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무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유력

[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집무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유력 

"서울 국방 안보 공백에 불통 심화될 것"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군사전문가)

 

 

 

 

 

 

▶ 김어준 : 윤석열 당선자는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실상 용산 국방부 청사를 확정한 것 아니냐,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건 사실 광화문은 한 20년 이상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당선자들이 거론했던 건데 용산 국방부 청사설은 처음 등장하고 그런데 거의 등장하자마자 확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취재 좀 해 보셨어요?

 

▷ 김종대 : 제가 국방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분위기예요.

 

▶ 김어준 : 그래요?

 

▷ 김종대 : 예, 실제로 와 가지고 확정됐다고 그러면서 집무실 치수까지 다 재고 그러면서 어디어디 사무실마다 용도 지정하고. 이런 속도로 봤을 때 국방부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눈 뜨고 당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북한군한테 당한 게 아니라 아군한테.

 

▶ 김어준 : 아군한테. 국방부 청사 혹은 그 옆에 합참 청사에 건물 또 하나 더 있죠. 

 

▷ 김종대 : 있죠.

 

▶ 김어준 : 그 건물들에 무슨 시설이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 상황, 즉 전쟁 유사시 비상사태뿐만이 아니라 대테러 상황이라든가 국내외 안보 상황에 맞게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가 또 어떤 전문가들 일할 수 있는 집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 상공 한 60km 공중에서 터뜨리면 그게 전자기 폭탄이 된단 말이죠. 전자기 펄스로 서울 시내 전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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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 EMP탄?

 

▷ 김종대 : 네, EMP탄이라고 하죠. 이 방어시설에만 거의 천억 대 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각종 정보시스템, 미군하고 핫라인 통신, 동맹국 연합 작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어떤 중추로써 최적화돼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오랜 세월 최적화시켜 놨겠죠.

 

▷ 김종대 :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이분이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안보 정책을 총괄하신 분인데 3월까지 비우라고 했대요. 5월에 정부 출범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임박해서 안 되니까 3월부터 준비해서 이때부터 비우기 시작해서 4월에는 다 비우라는 거예요.

 

▶ 김어준 : 어디 가서 다시 이 시스템을 세팅한다는 거죠?

 

▷ 김종대 :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되면 국방부 청사 건물은 비우고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가라.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합참으로 갈 수 있겠지만 거기 국방부가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그 정책 부서들은 다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걸 옛날 방위사업청 건물이 있는데 그리로 보낸다, 과천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뿔뿔이 다 흩어놓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 김어준 : 국방의 브레인에 해당되는 곳을 다 흩어놓는다는 말입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오랜 세월 집적시켜 놓은 것을.

 

▷ 김종대 : 예, 일부는 과천 청사로도 간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국방부 해체예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면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지금 합참에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지휘통제본부. 여기가 전쟁 지휘하는데 거기 가서 위기 관리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군 지휘관들이 지휘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많은 참모나 국가 요인들 데리고 가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비좁아요.

 

▶ 김어준 : 청와대보다 좁나 보죠?

 

▷ 김종대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서서 해야지, 뭐. 앉아서도 못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관리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것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합참의장하고 군 작전 주요 직위자들 다 나가라고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미군하고 핫라인이 돼서 연합작전에 대한 이런 어떤 지휘 통제도 해야 되고, 각종 어떤 테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춤형으로 다 돼 있는데 실무자들 일어서서 동작 그만하고 다 나가면 대통령이 직접 할 겁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이야기하더니 그런 것 때문에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 김어준 : 그건 너무 많이 가신 거 같고. 청와대 벙커에만 있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

 

▷ 김종대 : 청와대가 거기는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서 테러 상황, 자연재해, 국가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는데요. 

 

▶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김종대 : 그리고 또 유사시 물류와 통신 마비에 대비해서 별도의 통신단을 두고 있고 이렇게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가면 국가의 유사시에 혼란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지는 당선자들이 그동안에 20년 이상 새로운 정부가 출마할 때마다 등장했던 구호고 그 구호 자체는 좋잖아요.

 

▷ 김종대 : 저도 취지에는 동감해요.

 

▶ 김어준 : 좋아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수십 년간 집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버릴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건 이게 납득이 안 되죠.

 

▷ 김종대 : 그러니까 청와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상됩니다. 수천억이에요.

 

▶ 김어준 : 그냥 이게 이제 책상 빼는 게 아니라,

 

▷ 김종대 : 책상 빼는 게 아니라 방호시설 또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춰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대사가 됩니다. 이게 5년 내내 해도 될동말동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 놔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 김어준 : 이거 왜 언론이 비판 안 하나 몰라.

 

▷ 김종대 :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요, 지금.

 

▶ 김어준 : 경호 차원에서는, 경호도 좀 아십니까, 혹시?

 

▷ 김종대 : 경호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가끔 경호처 놀러 갔으니까 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사실 경호 문제는 이거는 지금 삼각지 용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쩌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는 합참과 군사시설, 여러 예하 직속 부대가 있는 군사 기지예요.

 

▶ 김어준 : 군사 기지죠.

 

▷ 김종대 : 완전히 군사 기지예요.

