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구성.. "사건 자료 현 정부에..국방부·해경 공개하면 돼"

[인터뷰 제2공장]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구성..관련 입장은? 

"사건 자료 현 정부에..국방부·해경 공개하면 돼"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김어준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2019년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이 연속으로 여당에 의해 정치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 네. 윤건영입니다. 

 

▶ 김어준 : 자,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속으로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TF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네. 사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좀 인내를 했습니다.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고, 피해자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거짓 왜곡 선동을 일삼다 보니까 참다참다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고 했는데,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오히려? 

 

▷ 윤건영 : 네. 

 

▶ 김어준 : 당시 이제 국정상황실장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도 한 것인데, 이 월북 정황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김어준 : 네. 

 

▷ 윤건영 : 첫 번째는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실족했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할 수가 있겠냐라는 부분, 

 

▶ 김어준 : 실내에 있었다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구명조끼를 입을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는 거니까. 

 

▷ 윤건영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피해자의 신상을 나름 소상하게 알고 있더라. 

 

▶ 김어준 : 본인이 밝혔다는 정황인 것이고. 

 

▷ 윤건영 :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거고요. 

 

▶ 김어준 :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윤건영 : 네. 이건 SI정보 사항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당시, 

 

▶ 김어준 :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군이 그 상부와 주고받는 연락 속에 이제 감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런데 북한이 남조선의 공무원이 본인의 신상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그런 내용이 있나 보죠? 첩보 내용에. 

 

▷ 윤건영 : 저희 777부대라고 쓰리세븐 부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SI정보를 저희가 취합을 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 김어준 : 내용 속에. 

 

▷ 윤건영 :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당시 해류를 분석을 했는데, 인위적인 힘이 없이는 그곳까지 가기 힘들더라. 이 네 가지 사유를 근거로 해서 탈북이 추정된다라는 걸로 저희가 발표를 했던 거죠.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 김어준 : 잠깐만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 인위적인 노력 없이 갈 수 없다는 것은 만약에 실족해서 표류했다면,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 일대의 이제 조류를 잘 아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당연히 거기 있으면 구조될 수 있고, 혹은 섬에 가까웠는데,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이 사망한 지점, 추정되는 곳, 그 불꽃이 있었던,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 지점은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 윤건영 : 갈 수 있는 곳이었죠. 

 

▶ 김어준 : 갈 수 있는 곳이었다. 

 

▷ 윤건영 : 당시 저희가 4개 기관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4개 기관에서 당시 조류라든지 해류를 분석해보니까 사람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주요한 근거로 작동을 했던 거죠. 

 

▶ 김어준 : 당시 국책연구기관 네 곳이 조사를 했더니,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분이 만약에 실족해서 구조되는 걸 바랬다면 그냥 거기서 조류에 따라, 

 

▷ 윤건영 : 그렇죠. 

 

▶ 김어준 : 흘러갔으면 되는 건데,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거꾸로 노력했다.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런 걸 종합해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게 의원님 말씀 아닙니까? 

 

▷ 윤건영 :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정부는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죠? 

 

▷ 윤건영 :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가 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경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새로운 첩보가 나와서 그때 첩보가 잘못됐다거나 종합 판단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인 거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그때 잘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 윤건영 : 네. 판단이 바뀌었으면 바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못 믿겠다. 또는 카더라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음모론이라는 건 요지는 실제로는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월북인 양 몰아갔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지금 공격은. 그런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봐야 되겠다거든요. 

 

▷ 윤건영 : 대통령기록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접수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입니다.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당시에 보고 받았던 내용, 즉 그리고 이 사건의 원천 소스는 군과 해경이 조사한 정보자료와 조사자료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그걸 청와대는 보고 받았죠. 그럼 접수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잡한 절차나 어렵게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됩니다. 

 

▶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윤건영 : 네.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굳이 뭐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면 그날로, 

 

▶ 김어준 :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에 공개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럼 그날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대통령기록물을 굳이 보겠다는 것은 저도 그런 추정을 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걸 굳이 보려면 문재인 대통령 고발해야 되고,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걸, 그리고 그래서 영장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바가 있는데. 

 

▷ 윤건영 : 퇴임 직전까지 국정지지율이 50%에 육박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서 민주당의 근간을 흔들겠다라는 것과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록물을 운운하는 것은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정치적 공세가 주목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국방위에서도 그 보고를 했잖아요, 와서. 

 

▷ 윤건영 :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김어준 : 국방위 속기록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보고를 했습니다.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그런데 지금은 원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뭐 진상규명특위를 조사하자고 하던데요. 그거 정말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방위하고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면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대충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그날로 공개가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 김어준 : 자, 그건 저희가 하태경 의원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겠고요. 또 하나가 어제 그저께부터,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부터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도 잘 못하는 사건이긴 한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2019년에 있었는데, NLL 인근에서 우리 군이 북한 어선을 그 체포해서, 

 

▷ 윤건영 : 네. 

 

▶ 김어준 : 넘어왔으니까.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조사를 한 끝에 귀순이 아니라, 귀순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북송을 했어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왜 이렇게, 

 

▷ 윤건영 : 우선 이 자들이, 

 

▶ 김어준 : 네. 

