[김어준의 뉴스공장] '화천대유' 사업 특혜? 대장동 개발 의혹 쟁점 집중분석

[인터뷰 제2공장]

'화천대유' 사업 특혜? 

대장동 개발 의혹 쟁점 집중분석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김어준 : 대장동 개발 이슈 건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또 한 분은 다른 방송이 있다고 배신을 하시고 가셔 가지고. 

 

▷ 양지열 : 배신자의 신이군요.

 

▶ 김어준 : 배신자는 꼭 거론하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어준 : 자, 오늘은 간단하게 주말 연휴 사이에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못 따라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만 하죠, 오늘은. 

 

▷ 양지열 : 일단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개발이 된 대장동지구라는 곳이 분당하고 판교 인근에 있는 택지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게 한 1조 1,5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택지 12지구인데 여기를 성남시하고 민간하고 같이 개발을 하게 됐고.

 

▶ 김어준 : 컨소시엄으로 했죠.

 

▷ 양지열 : 컨소시엄으로 개발을 했고 성남시가 지분의 한 50% + 한 주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민간 하나은행, 

 

▶ 김어준 : 50% - 한 주를 민간이 가져갔죠.

 

▷ 양지열 : 민간이 가져갔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민간이 개발한 곳의 자산 관리를 화천대유라고 하는 신생 업체가 맡은 겁니다.

 

▶ 김어준 : 신생 업체가 어떻게 이 큰 건을 맡았냐고 하는데.

 

▷ 양지열 : 그렇죠, 5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 자본금 출자해서 500억 원 배당받았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라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 김어준 :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 부분 일단 어떻게 신생 회사가 5천만 원 자본금으로 결국 500억대의 이익을 가져갔느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초반에 이게 많이 쏟아졌어요. 

 

▷ 양지열 : 그게 제일 많이 나왔죠. 

 

● 서기호 : 그런데 이 화천대유 자산 관리라는 것을 신생 회사라고 일반적인 회사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개발 방식 관련해서 성남시 쪽에서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들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 김어준 :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를 만들었죠. 특수목적법인.

 

● 서기호 :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을 많이 해 왔던 분들이 모여서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든,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만든 것일 뿐이지 이 회사가 신생 회사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SPC라는 게 성남의 뜰도 SPC고, 특수목적법인. 그리고 화천대유도 또 SPC인데, SPC 중에서도 PFV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 양지열 : 쉽게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대장지구의 땅들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그 땅을 사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사야 됩니다.

 

▷ 양지열 : 사야 되잖아요. 

 

▶ 김어준 : 돈이 필요합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성남은 돈이 없으니까,

 

▶ 김어준 : 성남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 양지열 : 돈을 안 내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들어와요. 

 

▶ 김어준 : 일단 그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성남의 뜰이에요. 

 

▷ 양지열 : 예, 그런데 그 성남의 뜰에 돈은 모였는데 그 돈을 누가 집행을 할 거예요? 

 

▶ 김어준 : 성남의 뜰은 집행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 양지열 : 아니죠. 성남시도 그쪽에 맡겨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곳이 나서서 그 땅들을 사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 김어준 : 자금을 집행할 별도의 목적법인을 만든 거예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만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게 끝나면 이 회사는 운영할 이유도 없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신생 회사가 너무 당연한 거죠. 

 

▷ 양지열 :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5천만 원 자본금으로 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본금은 회사 만들 때 들어오는 돈이고 그 회사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쓴 돈은, 

 

 

▶ 김어준 : 쓴 돈이 얼마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 양지열 : 그걸 따져야죠. 그것 대비 배당을 얼마나 받았냐. 물론 많이 받았지만 그것도 그게 5천만 원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50억대.

 

▷ 양지열 : 350억 원 정도입니다. 

 

▶ 김어준 : 자, 350억을 쓰고 500억대 수익을 가져갔다.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 양지열 : 물론 많지만. 

 

▶ 김어준 : 지금처럼 천 배, 만 배, 이건 가짜 뉴스라는 거죠. 

 

● 서기호 : 그리고 기준이 2014년, 2015년 당시 시작할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이상한 건데 2014년, 2015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는 부동산값이 폭등하기 전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 김어준 :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 서기호 :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부터 부동산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 것일 뿐인데 2014년, 2015년 기준으로 가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 김어준 : 지금 기준으로도 이상하다고 할 부분은 저는 사실 찾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맺었던 계약은 핵심은 뭐냐 하면 5,500억을 먼저 가져가고, 공공에서. 민간이 수익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다음부터는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영역이 만약 수익을 못 냈어요.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그럼 우리가 원래 확보하기로 했던 이익을 되돌려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 양지열 : 그런 계약이 아니었죠.

 

▶ 김어준 : 그리고 민간이 혹여 예상됐던 것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그러면 비례해서 계속 다오,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의혹으로 제기되는 두 번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가 50% + 한 주고 나머지 민간 컨소시엄들이 50%에 – 한 주니까 어쨌든 성남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성남은 1,800억 원 정도를 배당을 받았고,

 

▶ 김어준 : 현금으로는. 

