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오늘 처리될까?

[인터뷰 제2공장]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오늘 처리될까

여야 합의 번복 배경과 양당 계획은?

- 최민희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 김어준 : 이번에는 여야 모십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말해야 되겠네요. 김용남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으로. 

 

▷ 최민희 : 네. 

 

◑ 김용남 : 여당을 먼저 얘기해줘요? 

 

▶ 김어준 : 여야 순서로 부르기 때문에, 네.

 

◑ 김용남 : 아니. 그냥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대선을 이긴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호가 1번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당이 1번이다. 

 

▶ 김어준 : 선거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1번입니다. 

 

◑ 김용남 : 그렇죠. 무조건 의석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2번인데 실수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선거 때 기호순으로 가죠, 뭐. 

 

▶ 김어준 : 하지만 집권당을 여당이라고 하니까. 자, 그 여야하고 이제 숫자가 안 맞는 거죠. 흔한 통념과.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이. 요 사안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 주시죠. 

 

▷ 최민희 : 네. 우선 국민의힘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나왔을 때 여야 모두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거든요. 아마 그 반발의 강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는 협치와 합의 정신에 따라 욕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합의를 지켰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를 파기했고, 그 과정에서 윤심이 작용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상황은 민주당은 잘했고,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여당이, 곧 여당 되시니까요. 곧 여당이 합의를 파기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 김용남 : 잘못된 만남도 있고 가끔 잘못된 합의도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합의를 한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요. 내용을 따져보면 이건 반대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힘이나 뭐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장 OECD에서도 의견을 보내왔잖아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되면 부패 방지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심각해질 수가 있다. 뭐 그게 이제 OECD 산하에 부패방지 워킹그룹에서 의견을 내왔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이고, 헌법 위반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 최민희 :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도 하신 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게 되고, 

 

▶ 김어준 : 의총도 통과했죠. 

 

▷ 최민희 : 뿐만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김용남 전 의원께서 지금 지적한 잘못을 범한 거네요? 

 

◑ 김용남 : 네. 뭐 화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 최민희 : 그런데 문제는, 

 

◑ 김용남 :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제가 19대 국회 때 원내대변인을 했는데 원내대변인 하다 보면 양당의 원내대표 협상장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협상 결과를 나중에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셨는데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실제로도. 

 

▶ 김어준 : 자. 

 

▷ 최민희 : 그런데 의총을 통과하고 뒤집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이번 국회에선 한 건도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 김어준 :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건 지나간 얘기에 대한 것이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겠죠? 

 

◑ 김용남 : 그렇게 진행되겠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합의된 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동참하겠다는 거죠? 지금. 

 

▷ 최민희 : 네. 동참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의당이 낸 중재안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는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을 두자, 요 부분을 민주당이 받았어요. 

 

▶ 김어준 : 그걸 받아들이고, 네. 

 

▷ 최민희 :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치 정신을 완벽하게 살려서 지금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 김어준 :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 김용남 : 현실적으로는 워낙 의석수에서 차이가 나서 쉽지 않죠. 

 

▶ 김어준 : 그러면, 

 

◑ 김용남 : 정의당까지 민주당하고 합세를 한다 그러면 어려운데 이게 문제는 이건 협치가 아니고 명백한 야합입니다, 사실은. 

 

▷ 최민희 : 아니. 야합을 누구와 누가 했습니까? 

 

◑ 김용남 : 아니.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사람들은 이미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는 아무나 못 저질러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혜자는 기존에 집권세력이었던 민주당 핵심 그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수혜자는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관계가 부합한다고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부패방지 총량을 확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법을 통과시킨다? 이건 협치가 아니고 명백한 야합입니다. 

 

▷ 최민희 : 그 의원님은 모든 법의 근본 정신을 지금 짓밟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어떠어떠하다, 이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명백한 잘못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건 꼭 검사들이 수사 안 해도 경찰이 수사해도 다 밝혀질 것이며,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또한 부패범죄를 저지른다면 검사들이 수사하잖아요, 부패는. 그리고 나머지 선거와 공직자 부분도 경찰이 수사해도 수사가 될 것이고, 이런 토론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 김어준 : 네. 이건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거꾸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까? 

