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사단, 기시다 일본 총리에 친서 전달

[인터뷰 제3공장] - 전화연결

윤석열 특사단, 기시다 일본 총리에 친서 전달  

"한국이 일본 측 요구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총리와 어제 만났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기시다 총리를 만날지, 못 만날지 결정되지 않은 채 방일한다고 했었는데 만났고, 그것도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 이영채 : 먼저는 일본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정책 대표단이 훨씬 더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의지가 높다는 것을 조금 확인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기대하고 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단이 하야시외상을 만났을 때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수상이 직접 만나게 된 것은 일단은 내일 전 아베 수상과 오늘 만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아베 수상보다는 좀 더 전날 만나는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일 외교를 앞으로 기시다 수상이 좀 더 주도하겠다는 이런 뜻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하야시 외상 입장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읽었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바를 확인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 이영채 : 실제 하야시 외상 같은 경우는 기시다 수상의 가장 측근이고 기시다 수상과 함께 중국, 한국 외교를 주도해 왔던 인물이기도 하죠. 즉, 기시다 수상의 가장 의도를 그대로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기시다 수상이 한국에요구했던 것들은 한일 간 65년 한일 기본 협약에 의해서 실제 강제징용 배상을 포함한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책대표단이 그러한 인식과 일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본의 일관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시다 수상과도 만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수상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강경파들이 반대를 했고, 미국에서도 국무부 보좌관 정도밖에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특사도 아닌 이들을 왜 수상이 만나냐고 하는 반발속에서도 수상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일본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이 회동으로 일본 정부가 그렇다면 뭘 얻었을까요?

 

▷ 이영채 : 먼저 일본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 5년간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죠. 그때 일본 입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윤석열 보수 정권의 대표단이 직접 관계 개선을 하면서 오게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주장이 맞았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자기들의 주장을 번복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도 실제 공식적인 합의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건데 박진 외무장관 후보자도공식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정권에게 있어서 일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특히 오는 참의원 선거가 7월에 있는데 지금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책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거죠. 여기에 이번에 한국 대표단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시 강화되고 기시다 정권에게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수해 왔던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 다 한국 책임이라고 말해 왔는데 이번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양보한 것이없이 한국 정부가 스스로 들어와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했으니 자기들의 그동안의 수출 규제 결정도 정당화되는 것이고이걸 가지고 이제 참의원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도 좀 신중한 반응들이 있는 게요, 실제 윤석열 정권의 지금 지지 기반이 아주약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기에 한일 간에 여러 성과들을 얻어내겠다는 측면들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과연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국내 여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대표단에서 함께 협의안을 만든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본의 여론들도 크게는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좀 더수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번에 대표단이 가서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 그리고 격리 면제, 비자 면제를 상호 간에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복원한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나왔거든요. 이 상황들을 일본에서 어떻게 지켜봅니까? 

 

▷ 이영채 :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한일 간에 관광 비자가 양쪽에 중단되어 있었고 비즈니스 비자만 한시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양국 간에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이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에서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한 2~3년 기간에 지방 경제도 많이 쇠퇴돼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격리 해제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격리 해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격리 해제를 하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측에는 큰 외교 성과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게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여론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아마 관광 비자 재개와 경제 재개라는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반도체 관련 조항이라든지 무역 규제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결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국이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는 한은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대표단은 아마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이게 하기우다 경제상을 만나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 김어준 :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지금 와서 철회하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겠네요.

 

▷ 이영채 : 그렇죠. 결국에는 수출 규제 조치를 문재인 정권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실제 경제 문제와정치 문제를 구별하자고 하는 건데 일본은 이것을 일관되게 세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반도체 관련 부품들이 수출이 안 돼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실제 엔저 현상에서 일본 경제가 지금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분상으로는 한국에 해제를 하고 싶지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징용 배상과 관련된 조치가 없는 한은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면서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해 주는 것은 기시다 정권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관광 비자를 양쪽에서 발급하면 일본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채 : 네, 실질적으로는 관광 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2019년 8월 단계만 해도 한국에서 800만 정도가 관광객이 왔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다 지방 경제에 유리한 거죠. 다음 참의원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보면 하나의 경제 성과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측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안을 주지 않는 한은 일본 입장에서 양보만 한 것 아니냐고 하는 강경파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 입장에서도관광 비자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일본 강경파들, 극우들은 “한국에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얻어올 게 있나요?

 

▷ 이영채 :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 조치 해제를, 무역 보복 조치 해제를 물론 끌어내야 되겠지만 지금 군사 지소미아라든지 그리고 또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는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즉 한국이 양보하겠다는 의사를일본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윤석열 보수 정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의 동력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보수 정권이 북한과의 강경 정책 그리고 외부적인 위기요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동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속에서 이번에 아주 환영하는 입장에서 판을 만들어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본 전체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이번 대표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시다 정권에게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좀 큰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굽히고 들어왔다, 이렇게일본 국내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일본이 우리한테, 야구라는 건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고자 했는데 일본이 주지 않았던 게 뭐가 있느냐. 그중에서 하나가일본의 과거사 인정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또는 위안부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건 없잖아요, 사실. 일본 정부가 그걸 할 리 없지 않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징용 배상 문제는 65년에 다 해결됐다고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박근혜 정권과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는 당사자 배제주의를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아마도 기시다 정권이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 의도가 받아들여질 거라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어느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만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게 일본이 일체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것은 기시다 정권도마찬가지고 지금 참의원 선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를 했다가는 오히려 선거에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많은 걸 보면 양보할 뜻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지소미아 관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소미아에 일본이 눈독을 들였던 것은 한국군, 우리의 대북군사 정보를 일본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일 간의 정보를 우리 쪽에 적극적으로 제공할까요? 

 

▷ 이영채 : 그렇죠. 이번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군사 정보 협정을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일본이 받겠다는 거였죠. 

 

▶ 김어준 : 그렇죠.

 

▷ 이영채 : 그렇지만 지소미아가 운용되었을 때 일본이 한국에게 가지고 있는, 즉 인공위성 같은 걸 통해서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는 거의 주지 않았죠.

 

▶ 김어준 :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 이영채 : 미일 간에 공유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한일 정보 협정의 어떤 안정화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게 얼마 정도 국익이 될 수 있을지. 특히 물론 한미일 군사협조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한국이 내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받고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한국군 정보를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온다는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대등한 협정이라면.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도 주지 않았고그럴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것은 물론 한일 간의 군사 정보 협정의 안정화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이번에 기시다수상이 대표단을 만나고 또 이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뒤에서 미국의 압력이 이번에 크게작용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고, 이번에 새로 온 주일 미국 대사 이매뉴얼 대사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던 것들은 실제 이번에 대표단과 일본 기시다 수상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나름대로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서로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즉, 쿼드를 포함해서 한·미·일 새로운 동맹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 속에서 지금 일본과 한국을 접근시키고 있다. 거기에 한일 군사 정보 협정도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제 위안부 합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2015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안은 또 미국의 노림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봐야 되니까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짚어 보기로 하고.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 글쎄요.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주 전격적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모든 게 한국 책임이라고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내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에 어제 먼저 만난 것은 실질적으로 취임식 참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먼저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세요.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