 

▷ 윤건영 : 엽기적인 살인마입니다. 선원 3명이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사건입니다. 방송에서 리얼하게 설명하기조차도 잔혹할 만큼의 그런 살인사건이었고요. 이분들이 귀순 의도가 없었던 게 처음에는 사람 16명을 죽이고, 북한으로 가서 잡았던 물고기를 팔아서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작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 김어준 : 같은 배에 선원 다른 선원들 16명을,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살해를 했어요.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리고 나서 북한 내에서 도망 다니려고 했는데. 

 

▷ 윤건영 : 네. 그중에 공범 1명이 북한 김책시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 가지고, 

 

▶ 김어준 : 도피 과정에서. 

 

▷ 윤건영 : 네. 물고기를 팔러 갔다가.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그래서 나머지 2명이 배를 다시 몰고 공해상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귀순 의사를 보이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 김어준 : 귀순은 일단 명백히 아니네요? 

 

▷ 윤건영 : 네. 그래서 우리 해군이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공포탄까지 쏘고 체포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합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귀순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 김어준 : 잡히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남한으로 올라가겠다. 

 

▷ 윤건영 : 네.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 세우더라도 그자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배에 페인트칠까지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 김어준 :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 윤건영 : 네. 모든 증거를 인멸을 했죠. 

 

▶ 김어준 : 배에 증거를 이미 인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 윤건영 :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그자 엽기적 살인마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정착지원금을 주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송환을 결정을 한 건데, 이런 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흠집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말 싶습니다. 

 

▶ 김어준 : 기본적으로 이제 그 흉악범죄였던 거네요. 

 

▷ 윤건영 : 네. 

 

▶ 김어준 : 16명을 살해한, 그러니까 이 범죄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렇다면 남한의 법정에서 제대로 단죄하는 것도 어렵고.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게 도망 온 거네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귀순한 게 아니라 도망, 

 

▷ 윤건영 : 정말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온 사람들입니다. 

 

▶ 김어준 : 범죄자를 도망, 도망 가는 범죄자, 그런데 범죄 범죄인 인도조약도 남북은 체결, 

 

▷ 윤건영 : 남북 간엔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래서 그냥 북송한 것이다.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귀순한 북한 주민을 북한 눈치 보느라고 돌려보냈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에요? 

 

▷ 윤건영 : 북한 눈치 볼 일이 없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국력차가 있는데 북한 눈치를 왜 보겠습니까? 그리고 귀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보고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자들이고, 우리 군의 귀순 의사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망을 갔던 자들입니다. 

 

▶ 김어준 : 하여튼 이것도 문제 삼으려나 봅니다. 계속 언론에 기사가 나오는 것 보니까. 모신 김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셨으니까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원래. 

 

▷ 윤건영 : 네. 

 

▶ 김어준 : 국정원 1급 부서장 27명이 이제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 윤건영 : 네. 봤습니다. 

 

▶ 김어준 : 1급을 교체를 많이 하는데, 전원을 인사조치를 한 게 아니라 대기발령하는 건 이런 건 처음 아닙니까? 

 

▷ 윤건영 : 처음이고요. 저는 국정상황실장 이전에 제가 국회 정보위원입니다. 

 

▶ 김어준 : 네. 

 

▷ 윤건영 : 정말 이건 매우 위험한 지시입니다.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은 흥하게 하는데, 즉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망하는 데는 하루이틀이면 족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공장장께서도 1급의 규모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국정원의 부서장이 규모는 보안사항입니다. 

 

▶ 김어준 : 그것도 보안인데 바로 나왔어요. 

 

▷ 윤건영 : 네.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 정말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북한 통전부의 부서장이 몇 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밝히지 않거든요. 

 

▶ 김어준 :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것도 이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 북한 눈치 보기하느라 망가진 국정원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취지에 보니까. 

 

▷ 윤건영 :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줄 세우기, 군기 잡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직을 장악하는 건 실력으로 해야지,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이번 사건 이전에 심각한 사건이 벌써 2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장이 한 달 정도 간 공백 상태였습니다. 

 

▶ 김어준 : 그랬죠. 

 

▷ 윤건영 : 역사상 유례가 찾기 힘든 거였습니다. 아무리 보수, 진보가 서로 대립을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수장을 한 달 간 비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 기간 내에 국정원장특보는 임명을 했습니다. 국정원장특보가 차관급 고위직이거든요.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제가 원장 후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추천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권력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간 정말 망합니다. 

 

▶ 김어준 :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죠.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 윤건영 : 네. 뭐 저는 외교도, 외교관 출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 윤건영 : 충분히 할 수 있죠. 

 

▶ 김어준 : 네. 

 

▷ 윤건영 : 그런데, 

 

▶ 김어준 : 대신 비서실장, 아니.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 윤건영 :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의 주요한 임무가 대북 임무, 그리고 대테러 임무인데요. 이렇게 1급들 베테랑 전문가들을 보직해임, 일종의 대기발령, 

 

▶ 김어준 : 전원. 

 

▷ 윤건영 : 네. 말이 안 되고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