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4] 주요 대선후보의 현장 발언 전격 비교 분석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4] 

주요 대선후보의 현장 발언 전격 비교 분석    

- 류밀희 기자 (TBS)

 

 

 

▶ 김어준 : 뉴스공장 대선 기획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류밀희 기자 안 가셨네요. 

 

▷ 류밀희 : 네, 습관이 무섭죠. 

 

▶ 김어준 : 후보들끼리 직접 토론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이라 후보들 생각을 저희가 직접 비교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발언을 했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 류밀희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일이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으로 진행된 특집 대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같은 날 방송이 됐었죠.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더라.” 라고 했거든요. 

 

▶ 김어준 : 바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거의 편집 없이, 양 후보 모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편집 없이 들려 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매우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야기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공급과 정상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대신 수요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 또는 공포 수요 이런 것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금융 또 세제, 거래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공급도 부족하면 좀 늘려 주고 공급의 방식도 예를 들면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는 주택 건물만 분양할 수도 있고 전체 분양할 수도 있고 할부 형태로 분양할 수도 있고 일시금 형태로 분양할 수도 있고 공임제로 할 수도 있고 월세로 할 수도 있고 전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서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 주면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 정상적인 가격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핀셋 정책을 너무 남발하면 핀셋을 여러 군데 찌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핀셋은 정말 딱 한 군데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어준 : 바로 이어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 류밀희 :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해법, 어떤 걸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의 생리를 존중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고 싶을 때 정부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또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어떤 취약계층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거복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장의 수요, 공급, 가격 형성 기능에 어떠한 의도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시장에 늘 나쁜 신호를 줘서 늘 정부가 의도한 것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게 학계에서는 서양이든 우리나라든 오래된 정설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에 맡겨 가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연합뉴스TV 인터뷰는 방송 관행상 사전 질문이 갔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두 사람 모두 정리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이 굉장히 확연히 드러났는데 이재명 후보는 시장은 존중해야 되는데 정부가 결국은 개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고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발언들도 많기 때문에 차차 더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 류밀희 : 이어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금이라든지 근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일단 들어 보실까요? 

 

▶ 김어준 : 잠깐만요. 두 분 모두 연속으로 이건 들어 보겠는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에 관해서 중소기업 혹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요청 사항들 혹은 애로 사항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듣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류밀희 :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에 한 말이고요. 정책공약 발표 자리 현장이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1일에 충청 기업인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 김어준 : 연속해서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또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거 맞는 말씀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준도 삶의 기대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저소득, 저소비, 낮은 수준 이런 삶에서 고소득의 고소비, 고지출의 선진사회로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산업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한계기업. 이 한계 기업들을 끝없이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주 4일제 또 노동 시간이 단축된 사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은 역사적인 지금까지 겪어 왔던 현실이고 또 앞으로도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생각은 하고 논의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은 여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 어제 들었고요. 또 마치 제가 52시간을 폐지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 단위로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 다른 사내 복지하고 연결을 할 때 우리 나라 현실상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져 보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이것보다 낮은 조건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도 수급에 차질이 많다. 

 

▶ 김어준 : 두 분 입장이 여기서도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임금 노동 집약적 산업은 한계 산업이다. 결국은 최저임금 높이고 주 4일제 근무까지 가야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주장은 재계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겠죠. 주 5일제 근무 이야기 나왔을 때도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자 중심이에요. 언제나 이 이슈를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현장을 법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건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야기고, 52시간제에 대해서는 120시간 발언 때문에 52시간을 없애자는 줄 아는데 그 말은 아니다.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라고 하는데 시차를 두고 출근을 한다든가 요일을 선택한다든가. 재량근무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탄력근로제라고 이미 법제화되어 있어요. 

 

▷ 류밀희 : 근로기준법 51조인가요? 있죠. 

 

▶ 김어준 :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안을 아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잘 모르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받을 사안입니다. 아직 우리 언론이 그 지적을 안 하는데 다 법제화되어 있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 3개월, 6개월 이야기도 다 법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많거든요. 해서 오늘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다음 주도 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토론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 안 해도 된다. 토론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막판에 하겠다는 거죠, 지금. 선거 직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 류밀희 : 류밀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