 

▶ 김어준 : 거기 말하자면 무기가 있잖아요, 실제.

 

▷ 김종대 : 무기도 있고,

 

▶ 김어준 : 장전된 무기들이 있잖아요.

 

▷ 김종대 : 장비 또 방호시설 또 2중, 3중 철조망 또 아주 철통 경비. 여기가 청와대보다 경비가 삼엄한 데입니다. 일선 군부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 김어준 : 그렇죠. 군사 안보시설 중에 제일 높은 보안 시설이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에요. 여기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 김어준 : 못 들어가죠.

 

▷ 김종대 : 시민 속의 대통령이다, 이 취지에도 안 맞고.

 

▶ 김어준 : 전혀 안 맞죠. 그게 처음의 목적인데 목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전이.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것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 김종대 :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쩌다 나온 이야기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 김어준 : 그게 아니에요.

 

▷ 김종대 : 그게 아니에요.

 

▶ 김어준 : 옮기는 건 기정사실로 해 놓고.

 

▷ 김종대 : 예, 기정사실화 해 놓고 일단 추진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복적으로 검토가 돼서 안 되는 이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거든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비용도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용산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 김종대 : 아니, 곧 용산에서 무슨 시민들의 반대 집회가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이리로 온다고 그러니까 용산 내 커뮤니티 이런 데서 벌써부터 굉장히 지금 반대, 우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도 충돌하게 생겼어요. 대통령 오지 말라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어준 :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예요. 이걸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용산 시대가 열린다느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먼요. 국방부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 김종대 : 그러다가 이거 만약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1~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 버리면 결국은 두 달 후에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준비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어준 : 사무실 집기는 들어가겠죠.

 

▷ 김종대 : 이게 대통령이 전세 난민 되는 겁니다, 이게. 

 

▶ 김어준 : 사무실 집기는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각종 기능은 아직 제대로 옮겨지지 않은 채 청와대의 각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있는 공간이 되겠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정 옮겨야 되면 시간을 두고 옮겨도 되잖아요.

 

▷ 김종대 : 그렇죠.

 

▶ 김어준 : 납득이 안 가네. 자,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방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만 원 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우리 여러 가지 현실상 가능합니까?

 

▷ 김종대 : 이 문제는 윤석열, 그러니까 당시 후보, 지금 당선자께서 임기 초에 즉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 김어준 : 그렇죠. 당장 해야 되는데.

 

▷ 김종대 : 지금 병장 월급이 67만 원이거든요. 이걸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면 하사나 소위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 김어준 : 그래요?

 

▷ 김종대 : 예

 

▶ 김어준 : 소위보다도 많아요?

 

▷ 김종대 : 소위보다도 많아요.

 

▶ 김어준 : 그럼 그분들도 다 올려 줘야 되는데.

 

▷ 김종대 : 그러니까 간부보다 병사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업군인을 징집병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선 병사 월급 인상에 연간 5조 원, 거기에다 군 간부들의 연쇄적인 봉급 인상과 또 연금 액수까지 다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군인연금 손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5조 원 갖고 안 되겠죠. 적어도 지금 제가 추산은 안 됩니다만 6~7조 원은 너끈히 드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매년 그렇다는 거죠?

 

▷ 김종대 : 매년이죠. 그런데 임기 첫해부터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게 이제 선거 전략으로서는 그러려니 했지만.

 

▶ 김어준 :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사실 병사 월급 현실화 공약들은 다 있긴 있었거든요. 

 

▷ 김종대 : 그런데 달라요. 이게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였고, 정의당은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병력 감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는 병력 감축 이야기 없어요. 그냥 돈이 세이브되는 데 없이 당장 6~7조 원을 임기 초에 바로 마련하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 김어준 : 월급 200만 원 혹은 목돈으로 제대할 때 5천만 원.

 

▷ 김종대 : 그게 그겁니다. 

 

▶ 김어준 : 그게 그거죠. 한 번에 5천만 원을 주든가 아니면 매달 200만 원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건데. 

 

▷ 김종대 : 그러니까 주면 좋죠. 사실은 줘야죠.

 

▶ 김어준 : 주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지금 국방부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방부 우려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을 텐데 국방부의 우려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죠, 지금?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사 월급도 그렇고 집무실 국방부 이전도 그렇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국방부가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질 한 건, 한 건이 초대형 특급 사안이란 말이에요.

 

▶ 김어준 : 용산 청사를 옮겨도 대안을 마련하고 한 2~3년에 걸쳐서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요. 확정 발표 나면 막을 수 없는데.

 

▷ 김종대 : 그러게 말이에요. 

 

▶ 김어준 : 어떻게 해야 되죠?

 

▷ 김종대 :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변에 직언을 하는 분이 안 계신가 참 걱정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 말릴 법도 한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말리나 봐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 김어준 : 기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 김종대 : 그런데 이제,

 

▶ 김어준 : 국방부의 기능 저하와 그리고 그게 국방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시설과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건물이 어딘가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다시 모여야 되잖아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건물을 세우고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저하되는,

 

▷ 김종대 :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걱정이에요.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