 

▷ 최민희 :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본래 법안, 민주당 원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면 저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현실성을 고려하여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 김어준 : 의장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걸 막는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이다? 

 

▷ 최민희 : 왜냐하면 본인의 법안을 사실 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중재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하셨는데,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최민희 : 국힘이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도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이 명백하죠. 

 

▶ 김어준 : 자,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여러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분 정도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은 민주당 입장에선 꼭 낙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후보자 한 분 얘기를 해 주시고, 네. 변호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반론해 주시고. 

 

▷ 최민희 : 전 한 분일 수가 없어서. 

 

▶ 김어준 : 그렇긴 한데 시간관계상. 

 

▷ 최민희 : 우선 저는 다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납니다. 돈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내정된 분들 대다수는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추구하시는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한덕수 총리가, 총리 내정자가 있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나중에 뭐 따지실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덕수 총리가 책임총리를 하시려면 이분이 총리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탄총리를 하신다면 그건 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는 공직, 로펌, 다시 공직, 이 회전문 인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언급하기 시작하면, 

 

▷ 최민희 : 끝이 없어서요. 

 

▶ 김어준 : 너무 기니까. 

 

▷ 최민희 : 네. 

 

▶ 김어준 :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거론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 최민희 : 네. 

 

▶ 김어준 :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 김용남 : 사실은 민주당이 반대하기 가장 어려운 카드로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거든요. 

 

▶ 김어준 : 그럴 줄 알았죠. 

 

◑ 김용남 : 그리고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 보면 일단 건수 기준으로 민주당에서 총리를 지낸 3명의 후보자.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이 3명의 후보자에게 요출, 

 

▷ 최민희 : 요청. 

 

◑ 김용남 : 요구됐던. 요구됐던 자료 제출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당시를 되돌아보면 정세균 후보자도 세금 관련한 자료 일체 안 냈거든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료를 거의 안 냈어요. 정말로. 그래서, 

 

▷ 최민희 : 저기요. 

 

▶ 김어준 :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도 장관에 임명된 건수가 가장 많은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뭐 어떤 정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아예 파행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혹은 제기를 못해요. 다만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에 근무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뭐죠? 론스타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은 하나도 제기 못하면서 지금 발목 잡기 하는 거죠. 

 

▶ 김어준 : 자, 한도 끝도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 최민희 : 네. 우선, 

 

▶ 김어준 :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최민희 : 지금 말씀하신 것, 민주당이 어떠어떠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할 겁니까? 민주당 쪽에 공직자 내정자가 자료 제출 안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비난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건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총리 내정자 세 분이 자료 제출 요구가 적었던 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후보를 내신 거고요. 그리고 세 분이 다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세 분의 총리에 대한 비교는 적절치 않고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그 세 분을 비교하는 건 전 세 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제 보도가 있는데, 이 가장 최근에 이제 딸이 아버지 수업을 들었고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점수도 입력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낙마 대상에 올라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임명 강행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40년지기라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 김용남 : 뭐 임명권이야 5월 10일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고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의혹들이 너무 많고, 계속 우연히 그렇게 겹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 최민희 : 정호영 내정자의 아들과 딸은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살기가. 그리고 지금 이 아빠 수업을 듣고 아빠가 채점을 하고 아빠가 점수까지 입력했다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건 정말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이건 너무 매일매일 겪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점수에 목을 매고 사는 학생들인데, 이 광경이 가장 분노 게이지를 폭발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외교부, 1분밖에 안 남아서. 외교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는 것, 이 대목은 문제가 없습니까? 

 

◑ 김용남 :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관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한남동 쪽에 그 공관들이 많이 관저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게 저는 국회의장 그 관저를 들어가봤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건 조금 요번에 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 최민희 : 아니. 그래서, 

 

▶ 김어준 : 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 최민희 : 네. 우선 이렇게 졸속으로 관저가 왔다 갔다 해도 되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하냐. 그냥 청와대를 쓰시면 어떨까, 외교부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 김용남 : 곧 개방하는데 어떻게 써요. 

 

▶ 김어준 :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