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러시아 경제 제재 발표..늑장 대응?"FDPR 예외, 美와 협의 중..기업 피해 없게 할 것"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정부, 대 러시아 경제 제재 발표..늑장 대응?

"FDPR 예외, 美와 협의 중..기업 피해 없게 할 것"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김어준 : 여기서 우리 정부가 지난 28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 청와대 직접 연결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 박수현 : 예, 안녕하셨습니까.

 

▶ 김어준 :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경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을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24일 날 즉각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는데도 우리만 제재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국민께서 혼란스러우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엊그제 바로 우리 기재부 1차관이 러시아 재무부의 부장관을 직접 미국에서 만나서 면담을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조치들을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첫째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이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걸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 발행·유통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거래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조치. 그다음에 많이 들어 보셨는데 스위프트 제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EU에서 제재 조치가 구체화될 때 우리도 즉시 이행한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를 했고 바로 그 말씀의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이미 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산업자원부와 미국 상무부의 국장급 화상 회의가 연결이 돼 있고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방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어준 : 자,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24일 날 직접 제재 동참도 말했고 그리고 추가 내용도 발표했는데 늑장 대응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 박수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가운데 이건 생소한 용어인데, 역외통제. 미국이 이제 발동한 겁니다. 역외통제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포함되지 않아서 기업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일단 이 역외통제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FDPR, 이렇게 설명되던데. 

 

▷ 박수현 : FDPR이고요. 해외직접제품규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입니다.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 김어준 : 잠깐만요, 수석님.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이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러시아에 수출하는 제품이지만 그 제품 안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거나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면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강력한 거네요. 

 

▷ 박수현 : 그렇죠. 지금 공장장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는 강력한 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박수현 :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지지를 표했고 동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도 여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언론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출을 러시아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자국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국이 심사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수출 못 하는 것이에요. 자국이 심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 우리가 마치 FDPR에 제외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 김어준 : 잠시만요, 수석님.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데. 우선 FDPR은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로 동원하는 수단인데 제품들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 하더라도 그 안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갈 수 있죠. 혹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다 미국이 허락해야 한국 제품이라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조치잖아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중에서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클 수 있다, 이게 언론의 전망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런 뜻이 아니다. 

 

▷ 박수현 :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자국이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못 하는 물자가 있으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마치 FDPR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으로 언론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이 우리 정부가 머뭇거리다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연결해서 보도를 하는 거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여기 역외통제에서 빨리 면제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가 있게 생겼다. 

 

▷ 박수현 : 네.

 

▶ 김어준 : 언제든 정부를 비판할 틈새를 찾는 거니까요. 

 

▷ 박수현 :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자세하게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최근에 한 3~4일 연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갑자기 원전을 이야기하면서 탈원전 한 것 아니냐, 그럴 거면 그동안 탈원전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런 비판 기사가 꽤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 겁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의 부족인데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주력 기저전원으로 60년 동안 우리 원전이 그렇게 잘 관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그 말 중에 우리 언론이나 일부에서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기저전원은 빼고 주력이라는 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주력 기저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예방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 빼고는 이것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장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 김어준 : 이런 겁니까? 전력수요가 가장 낮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가동되는 발전기, 이런 뜻인 거죠? 

 

▷ 박수현 : 예, 그런 뜻인데 그 앞에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인데요. 그 기저전원이라고 하는 공장장이 설명하신 그런 정확한 뜻,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앞에 주력이라는 말만 눈에 번쩍 보이는 것이에요.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 박수현 : 그래서 그동안 60년 동안 2084년까지 우리가 원전 비율을 천천히 줄여 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줄여 간다고 하면서, 더구나 지금 일부의 오해는 뭐냐 하면 60년 동안 서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없애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많이 했죠. 

 

▷ 박수현 : 그렇게 해 놓고 웬 갑자기 주력이야? 문재인 정부가 그걸 잘못된 걸 알고 바꾼 것 아니야?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주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건 전문 용어군요, 말하자면.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도 여전히 가동되는 발전기. 주력 기저전원이죠, 생각해 보니까. 전원인데.

 

▷ 박수현 : 전원입니다. 

 

▶ 김어준 : 원전이 아니라 전원인데. 그렇다면 주력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말이면 이게 탈원전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결한 보도군요.

 

▷ 박수현 :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용어의 오해이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2084년까지 60년 동안에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가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4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한울 1·1호기하고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2030년에도 18기나 운영이 되고요. 2040년에 14기. 심지어는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 연도로 하고 있는 2050년에도 9기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원전은 일정한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원전 비율을 급격히 언제까지 줄이냐 하면 2025년, 2030년까지 지금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84년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 문제, 우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에너지 믹스라고 부르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추세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줄여 나가는 그런 것인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 이 중요한 정책이 가장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념화해서 자꾸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오해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정책을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떤 정책의 본질은 보지 아니하고 정치화, 이념화를 해서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또 이해하려고 그런 프레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임기 말까지 따박따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