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미‧영‧호주 '오커스' 파장..국제 역학관계는?&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는?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미‧영‧호주 '오커스' 파장..국제 역학관계는?

&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는?

- 김준형 교수 (한동대, 전 국립외교원장)

 

 

 

▶ 김어준 : 자, 제가 휴가 간 기간, 또 지난 한 주간 벌어졌던 국제 이슈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우리와 관련 있는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이 오커스 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 파트너십 갑자기 이 오커스가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갑자기 미국한테 막 대사들 초치하고 그리고 자국 대사 돌아오라고 하고 프랑스가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커스하고 관련 있는 건데 이 사건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 김준형 :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물린 건데요. 하나는 사실 지금 영연방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고요. 미국과 호주가 동맹인데 이걸 연결시켰잖아요. 이게 지금 각자 하던 걸 삼각동맹으로 만든 게 하나가 있고요. 그걸 EU나 이런 데 알리지 않았다는 거고, 

 

▶ 김어준 : 이게 그런데 이제 다른 경제 동맹은 수없이 많은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 군사동맹이잖아요, 사실상. 

 

▷ 김준형 : 네. 정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다른 동맹들한테 동맹들이 뒷통수 맞았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다 호주에다가 지금 원자력 핵잠수함을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한 거고 그전에 프랑스하고 어마어마한 돈의, 44조라 그랬나요? 그 정도 되는 돈을 디젤 잠수함 12척을 주기로 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고 원자력 받게 된 거죠. 

 

▶ 김어준 : 프랑스가 호주에게 디젤 잠수함을 14척 뭐 몇 십조 단위의 계약을 맺어서 공급 계약을 맺어뒀는데 그런데 미국이 하지마, 우리가 핵잠수함 줄 테니까 하니까 호주가 프랑스하고 맺었던 그 거대한 계약을 파기를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형 : 네. 그리고 심지어 계약할 때는 미국은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따낸 거죠. 사실상 계약을. 

 

▶ 김어준 : 그 계약을 따내서 이제 규모가 뭐 조 단위니까 수십조 단위니까 계약을 따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계약을 다 깨버린 거잖아요. 핵잠수함 우리가 줄게, 이러면서.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프랑스가 길길이 뛰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게 그런 일이 딱 벌어졌는데 그 뒷배경을 보았더니 이 오커스가 있더라. 미국, 영국, 호주의 사실상 군사동맹이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 김준형 :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파이브아이즈도 그렇고 오커스도 그렇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EU동맹이 유럽동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영연방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럽을 좀 제외시키는 것에다가 영국이라는 자체가 지금 유럽을 떠났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죠. 브렉시트가 했잖아요. 

 

▷ 김준형 :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을 되게 하대하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으로서는 유럽챙기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계약까지 깨진 것에다가 또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 NPT 전체 체제에 대해서 물론 미국은 단 한 번만 하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도 또 걸려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핵확산방지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 김준형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영연방 자기들끼리만 지금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은 유럽하고 묶어야 되는데 지금 호주, 미국, 영국을 묶어버리니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EU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이 EU하고 군사동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척을 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뭐 척을 진다고 볼 수까지는 그건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2등 동맹으로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 김어준 : 2등 동맹.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척까지는 아닌데. 

 

▷ 김준형 :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한테 가 가지고 달래러 간다고 지금 당장에 이제 프랑스를 달래려고 지금 마크롱한테 요청을 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챙기긴 할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면 그렇게 EU하고 척이 아니라 2등 동맹 아니냐. EU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만 쏙 빼가서 영어권 나라들 영연방끼리만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다. 불만을 가지고 프랑스도, 아니. 우리 계약을 깨게 하면 어떡하냐 할 정도로 그런 걸 부담하면서까지 오커스라는 동맹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 김준형 : 그게 중국이죠. 

 

▶ 김어준 : 역시 중국.

 

▷ 김준형 : 그러니까 EU도 뭐냐 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도 태평양 쪽으로 우리가 또 따로 하겠다, 그러면. 따로 인도라든지 인도 쪽에 있는 국가들과 따로 독립적으로 하겠다, 유럽도 사실상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이 되게 중요하지만 미국이 저런 방식으로 지나치게 미국한테 의존했다가 이렇게 미국의 주도대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특히 중국 때리기 했을 때 EU가 부담을 다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자율성도 가지고 싶고 미국과 동맹도 지키고 싶은 사실 EU도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 김어준 :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이 사안을 보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영국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쿼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쿼드도 보면, 

 

▶ 김어준 : 쿼드는 그런데 군사동맹은 아니니까. 

