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러시아 제재 부메랑 돼.. 러와 협상 시기 고심 중"

[인터뷰 제1공장]

바이든, 고유가 사태에 다음달 사우디 방문

"러시아 제재 부메랑 돼..러와 협상 시기 고심 중"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 김어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고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사우디는 살만이었던가요? 후계자.

 

▷ 김준형 : 네,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 김어준 : 그 전에 사우디 언론인이 비판을 한다고 터키 대사관으로 유인해서,

 

▷ 김준형 :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 김어준 : 영사관이었나요?

 

▷ 김준형 : 결혼하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했죠.

 

▶ 김어준 : 거기 유인해서 거기서 암살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비난하고 미국에서도 비난했었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때비난한 걸로.

 

▷ 김준형 : 맞습니다. 또 인권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완전 최악인 거죠.

 

▶ 김어준 : 가치 동맹에 안 맞잖아요.

 

▷ 김준형 : 안 맞죠. 가치 동맹에 안 맞는데 실제로 사우디나 UAE는 중동에서 친미 정부로 상당히 중요한 우방국으로 취급받는 국가들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2018년에 카슈끄지였나요?

 

▷ 김준형 : 네, 카슈끄지입니다.

 

▶ 김어준 : 암살 사건으로 미국이 사우디를, 특히 바이든은 비판하다가 지금 안 되겠거든요. 사우디로 날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더더욱이 UAE하고 사우디는 러시아에 대한 대러 금융 제재, 경제 제재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 김어준 : 참여 안 했죠.

 

▷ 김준형 : 그러면 사실 이건 완전히 미국 말을 듣지 않는 건데 워낙에 급하니까 지금 간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치 동맹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 김준형 : 또 가는 이유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그런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가 됐겠죠. 그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조건부에 누가 방문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 김어준 : 그러니까 빈 살만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비난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사우디까지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전화를 한다거나 사우디 후계자한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는 것 아니에요? 아쉽다는거죠.

 

▷ 김준형 : 네, 엄청 아쉽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유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본인이 해결하러 갔어요. 게다가 11월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갔겠죠.

 

▷ 김준형 : 예, 최근에 야후하고 지금 영국의 (유고브)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한테 지금 2% 지는 거죠. 지고있습니다. 역전돼서. 처음 나온 겁니다.

 

▶ 김어준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하고 그리고,

 

▷ 김준형 : 했을 때를 가상으로.

 

▶ 김어준 : 바이든과 붙었을 때,

 

▷ 김준형 : 양자대결 가상했을 때.

 

▶ 김어준 : 지는 걸로 나왔죠. 2%인가 3%인가.

 

▷ 김준형 : 네, 그리고 그다음 설문조사가 재미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게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였습니다.

 

▶ 김어준 : 물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급해 가지고,

 

▷ 김준형 : 유가 내리려고.

 

▶ 김어준 : 유가 내리려고 사우디하고 척을 지고 있다가 사우디한테 정치적 사면을 해 주는 거죠. 

 

▷ 김준형 : 해 주고 제발 좀 생산 좀 더 해라. 유가 좀.

 

▶ 김어준 :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관세를 내렸잖아요. 우리 보고는 중국하고 대중국 압박 최전선에 나서라고 한 다음에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내려 버렸어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 김어준 : 정작 우리보고는 중국 압박하라고 해 놓고.

 

▷ 김준형 :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돌격대로 나가 있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 김어준 : 아니, 미국은 적어도 백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미국도 안 갈 수도 있는 건 보내기만 하는 거죠.

 

▶ 김어준 : 보내기만.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우디 가치 동맹에서 이탈했었는데 사우디에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있고, 중국 대중국 압박 아닙니까? 미국의 정책이. 그런데 관세는 내렸다.

 

▷ 김준형 : 그것도 중국이 미국의 물가를 잡아 주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싼 제품을 미국에 무지하게 공급해서 미국의물가를 잡아 주는 가장 큰 공헌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5%나 올려 버렸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준형 : 그러면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미국의 물건값이 가장 올라가는 거죠. 서민들이 가장 고생을. 사실 제재를 하다가 그 제재가 피해가 돌아오는 게 지금 똑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중국을 제재했는데 피해를 미국의 서민들이 보다 보니까 그걸 유지를 못 하는 거죠.

 

▷ 김준형 : 이번에 대외 정책의 기조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유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건값은 올라가고 물가를 못잡으니까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선거에서.

 

▶ 김어준 :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중국 관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사우디 만나서 빈 살만에게 정치적 사면 메시지. 미국의 최근 역사로 보면 굴욕적이죠, 사실은.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바이든이 직접 와 가지고 ‘석유 좀 줘’

 

▷ 김준형 :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유 회사들한테 막 팔을 비틀고 있는데 정유 회사들이 얼마나 삐졌느냐 하면바로 기후 변화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정유 회사 계속 비난하다가, 이제 전부 다 에너지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손 내미니까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맛을 보여 주려고 하겠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국 압박도 그렇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에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서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기획이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이게 보면 이때까지 여론이 항상 금방 러시아가 붕괴될 것 같고 모라토리엄 할 것 같고 그냥 전쟁 그만둘 것같다고 스스로 미디어를 약간 조작하듯이 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믿게 되는 거죠. 원래 하다 보면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돼 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 김어준 : 선전전을 자기들도 믿어 버렸다?

 

▷ 김준형 : 자기들도 믿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자기들의 선전전을?

 

▷ 김준형 :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 김어준 : 현실은 선전전대로 되는 건 아니죠.

