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윤석열 나토회의 참석' 비판

[인터뷰 제2공장] 

중국, '윤석열 나토회의 참석' 비판.. 배경은?

"신냉전 유발해 양국 관계 악화될 것" 

- 박종철 교수 (경상국립대) 

 

 

 

 

▶ 김어준 : 이번엔 중국에 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 박종철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철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그 우리 언론에 이제 글로벌타임즈 환구시보의 어떤 분위기 전달하면서 중국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정도는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교수님 또 전화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 박종철 : 네. 

 

▶ 김어준 : 여러 군데. 

 

▷ 박종철 : 일단,

 

▶ 김어준 :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 박종철 : 이 환구시보가 일단은 뭐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매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 김어준 : 볼 수가 없죠. 

 

▷ 박종철 : 한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신문일 수도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덕수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는데, 

 

▶ 김어준 : 그건 격이 안 맞죠. 

 

▷ 박종철 : 네. 격이 굉장히 안 맞는다. 왜 그렇게 과민반응하냐. 중국은 어쨌든 간에 절제하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김어준 : 중국의 글로벌타임즈는 환구시보. 

 

▷ 박종철 : 네. 

 

▶ 김어준 :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오피셜하게, 

 

▷ 박종철 : 국민일보에, 그렇죠. 

 

▶ 김어준 : 그렇죠. 오피셜하게 말하기 곤란한 것을 외주 줘 가지고, 

 

▷ 박종철 : 그렇죠. 

 

▶ 김어준 : 외곽에서 때리는 건데, 그럼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대응 하면 되는데, 우리 총리가 직접 응답했죠. 

 

▷ 박종철 :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의 외교 안보가 집단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거나 정보수집체계가 좀 문제가 굉장히 있는것이 아니냐. 

 

▶ 김어준 : 중국에서. 

 

▷ 박종철 : 우리 측에서는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계열의 신문에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물 밑에서 싸우는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총리가 나서신 것이 조금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 김어준 : 이거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타임즈가 이제 환구시보인데, 환구시보는 어떤 매체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뭔가 주고받을 때도 북한이 중앙지를 사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사용하잖아요. 6, 7개 정도 레벨에 맞게.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하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런 단계를 조정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는 총리가 나와 가지고 대응을 했으니까 격이 안 맞죠. 

 

▷ 박종철 : 네. 이것도 뭐 도어스테핑하는 것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레벨에 맞는 대응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도. 

 

▷ 박종철 : 네. 

 

▶ 김어준 : 중국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 박종철 : 그렇죠. 그 총리가 나오니까는요. 이제 한국이 뭔가에 말려들어간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 비의도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적인 것이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 김어준 : 첫 번째는 외교 안보에서 한국에서 통일된 어떤 대응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라, 

 

▷ 박종철 : 집단 토론이 되지 않고 있다. 네. 

 

▶ 김어준 : 내부 토론이 안 되고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 박종철 : 네. 

 

▶ 김어준 : 그렇게 하나, 

 

▷ 박종철 :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니까는요. 첫 번째는 나토가 군사동맹인데, 

 

▶ 김어준 : 그렇죠. 

 

▷ 박종철 : 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은 경제 안보를 하러 갔다. 글로벌 공급망이나 뭐 반도체 문제를 하러 갔는데, 

 

▶ 김어준 : 원전 이야기도 하고. 

 

▷ 박종철 : 원전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나토에 간 정상들은 별로 관심이 그쪽 분야는 없고, 일단은 우크라이나전쟁입니다.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김준형 원장하고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중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나토에 가서 왜 경제 얘기를 한다고 의제를 발표하고 갔지? 이거 의아하겠죠. 

 

▷ 박종철 :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실에서 직접 뭐, 

 

▶ 김어준 : 발표했으니까요. 

 

▷ 박종철 :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협력체에 가서 뭐 G7이라든가, 

 

▶ 김어준 : 그러니까. 

 

▷ 박종철 : G7에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거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상한데 중국에선 더 이상하겠죠. 

 

▷ 박종철 :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맥락을 읽어보면요. 중국을 넘어서서 탈중국을 해 가지고유럽 입구하겠다라는 건데, 

 

▶ 김어준 : 일본이 원래 원하던 건데. 

 

▷ 박종철 : 그렇죠. 그렇죠. 탈아입구가 원래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주요 선진경제 국가 중에서요. 중간재가 중국에 가장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을 넘어선다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마는 현재 그 한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할지.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 김어준 : 그 방향으로 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 박종철 : 그렇죠. 네. 

 

▶ 김어준 : 그런 결과가 나올 순 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데 이미 탈중국을 말해버린 거잖아요. 

 

▷ 박종철 :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요소수 문제가 터졌을 때, 

 

▶ 김어준 : 네. 

 

▷ 박종철 : 뭐 한국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자랑하진 않았지마는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한국에 우선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려고 했었다. 그 당시가 이제 한국의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돕겠느냐. 또 일본이화이트리스트죠. 수출 규제했을 때 반도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이 전력을 다해 가지고 한국을 도왔는데, 중간재가 많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과연 다시 한 번 중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뭐 중국의 불만은 이해가 가요. 

 

▷ 박종철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불만이야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 박종철 : 그렇죠. 