 

▷ 김준형 :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만드는 전체적인 진영이 3개짜리, 4개짜리 또는 파이브아이즈도 그렇잖아요. 5개짜리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EU가 약간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어준 : 영국 입장에서도 이제 브렉시트 했으니까 과거에 대영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도태평양에 이참에 뻗자,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 김준형 : 네. 그렇게 하겠죠. 

 

▶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오커스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박치기를 하는 와중인데 프랑스가 날뛰는 중인데, 날뛴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화를 내는 중인데 미국이 달래러 간다면서요. 

 

▷ 김준형 : 네, 그러니까요. 달래겠죠. 그런데 뭐 달래지겠습니까? 

 

▶ 김어준 : 돈을 줘야 달래지죠. 그러면 그 정도 돈을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는데 달래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갑자기 프랑스가 우리한테 잘해 줄게 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 김준형 : 네. 뭐 핵잠수함 때문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복수하는 거겠죠. 미국에게.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다 핵잠수함을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하고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메시지도 몇 가지 나오거든요. 바이든도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진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정도 표현이면 꽤 명확한 시그널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희망적 사고를 하니까 뭔가 내부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럼 종전선언부터 얘기해보죠. 

 

▷ 김준형 : 네. 종전선언은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오늘 물론 북한에 상징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없어지는 건 오히려 아니다라고 외무성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줘버리면 미군 철수하고 그다음 정전협정이 무효화된다, 이 정도로 지금 과장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측에서 보면 이 부분이 실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좀 점진적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그럴 시간보다는 오히려 이걸 계기를 만들어서 탑다운으로 가자는 거니까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외교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좋은 사인을 보낸 거고 바이든도 좋은 사인을 보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뭐가 내부에서 계속 벌어지는 하나의 결과물로는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 김어준 : 결과물은 아니고 지금 이제 잘해보자는 상징적인 선언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그렇죠. 군불을 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군불을 땐다. 그런데 이제 그 돌파의 형식 중에 아이디어인데 북한에서 지금 식량난 그리고 이 방역문제가 북한에서 심각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열병식 때도 보면 오렌지색 옷 입고 방역부대가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백신, 특히 미국에서 미국산 백신, 화이자 같은 미국산 백신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식량난하고 방역이면 식량난 쪽은 우리가 도울 수 있고, 

 

▶ 김어준 : 그렇죠. 

 

▷ 김준형 : 방역 쪽은 미국이 돕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인도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새 비대면으로 집 앞에 갖다놓잖아요. 그런 것하고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뭔가 조건을 달거나 지금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지원을. 그건 오히려 방역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꺼려 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은 제재 품목도 아니기 때문에 좀 통크게 한다면 그게 좋은 신호가 되어서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 그리고 속도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속도전도 필요하고 북한이 원하는 조건, 그것들을 맞춰주는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왜 미국의 화이자가 통할 것 같냐면 북한이 한 번 메시지를 냈어요. 백신 중국 건 안 쓰고 러시아 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영국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남은 게 미국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화이자를 달라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백신에 관해서 중국, 러시아, 영국은 다 아니라고 했거든요. 

 

▷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러면 화이자를 미국 안 그래도 백신 남는다고 하는데 백신이라는 게 기한이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화이자 그리고 식량은 우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다, 없다. 

 

▷ 김준형 : 네, 없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종전선언에 북한도 지금, 북한이 아니라 중국도 이번에는 지난번 첫 번째 싱가포르 때는 중국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원하지 않아서 어긋났지 않습니까? 종선선언이.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들어가는 걸 미국이 반대할까요? 

 

▷ 김준형 :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약간의 묘수라고 내놓은 건데요, 우리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국이 반대를 했잖아요. 

 

▶ 김어준 : 중국이 들어가는 걸 반대했는데. 

 

▷ 김준형 : 이번에는 베이징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바이든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에 방역하고 기후변화하고 이 핵 확산이란 말이에요. 핵 비확산은 이란하고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 점에서. 

 

▷ 김준형 :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도 협력하고 좋고, 그다음에 베이징도 있으니까 중국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이 부분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베이징이 내년 2월이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