 

▷ 양지열 : 현금으로는. 나머지가 한 6,000억 가량을 받았다고 하니까.

 

▶ 김어준 :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 양지열 : 그런데 왜 그럼 민간 업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냐는 게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성남은 사실 들인 돈이 25억 원이거든요. 

 

 

▶ 김어준 : 초반에 연구용역하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 사는 데 돈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 양지열 :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대신 민간 업자들이 개발을 하고 개발에서 남은 이익 중에서 일단 우리는 무조건 1,800억 원을 확보를 한다. 

 

▶ 김어준 : 현금부터. 

 

▷ 양지열 :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2,600억 원 가량의 공원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나중에 대장지구가 원활하게 실제로 개발이 되려면 터널도 필요하거든요. 900억 원대의 터널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나머지 이익들을 순서대로 가져가기로 한 건데 문제는 그 나머지 이익이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땅값이.

 

▶ 김어준 :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가져올 계약이 아니었단 말이죠.

 

▷ 양지열 : 그때는 그렇게까지 오르리라고, 그거 알았으면 거기에 누가 만약에 그걸 알고 누가 비밀리에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5년 후에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오를 걸 예상을 왜 못 했어? 라고 따질 수는 있는 건데 그건 어처구니없는 것이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는 왜 애초에 민간에 이익을 줬어? 라고 하는데 그건 히스토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 양지열 : 그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원래는 여기도 LH 공사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 김어준 : 처음에는 LH 공사가 개발하려고 했던 곳인데. 

 

▷ 양지열 :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 김어준 : 예, 민간과 경쟁하지 마라, LH는. 이렇게 말을 직접 했어요. 

 

▷ 양지열 : 수익 사업을 내는 건 민간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LH가 손을 떼게 되죠. 자본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 김어준 : 그때 국민의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지역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당시 하필이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지방채 발행해서 전체 다를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당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줬거든요.

 

▷ 양지열 :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였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 시의회도 다수당이었고.

 

▷ 양지열 : 그러니까 대장지구의 땅을 살 돈이 성남에는 없었죠. 당시 성남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파산해서 극복한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 서기호 : 그래서 공공개발을 왜 안 했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나 남경칠 지사나 그때 전 성남시장이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 그쪽 분들의 문제이지 이재명 시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이 없었어요. 

 

▶ 김어준 : 왜 자꾸 인허가만 하지 공공이 이 개발을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했었어요, 그때는. 

 

● 서기호 :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그때는 행안부였나요? 행자부였나요? 

 

▷ 양지열 : 행자부였습니다. 2014년, 2015년이면.

 

▶ 김어준 : 공공채 발행을, 

 

▷ 양지열 : 발행 자체를 축소하는 분위기였고.

 

▶ 김어준 : 안 해 주니까. 

 

▷ 양지열 : 민간 사업에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기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전체 공영개발을 못 했고 결국 찾아낸 방법이 합동개발 방법을 찾았던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소위 화천대유, 이름도 외워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자금 조달이나 혹은 주주 구성이나 혹은 배분의 방식이나 여기에 비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추적하고 있고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 양지열 : 사실 그런데 여기는 화천대유가 문제는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이 주축이 돼서 투자에 참가를 하거든요. 컨소시엄을 만들었거든요. 하나은행과 성남시가 주로 손을 잡은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을 화천대유가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성남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쪽에서 우리 돈을 받아서, 하나은행이 직접 여기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수익이 나면 좋지만 만약에 손해를 보면 하나은행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한 거거든요. 

 

▶ 김어준 : 또다시 SPC 특수법인을 만든 거예요.

 

▷ 양지열 : 하나은행이 만든 게 화천대유였고 그럼 하나은행은 왜 하나은행으로 줬어? 라고 하면 성남시에서 당시 따졌던 조건은 제일 큰 것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억을 우선 배당 해 주느냐. 

 

▶ 김어준 : 현금을 우선 배당하고 기부채납하라는 거거든요.

 

▷ 양지열 : 그 조건이 제일 좋은 데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특혜라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건 공공에서는 애초에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정도 회수를 했으니까. 그다음 민간에서 이 수익을 나누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혹은 주주의 구성에서 혹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비위가 혹시 있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수사 중인데 이건 민간 영역에서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만약 문제를 공공에서 따지려면 예를 들어서 보낸 문제가 남아 있다든가 혹은 1원이라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다든가 특혜 계약 조항을 발견했다든가 또는 뒷거래가 있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그 뒷거래가 있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려는 게.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서기호 :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화천대유 쪽 민간 영역에서의 비위나 범죄가 있었느냐, 이것도 먼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게 설령 일부 있다 하더라도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가 관여되어 있느냐. 그건 2단계에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전혀 지금 발견된 게 없는 거죠.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