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백신 패스' 검토 & 의료대응체계 정비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백신 패스' 검토 & 의료대응체계 정비

-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겸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김어준 : 코로나 상황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영래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단계 유지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손영래 : 기본적인 단계 유지는 2주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되 전체 생업 시설들을 중심으로 여러 애로가 컸던 부분들을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조금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종전에 식사하는 경우 49명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50명을 추가시켜서 99명까지 가도록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종전에는 99명까지였는데 예방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199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같은 경우도 종전 사적 모임 인원 규제에 예방접종자만으로 추가할 경우에는 총 49명까지 가도록 했고 그리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임대해 주는 체육시설 임대업 쪽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방접종 완료자만 추가하는 경우는 팀 간 경기가 가능한 숫자까지는 모임을 하는 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방향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백신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제도인데, 그 골간이 보니까. 그러니까 백신 완료자에게는 입장을 허용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 손영래 : 일단 백신 패스 자체를 이후에 저희가 11월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할 때 도입할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앞으로는 계속 접종자에게는 조금 더 자유를 주고,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험 시설이나 위험 활동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나 공연장이나 다중이용시설들.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 만약 미접종한 분들은 PCR 검사 음성을 받고서 그런 조건하에 입장하게 한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해외에서는 백신 패스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방식이 되겠죠? 

 

▷ 손영래 : 예, 그런 방향들을 지금 분석하고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보시면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한 2배 수준 정도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6~7배 정도로 높아서 사실은 지금 현재 주된 중증 환자나 치명률, 사망자들은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저희가 일상 회복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종전까지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실 치명률과 중증환자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체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생업 시설이나 혹은 행사를 시간이나 사람 수를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통제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완화하고 앞으로는 미접종자분들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모임 같은 활동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한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접종자의 중증화, 치명률 정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정책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중이용시설은 위험 시설이죠. 

 

▷ 손영래 : 예, 그렇게 되죠.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다 할 수 없을 거고요.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식당 같은 곳들을 포함해서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는 시설에 대해서 백신 패스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 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계속 영구히 작동하는 건 아니고 점점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통제 가능한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서서히 해제를 시키는 쪽으로 초기에 도입했다가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게 11월부터 그런 방식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11월로 정한 이유는 10월 달까지 2차 접종 완료하는 비율이 80% 넘어서면, 이런 기준입니까? 

 

▷ 손영래 : 이게 역시 예방접종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의 통제력, 아까 말씀드린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아마 이달 말까지 전 국민의 70% 혹은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80%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2주 정도를 더 하면 11월 초쯤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미접종자를 그 이후로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접종 완료로. 이것일 텐데 지금까지도 미접종자들이 한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550~560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있습니까? 

 

▷ 손영래 : 일단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계속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이제는 접종하기 편하게 언제 어디서 신청을 하셔도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미접종자들 중에서도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에 특히 위험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좀 서서히 저희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사하고 연락을 해서 접종에 대한 어려웠던 요인들 같은 경우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찾아가서 접종한다, 이런 정책도 시행이 됩니까?

 

▷ 손영래 :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접종률 재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럼 백신 패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소위 백신 패스 관련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 손영래 : 일단 저희도 지금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들을 아마 이달까지는 만들어서 여러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내용이 포함돼서 저희가 아마 만들어지는 대로 사회적 의견 수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번 달 내내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될 거고, 11월 초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 손영래 : 예.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영래 : 예, 고맙습니다. 

 

▶ 김어준 :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