 

▷ 김준형 :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작전을 바꿨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전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원래 목적이었던 돈바스, 동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거기는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 김준형 : 장악하고 크림반도까지 해서 지금 사실상 바다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 김어준 : 교황이 2주 전쯤에, 우리 외신에도 보도했는데,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전쟁 전에 한 국가 지도자가 이 전쟁을 서방이 유발하고 있거나 최소한 방치하고 있다. 

 

▷ 김준형 : 우리 그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 했다가 얼마나 욕먹었는데요, 초반에. 

 

▶ 김어준 : 교황이 말씀하시기 전에 원장님이 말해 가지고. 

 

▷ 김준형 :그러니까.

 

▶ 김어준 : 푸틴 편드냐고 소리 들으셨죠?

 

▷ 김준형 : 네, 피해자한테 어떻게 책임을 요구하냐.

 

▶ 김어준 : 교황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푸틴 편드는 것 아니다. 그런데 한 서방 지도자, 누구인지는 말 안 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교황의 한 국가 지도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전쟁이 날 거라는 걸. 한 국가지도자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데 근거해 보자면 미국과 유럽의기획이잖아요.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동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서쪽에는 나토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그런 전략 아닙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서방의 계획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지금

 

▷ 김준형 : 당연히, 당연히 푸틴의 전쟁 모험주의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던 부분에 대한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되죠.

 

▶ 김어준 : 혹은 그 푸틴을 전쟁하도록 유인해 내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전쟁 안 할 거야?’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고 막 경제 제재를 하면 곧 항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것아닌가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지금 외교적 승리를 얻었죠. 왜냐하면 나토가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중국하고 미국, 미국과러시아 사이에서 상당히 조금 헤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제2의 가스관을 연결시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결집을시켰단 말이에요. 스웨덴하고 스웨덴,

 

▶ 김어준 : 서유럽하고 러시아가 사이 안 좋게 만들었죠.

 

▷ 김준형 : 만들어 놓는 것은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미국이 리더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문제를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하나도 해결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책임론이 계속 부상하고 있는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이 맞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새로운 이념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가치 동맹이라는. 그래서 서구는 서구끼리 뭉쳐야 되고 그 서구의 가치에 동조하는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을 다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그 기획에 경제적 피해를 맡고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미국도 사우디로 달려가고 중국 관세도 내리고. 그리고 유럽도 버티지 못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끝내라고 지금협상을,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중재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지금 또, 또 그렇게 되면 유럽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지금은. 괴롭단 말이에요. 미국이 약속했던 LNG선을통해서 가스를 보내 준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해 있었는데 이게 에너지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이러면 유럽은 견디기가 미국보다 훨씬 힘든데 문제는 미국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 지금 거의이 전쟁을 그렇게 끝내서는 큰일 난다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러다 보니까 미국 중간선거 전망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안 좋죠.

 

▷ 김준형 :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 김어준 : 그러면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하고 나면 유가가 안정화되겠습니까?

 

▷ 김준형 : 글쎄요. 결국 전쟁이 끝난다는, 이게 그렇잖아요, 경제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심리잖아요. 전쟁이 끝난다는 신호가 오면,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거라니까 계속 고유가로 올라가는 거고 팔지 않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쟁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는 신호하고 같이 가야 유가가 떨어지지, 결국 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사우디가 얼마나 갑자기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퀘스천마크입니다. 물음표입니다.

 

▶ 김어준 : 러시아가 아까 중간에 작전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쟁 초에는 수도를 공격도 하다가 이렇게 타깃을여러 군데 나누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바스 동부 지역의 친 러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고 성공했잖아요, 이제. 그럼 끝났어요, 거의. 보니까.

 

▷ 김준형 : 거의, 거의 마지막 저항 정도만 남아 있고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럼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 상태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전망이지 않습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게 참, 참 전쟁이 그건데요. 러시아가 좀 불리해야 과거와 처음에 요구했던, 그러니까 자치, 돈바스 자치하고 나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이 들어줄 수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자기들도 피를 흘리고 국제적빌런이 돼서 돈바스를 차지했는데 과연 처음의 그 요구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순순히.

 

▶ 김어준 : 그러니까 여기 동부 자치하고,

 

▷ 김준형 : 하고 나토 정도만 받고.

 

▶ 김어준 : 나토 가입만 안 하면,

 

▷ 김준형 : 철수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철수 안 하겠죠. 

 

▷ 김준형 : 안 하겠죠. 그러면 또 미국은 뭐냐? 미국 내부에서 또 강경파가 그런데 왜 협상해서 휴전하느냐, 또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처럼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갈라지는 것 아니냐.

 

▷ 김준형 : 그럴 가능성이 꽤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미국이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쟁은 장기화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러시아의 승리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실제 러시아의 승리죠,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피를 흘리도록 무기를 공급해 주는.

 

▷ 김준형 : 무기를 계속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쟁의 마지막 2년처럼 계속 저렇게 공방하는 게 되는거죠. 그러다가 휴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럼 문제는 동우크라이나에 대부분의 부가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우크라이나는 주로 농업지대이고 주로 동우크라이나가 알짜배기 땅들인데요. 

 

▶ 김어준 :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자 미국이 자기 살려고 사우디에도 가고 중국 관세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얼떨결에 대중국 압박최준선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러시아 압박의 최전선인 나토의 회의에 참석하러 갔잖아요.

 

▷ 김준형 : 제가 하도 나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얼마 전에 그건 과한 해석이다, 동맹 진영 외교 그 이야기를외교부에서 했더라고요. 박진 원장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에서. 제가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토 가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 김어준 : 자, 지금 현재 세계 판세는 그러합니다. 가서 나토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죠.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직전 현재 국제 정세의 큰 틀이 이렇습니다. 짚어 봤습니다. 김준형 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