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8%->4.0%로 상향& 한국, 글로벌혁신지수 세계 5위

[인터뷰 제1공장]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8%->4.0%로 상향

& 한국, 글로벌혁신지수 세계 5위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제가 휴가 간 기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쌓였던 경제 뉴스 짚어 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다른 뉴스 가기 전에 최근에 교수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문제에서 이슈가 터졌잖아요. 법률 사안이면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 화천대유니 대장동 개발 건이니 그중에 다른 것 말고 자본금 5,000으로 500억의 배당을 받아서 1,000배 벌었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끊임없이 거론하더라고요. 자본금 5,000 투자해서 어떻게 500억을 벌었냐, 1,000배를 벌었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만 배를 벌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 최배근 :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인데,

 

▶ 김어준 :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본금 5,000 투자해서 어떻게 500억 배당받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 최배근 : 자본금은 그냥 상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인 거예요. 

 

▶ 김어준 :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 최배근 : 2009년 이후에 그게 완화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 김어준 : 그러니까요. 1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 최배근 :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배근 : 그 토지매입비가 핵심이에요, 비용에 있어서는.

 

▶ 김어준 : 그게 조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들어간 게 다 합쳐서 보게 되면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 김어준 :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350억 쓴 것도 땅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그전에 각종 비용이 들어간 게 350억 원이고, 그게 직접투자 비용이죠, 여기서 보자면.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종이가 나오잖아요. 인가 종이가. 그 종이 만들 때 100만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5,000만 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5억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자본금을 많이 넣을 이유가 없죠, 이 회사는. 없어질 회사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양 갖춰서. 페이퍼컴퍼니. 

 

▷ 최배근 : 페이퍼컴퍼니죠.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투자금의 전체인 것처럼 이것만 넣고 어떻게 500억을 벌었냐고. 정말 혹세무민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최배근 :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 옆에 하남시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요. 붙어 있는 데인데 하남시에서 제가 과거에 하남시 지역 주민자치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요. 그 당시에 아마 뉴스에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하남시에도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있어요. 

 

▶ 김어준 : 몇 년도였습니까?

 

▷ 최배근 : 그게 2000년대 초니까,

 

▶ 김어준 : 20년 전이네.

 

▷ 최배근 :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신장동 개발하면서 그때 비리가 보여서 그 장부를 제가 쫙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 김어준 : 도시공영개발의 경험이 좀 있으시구나. 

 

▷ 최배근 :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비리가 한 203억 정도 보인다고 해서 주민들 경기도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운동을 해서 감사원에서 그걸 감사를 해서 198억까지 인정을 했어요. 거의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게 도시개발공사가 공영이잖아요.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단체장들이 거기 개입돼서 비리가 발생하고요. 

 

▶ 김어준 : 뒷돈을 받거나. 인허가권 가지고.

 

▷ 최배근 :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했던 게 그 옆에 있는 덕흥동이라고 있어요. 신장 중심의. 덕흥동은 시에서 민간 업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민간 개발업자한테. 

 

▶ 김어준 : 아예 민간으로.

 

▷ 최배근 : 예, 아예 민간한테. 거기도 비리가 보여서 했었는데.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넘기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남시가 공적인 개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 김어준 : 민관 합동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 거죠, 이때. 최초의 모델이에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넘기게 되면 상당한 특혜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환수를 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민자치운동을 하면서 많이 개입해 봐서 아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사례고 첫 번째 성공 모델이어서 비슷한 모델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모델이고 성공 모델인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교할 걸 가져와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모델을 가져와서 봐라, 이런 모델로 더 많은 이익을 환수했지 않느냐. 그런 모델이 없어요. 

 

▷ 최배근 : 이걸 성남시가 개입 안 했으면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특혜를 보는 거예요.

 

▶ 김어준 : 이제 그만하고요. 기본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OECD가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망은 올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내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 최배근 :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발표를 해요. 수정치를 발표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5월 달에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가 3.8%로 발표를 했었는데.

 

 

▶ 김어준 : OECD에서.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번에 4.0%로 올렸는데, 내년도 것도 0.1%p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다 상향 조정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국가죠. 유일한 국가인데, 다른 국가들을 왜 하향 조정을 했냐 하면 팬데믹 영향으로, 

 

▶ 김어준 : 델타가 생각보다 세서.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7, 8, 9월 달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4차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린 거거든요. 

 

▶ 김어준 : 올해 1월 정도로 주요 국가들이 돌아갔으니까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수출이 잘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 하나 주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2분기까지 얼마나 회복됐는가를 OECD에서 발표를 했어요. 

 

▶ 김어준 : 지금까지의 회복 정도?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해서.

 

▶ 김어준 :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했느냐.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호주가 1.4%, 1.5%로 비슷하고 미국이 0.8% 정도 회복이 됐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코로나 발생한 작년 말고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서 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 최배근 : 한 1.4% 정도 회복이 됐고, 미국이 0.8% 정도 회복이 됐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고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도 회복됐는데 우리는 고용이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수하고 수출의 양극화로 인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 김어준 : 내수 회복이 안 된 거군요, 말하자면.

 

▷ 최배근 : 그렇죠.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계소비가 회복이 안 된 부분에서. 

