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IMF, 주요국 성장률 내리고 한국은 유지..이유는?
& 9월 고용동향 분석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IMF가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연락드렸죠.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 최배근 : 그저께 밤에요. 늦은 밤이기 때문에,
▶ 김어준 : 따끈따끈한.
▷ 최배근 :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에 발표가 됐을 겁니다. 밤 10시.
▶ 김어준 : IMF 세계전망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워낙 대선 뉴스에 웬만한 건 다 묻혀서.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내용이 뭡니까?
▷ 최배근 : 내용을 보면 이게 정기적인 보고서인데요. 올해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하고 7월 달에 발표한 것보다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 김어준 : 보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다 원래 전망한 것보다 낮췄더라고요.
▷ 최배근 :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1% 포인트나 낮췄습니다.
▶ 김어준 : 우리나라 빼고.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성장률을 유지했는데 지금 IMF가 전망하는 한국 성장률이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높아요. 4.3% 달성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게 4.2%고 OECD가 얼마 전에 발표했었죠. OECD가 4.0% 그리고 한국은행도 4.0%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 김어준 : 우리 전망률은 왜 안 낮췄습니까? 우선 다른 나라들은 왜 다 낮췄죠?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나 낮췄는데.
▷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문제 때문에 통신 칩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을 크게 축소를 한다든가.
▶ 김어준 : 자동차도 지금 수급 문제가 생겼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문제가 사실 지난 여름에 올림픽 전후로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 김어준 : 다른 나라에서.
▷ 최배근 :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요.
▶ 김어준 : 미국 1% 정도 떨어지면 큰 건데. 그렇죠? 경제 규모에서 1%면.
▷ 최배근 : 그렇죠. 그래 가지고 원래는 올해 말이 되게 되면 미국하고 한국이 가장 빨리 선진 국가 중에서 경기 회복이 되는 나라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하향 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 1% 포인트 정도 앞서게 됩니다.
▶ 김어준 : 우리는 왜 선진국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전망 내놓을 때 우리는 꼭 선진국에 넣습니다, 이제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진국 부르는 게 어색해서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는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나와요. 한국만 왜 그대로 유지했죠?
▷ 최배근 : 한국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경제 성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K-방역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올해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 김어준 : 역대 최고 수준으로.
▷ 최배근 : 이 수출의 호조가 한국 같은 경우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별로 한국 경제 같은 경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 김어준 : 신기합니다. 어쨌든 IMF가 내놓은 전망으로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하고 다르게 한국은 하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경제성장률이 좋고, 주요 선진국 비교해서. 그리고 수출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 수출도 역대 최고 아닙니까? 중소기업 수출이 특히 잘된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중소기업 잘된다는 소리 듣기 쉽지 않은데 잘된다는 거거든요, 수출이. 그런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하죠.
▷ 최배근 : 중소기업들이 수출이 잘된다는 것은 일단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건데요.
▶ 김어준 : 그건 확인이 되는 거죠.
▷ 최배근 : 예,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중소기업들이 내수도 많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수는 여전히 안 좋아요.
▶ 김어준 : 아, 문제는 내수군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대비해서 소득은 7조 6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가계소비지출은 4조 6천억 원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 김어준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가계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국가 재정수지도 좋고 수출지수도 좋고 큰 지표들은 다 좋은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 최배근 : 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 김어준 : 코로나 타격을 가계가 가장 많이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교수님이 계속 줄기차게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 최배근 : 그런데 최근에 10월 재정 동향에서도 8월 달 재정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55조 8천억 원이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고 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잘못한 거죠, 완전히.
▷ 최배근 : 그만큼 민간 부분에서 결국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 정부로.
▶ 김어준 : 민간 부분에서 세금 추징을 그만큼 하고,
▷ 최배근 : 그럼 그만큼 못 쓸 게 아닙니까, 민간 부분은?
▶ 김어준 : 안 쓴 거죠. 국가는 그걸 추계상 많이 거뒀다는 것은 세금을 민간에서 많이 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돈을 덜 쓰게 됐다는 것이고.
▷ 최배근 : 그러니까 내수의 중추인 가계 소비가 안 살아나죠.
▶ 김어준 : 그런데 추계보다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쓸 여력이 있었는데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할 말 없겠어요.
▷ 최배근 : 사실 중소기업 수출 잘되는 게 K-방역이라든가 국가의 대외적인 이상 개선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중소기업 기술 제품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 김어준 : 국가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건,
▷ 최배근 : 국민들의 저거죠.
▶ 김어준 : K-방역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국민들의 노력이 따랐던 거다.
▷ 최배근 :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사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 김어준 :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줘야 됩니까, 그럼?
▷ 최배근 : 56조나 더 걷혔는데.
▶ 김어준 : 그렇죠. 남아 있어요, 지금.
▷ 최배근 : 돈이 지금 곳간이 빈 게 아니라 곳간에 채우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지급할 여력도 있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내수도 안 좋고, 가계소비도 안 좋으면.
▷ 최배근 : 그렇죠. 객관적으로 가계소비지출이 지금 2019년 말보다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4조 6천억 원이나 뒤처져 있다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가계가 안 좋아요.
▷ 최배근 : 가계가 안 좋죠.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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