 

▶ 김어준 : 뭘 하다 보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중국도 가질 수 있고,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불만인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비판의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격이 안 맞는 대응을 하지? 하나 하고, 거기 군사동맹인데 왜 거기가서 뭐 경제 얘기를 하고 있지? 정확하게 무슨 성격의 이 모임인지 알고 간 건가? 의아해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탈중국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탈중국을 한다는 거지? 이것도 뜬금없다는 얘기인 건데. 

 

▷ 박종철 : 네. 그래서 청와대,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설명을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조롱 같은 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렇게 정부의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마는 학자들이 주로 논의하는 게 한국판 젤렌스키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은데요. 

 

▶ 김어준 : 어떤 의미입니까? 

 

▷ 박종철 : 젤렌스키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는요. 

 

▶ 김어준 : 중국에선 나쁘겠죠. 

 

▷ 박종철 : 네. 우리하곤 좀 굉장히 이제 다른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나토와 미국이 굉장히 그 젤런스키를 부추겼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강대국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하는데, 전쟁을 막아야 되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유럽을 지향했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유럽을 지향을 했다. 그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적인 참화를 일으킨 지도자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임기 초기에 굉장히 이제 부패 문제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뭐 소수민족 문제로 인해 가지고, 

 

▶ 김어준 : 인기가 급락했죠. 

 

▷ 박종철 :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서방 접근, 특히 나토 접근을 했는데 이런 잘못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유사점이 무엇인가. 

 

▶ 김어준 : 전쟁을 피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사실은 강대국들의 놀음에 정확하게 놀아났다. 

 

▷ 박종철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의미로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 박종철 : 그래서 국제 사회의 안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이제 중국 사람들은,

 

▶ 김어준 : 그런 비판 가능하죠. 

 

▷ 박종철 : 이런 좀 글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비판 가능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소위 말해서 강대국의 장기말 역할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알고는 있는 걸까? 이런 식의 비판인 거네요. 

 

▷ 박종철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취지의. 

 

▷ 박종철 : 지지율이 하락이 되고 있고, 또 경제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것들이 국내 내정이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 무대로 나가서 환기시키려는 역할도 하나 있고, 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도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임기 말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임기 초에 일단은 국내 정치를 잊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럼 뭐 이렇게 지도자들은 도파민이 확 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 김어준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박종철 :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제 취임해서 해외 순방 가면 그때 자존감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일반인들은 겪을 일이 없잖아요. 대접을 받아도 맛있는 고기 먹는 거지, 아니면 뷔페를 먹는다든가, 비싸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거기는 국가 의전이니까. 그런 국가 의전을 겪으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정신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 박종철 :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신 지 딱 1년이 되셨는데, 이제 초보 정치인들이 빠지는 이러한 덫에 좀빠진 것이 아닌가, 이랬을 경우 이제 대통령이 또는 이제 누군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외교 안보의참모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이게 뭐 이게 나토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안 가셔야 됩니다. 

 

▶ 김어준 : 참모진이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 박종철 :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라고 하는, 다 예스맨만 있는 것 아닌가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중국 내에서. 

 

▷ 박종철 : 네. 

 

▶ 김어준 : 제3자 입장에서 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 박종철 : 한국의 이제 국익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는데, 

 

▶ 김어준 :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건 100% 동의하는 게, 

 

▷ 박종철 : 네. 그러면 내부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으면서 누가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안 갈 것인가의 논쟁이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뭐 중국이 할 말은 아니죠. 강력한. 

 

▷ 박종철 : 아니. 그래도 자기들은 집단지도체제라고 해 가지고 지도부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 김어준 :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고, 강력한 지도체제 말하면 중국 이상이 있나요. 그런데 한국한테 무슨 도움이 되길래 이러지?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죠. 일본이 저러는 건 이해가가잖아요. 모두가 다 이해해요. 일본이 왜 저러지에 대해서는 의문 다는 데가 없는데,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가는구나 저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러고 있는가. 이건 우리도 이해가 안 가고, 중국도 이해가 안 가니까, 

 

▷ 박종철 :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처럼 내부의 지지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서 국민들의 눈을 외부로 돌린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건 이미 취임, 거의 취임하자마자 결정된 거예요. 그때는 뭐 지지율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중국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 박종철 : 아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나토에 가든 안 가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겠지마는, 

 

▶ 김어준 : 그렇죠. 

 

▷ 박종철 : 지금 그 한국이, 

 

▶ 김어준 : 전쟁났는데. 

 

▷ 박종철 : 네. 칼날 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을 명확하게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전략 개념으로서 중국을 반대하는 듯한, 

 

▶ 김어준 : 그렇죠. 

 

▷ 박종철 : 또는 구조적인 도전 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박종철 : 중국이 굉장히 좀 분노했고, 유엔 장쥔 대사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의 군사동맹회의에 왜 갔느냐.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이제 잠재적인 타겟이라고 하니까, 혹은 뭐 자기들이 열받겠죠. 그건 이해 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야 이해를 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보이니까 이제 한국은 왜 그랬지? 이런 토론을 하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종철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 박종철 : 그다음에 일본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그 미국이 강력하게 뭐 다른 유인을 주면서 일본과 협력을 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강력한 유인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강력한 미끼가뭐가 있었는지. 자, 오늘 일단 1차로 중국 발언 짚어봤습니다. 박종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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