 

▶ 김어준 : 그래서 재난지원금 계속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렇군요.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 내수는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내수도 회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 최배근 : 그렇죠. 물론이요. 

 

▶ 김어준 : 차이가 나고 있죠.

 

▷ 최배근 :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OECD에 의하면 우려가 없는 걸로. 한국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에 대비해서도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 올해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1.1% 우리가 목표치가 2%니까 목표치, 

 

▶ 김어준 : 그건 그냥 인플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아닌 거죠. 내년도 한 1.6%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농식품 같은 경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기후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또 UN에서 뭘 발표했어요. OECD, IMF, 3대 신용평가 기관들 이런 데서 발표하는 수치가 국제적으로 인용되는데 UN에서 발표한 혁신지수 이게 뭡니까? 

 

▷ 최배근 : UN 산하의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어요. WIPO라고요. 여기서 꽤 됐는데 한 20 몇 년 전부터 글로벌 혁신지수를 계속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여기서 지적재산권 출원 관리하는 곳입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WTO 출범하면서 지적재산권도 하나의 무역의 거래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UN 산하에 이게 생긴 건데요. 여기서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 생태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걸 점수를 매겨서, 

 

▶ 김어준 : 지적재산권 하니까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특허 같은 게 있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7개 분야로 세분화시켜서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해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5위. 

 

▶ 김어준 : 전 세계? 

 

▷ 최배근 : 전 세계 5위요. 

 

▶ 김어준 : 이게 뭐, 5위가 뭔지. 대부분 10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분야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전 세계적으로. 5위 좋은 겁니까? 

 

▷ 최배근 : 5위의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는데, 지역별로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전 세계를 7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가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포함되는데 거기서는 1위. 1위인데. 

 

▶ 김어준 :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아시아에서 1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런데 UN에서 보고서에 지적을 담고 있지만 지난 3년간 5위권 국가는 항상 유럽 국가나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였어요. 이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아예. 

 

▶ 김어준 : 아, 5위 안에 들어가는 건 항상 서구권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 최배근 : 그렇죠. 비백인 국가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처음 들어간 거예요. 

 

▶ 김어준 : 그건 괜찮네. G7에도 들어가니까, 이제. 

 

▷ 최배근 :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로 혁신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싱가포르는 뒤로 8위 정도로 밀려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 김어준 : 홍콩이 자주 거론됐었는데.

 

▷ 최배근 : 홍콩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 김어준 : 5위 안에 들어간 최초의 비백인 국가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위권 안팎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5위권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진입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코로나 관련해서 그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 최배근 : 여기에 제가 그래서 세부 점수 사항을 봤더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적자본 교육에 관한 건 잘 알고 있는 건데 중등 교육 과정 우리가 무상교육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점수도 좀 들어갔지만 창작물에서 점수도 올라갔어요. 

 

▶ 김어준 : 한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창작물, 무형 자산에서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 김어준 : 그렇죠.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영화나 또는 음원도 다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 최배근 : 그리고 창작물에서 과거에는 21위 그랬었는데 1위로 올라갔어요. 

 

▶ 김어준 : 창작물이? 한류가 큰일 하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구권이 아닌 나라 중에 5위 안에 들어갔다. 기준을 서구에서 만들어서. 

 

▷ 최배근 : 본인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유럽하고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것을 한국이 들어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 김어준 : 기준을 뜯어고쳐야 돼요. 틀림없이 서구에 유리하게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제 상황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기업 경영 분석. 

 

 

▷ 최배근 : 이것도 별로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 김어준 : 좋게 나왔나 보죠. 

 

▷ 최배근 : 뉴스공장에 나와서 1분기 때 발표한 걸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언론에서 보도한 것 평가한 적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분기에도 기업 평가할 때 성장성. 얼마나 잘 성장을 하고 있느냐, 매출액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 김어준 : 교수님, 참고로 한 2분 안에 끝내 주셔야 돼요.

 

▷ 최배근 : 그다음에 수익성.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런 것 보잖아요. 그다음에 안정성. 이게 부채와 관련되는 건데.

 

▶ 김어준 : 올해 2분기까지 국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했나 하는 총 분석이에요. 

 

▷ 최배근 : 그렇죠. 1분기 때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 개선되고 그 당시 부채 비율이 좀 증가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채 비율이 왜 증가한 거냐 하면 3월 달이면 대개 우리나라 주총을 하잖아요. 주총을 하면 배당금을 결정하잖아요. 배당금을 그런데 3월 달에 주총에서 결정한 다음 지급은 시간이 걸려서 4월 달에 지급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지급할 돈이니까. 미지급금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었고, 이번에 2분기에는 뭐냐 하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다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 김어준 : 아, 수치상으로는. 물론 어려운 기업도 있고 또 문을 닫는 기업도 있긴 있으나 기업 전체 평균을 냈더니 그렇게 됐다. 

 

▷ 최배근 : 매출액 증가율도 올해 1분기는 7.4%인데 이게 한 19%까지 올라갔고. 

 

▶ 김어준 : 수치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느낌이 안 오는데,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수익성도 개선되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 김어준 :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가 중요할 것 같아요. 

 

▷ 최배근 : 그러니까 다 좋아지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

 

▶ 김어준 :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아니, 대장동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복잡한 전문 용어도 나오고 수치도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짚었는데 전문적으로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