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일본 정부와 보수 진영 안도..헌법 개정 수월해졌단 분석도"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자, 20대 대선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정치권 혹은 일본 일반에 윤석열 당선자는 어떤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 이영채 : 네. 일단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에도 좀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그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더 일본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일본 정치계도, 보수 미디어도 좀 일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TV토론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 김어준 : 일본에 우호적인 후보로 받아들인 거군요. 

 

▷ 이영채 : 그렇죠. 실제 일본 내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에는 거의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문재인 정권, 특히 이재명 정권이 연장된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당선자의 정권을 기대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 김어준 : 일본 입장에선. 그리고 선제타격론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 이영채 : 실제 그렇죠. TV토론에서도 물론 이제 정상회담 하면 미국, 일본, 이 순서로 만나겠다 했던 부분에서도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특히 핵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 김어준 : 핵 공유, 그렇죠. 

 

▷ 이영채 :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뭐 그 바로 다음 날 아베 전 수상이 일본의 핵 공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어떻게 되면 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받아 안았고, 특히 일본은 지금 가장 아베, 스가, 기시다 정권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적 진지 공격론인데 선제타격론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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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 똑같죠. 

 

▷ 이영채 :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 보수 정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보수 정권의 이 정책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조율하고 선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정책이 비슷합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생각될 만큼의 비슷한 유사성이 있다는 건데, 적 진지 공격론이요? 

 

▷ 이영채 : 그렇죠. 일본에서는 원래 전수방위라고 해서 일본의 헌법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대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방어만 한다라고 해서 이걸 집단적 안전보장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부 참가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적 진지를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역대 일본의 안전보장론을 바꾸는 건데 그게 아베 정권에서부터 구체화됐고 지금 스가 정권도 여기에 가장 큰 정책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적 진지 공격론이 선제타격론이죠, 사실은. 그리고 핵무기 핵 공유론도 이제 일본 극우가 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일본이 주로 주목한 이슈도 지금 말씀하신 핵무기 공유라든가 선제타격론 혹은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거였겠네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일본 입장에서의. 

 

▷ 이영채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한국 선거를 물론 한국 국내에서 분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입장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동아시아 시점에서 크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을 하지만 윤석열당선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한미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좀 이것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일본 내에서는 이 아베 전 수상이 지금 기시다 정권에게 새롭게 지금 이익이 결탁하고 있는 게 헌법 개정이라는 거죠. 이 헌법 개정이 일본 국내 동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게 기시다 정권이 이것을 계속 헌법 개정을 이번에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 국내 동력이 아닌 이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에서 워낙 이 대선의 차가 거의 근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대외 정책은 급격하게 변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일본 보수 정권은 이 한국의 보수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다시 군사적 위협이 강조될 것이고, 이걸 계기로 일본에서 헌법개정론이 새롭게 불을 붙일 수 있고, 이게 아마 마지막 찬스라고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 김어준 : 그렇군요. 아베 시절에도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동력만으론 불가능하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혹은 선제타격론, 또 게다가 이번에 인수위로도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에 쓴 논문이 일본 극우들이 주장했던 유사시 한반도 상륙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한반도 상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조력으로 일본 헌법 개정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구상도 하겠네요. 

 

▷ 이영채 : 그렇죠. 이번에 저도 그 TV 방송 토론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 뭔가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을 때 일본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한일 간에 군사정보협정이 체결은 되어 있지만 거의 실질적이지 않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봐도 한미일군사동맹이 높은 수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목표는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인 거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이게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관계가 단지 안전보장의 협력이 아니고 군사동맹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일본이 꼭 필요한 거죠.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은 그걸 원할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정권이 등장했다고 일본 극우에선 판단한다. 그래서 유리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했는데, 

 

▷ 이영채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5년간 기다렸고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 다시 민주 정권이 연장되었으면 아마 이건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도 TV 이 바로 여론조사 출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일본 후지텔레비나 보수는 5%나 8%로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준비가 방송이 되어 있었는데, 

 

▶ 김어준 : 그래요? 

 

▷ 이영채 : 이 출구조사 0.6%를 보면서 아마 간담이 서늘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 김어준 : 일본 보수 진영하고 미디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고 그렇게 방송을 준비했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면 실망했겠네요? 일본 보수 진영에서는. 

 

▷ 이영채 : 아마 그 순간에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압승으로.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20대, 30대 여성 표가 결집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마지막에 촛불 민심이 살아났다고 할까요, 아마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희망도 봤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안정적인 정권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바로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전화회담까지 하는 것은 조금 서두르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 입장에서는 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기 초에 지금 일본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것들을 재빨리 진행시키고 싶어 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 이영채 : 그렇게 봐야겠죠. 아마 특사외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뭐랄까 이명박 2기가 시작된다라고 인사들을 보면 이야기하는데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 같은 인간의 안전보장보다는 조금 군사적인 안전보장 우선하는 형태로 그랜드바겐으로 큰 타개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핵심 인사들 보면 이명박 2기가 맞죠. 실제. 지금 청와대 어떤 분들이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인수위 구성을 보면 이명박 2기가 거의 확실한데 한 번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라 정보도 일본 쪽에선 많이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군사동맹으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 이영채 : 그렇죠. 실제 이게 비밀로 협정을 해놨던 거죠. 아마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아마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중용이 되는 것은 이 한일관계에 서로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때 이제 그 협정이 그때 노출되면서 워낙 반대 의견이 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분이 돌아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엔 정권말기에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 이영채 :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미국 바이든 정권도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뭐 한국전쟁 종결이라는 부분을 애매하게 하면서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등장한 것을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기다렸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지금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미국도 이제 대중국 전선에 군사동맹까지 끌어올려서 한국을 선상에 놓고 싶겠죠. 그런 외교적 과제들이 앞으로 펼쳐지겠네요. 

 

▷ 이영채 : 지금까지는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일본을 전면에 세웠는데 한국은 그래도 조금 민주 정권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화 정책을 써서 미국 뜻대로 안 움직였던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이영채 :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 거죠. 

 

▶ 김어준 : 쿼드 가입하고도 쭉 연결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자, 그런데 일본 국민 일반인들의 반응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다 사실은 정치권, 고도의 전략 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일본에 일반 국민들 반응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일본에서 NHK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9%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본 보수 미디어는 정부와는 다르게 한일 관계가 한 5년간 역사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로 많이 대립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 양보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좀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오히려 신 정권이 등장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조금 긴장감도 있는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그 동북아 전체 어떤 구조적인 변화, 군사 역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자주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