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 출범 "일본, 한국이 일본 측 요구 수용할 거라 예상"

[인터뷰 제4공장]

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 출범..한일 관계 전망은?

"일본, 한국이 일본 측 요구 수용할 거라 예상"

-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김어준 : 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는 한일관계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이 많이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 일색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그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보면 아 이들은 정확히 이 정상회담을 한미일 괄호 치고 군사 정상회담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일본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일본의 입장은 거의 10년 이상 이전부터 똑같습니다.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맺자.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보류시켰고,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지소미아만,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3각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악사라는 것도 하나 맺어야 합니다.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건 군사물자, 무기 같은 것을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확실하게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일본은 줄기차게 그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때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이 이제 사표를 냈고,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탄핵 국면에서, 

 

▷ 호사카 유지 : 네. 지소미아를, 

 

▶ 김어준 : 지소미아를, 

 

▷ 호사카 유지 : 강행했잖아요. 

 

▶ 김어준 : 강행했고,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 들어서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일로 북핵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원포인트로. 우리와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네. 이렇게 선을 딱 그었는데, 사실 어떤 정부도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건 일본의 군대가 우리에, 미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보수든 진보든 그 부분은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 김어준 : 그랬는데, 

 

▷ 호사카 유지 : 한국에서는요. 

 

▶ 김어준 : 이번에 나토에서 한미일 괄호 치고 군사 괄호 닫고 정상회담,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 호사카 유지 : 네. 그래서 그러한 사실상 그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건 한미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이 합동 훈련을 하자. 군사 훈련,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 김어준 : 이번에 나왔죠.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6월 11일은 거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거기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합동으로 경보탐지 훈련을 하자. 거기는 합의했거든요. 

 

▶ 김어준 : 군사훈련인데,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작은 부분의 군사훈련. 

 

▷ 호사카 유지 : 네. 아주 낮은 단계죠. 

 

▶ 김어준 :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나 봐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일단 아주 작은,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국가 핵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경보를 그 탐지하는 훈련을 하자. 함께. 이거 일본 못하니까 지금. 

 

▶ 김어준 : 함께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죠. 

 

▶ 김어준 : 우리는 그냥 탐지하면 되는데.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거 탐지를 못하니까.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함께 하자, 이거죠. 

 

▶ 김어준 : 일본이 이제 북한 미사일을 탐지를 잘 제대로 못해서 잘못된 정보를 여러 번 냈죠.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일본이 탐지하는 우리 훈련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같이 하기로 했어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하기로 했습니다. 

 

▷ 호사카 유지 :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의 입구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입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작은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 김어준 : 그게 이제 나토에 가서 한미일 군사 괄호 치고 닫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게 군사적 합의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명백한 게 거기 가서 한 이야기가 기시다 총리가 일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실제 국방비도 2배 늘렸잖아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5월 22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때 합의 중에는 미일 동맹을 진화시키겠다. 

 

▶ 김어준 : 진화. 

 

▷ 호사카 유지 : 네. 역할이라는 것을 좀 바꾸겠다,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 김어준 : 내용이 원래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국의 후방을 일본이,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죠. 

 

▶ 김어준 : 맡는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바꾼다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 후방 쪽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스탠스였지만,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앞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 현장에 나가겠다라는 함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건데.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 극우가 원하는 게 지금은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진화는 앞으로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거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군대지, 그러면.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일본 쪽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근거로 일본이 위협을 받을 때 미군이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양국의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면 미국에서는요. 미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회,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그 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조그만 센카쿠열도 같은 곳은 미국이 돕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의 걱정입니다.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홋카이도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침공해왔다. 그때는 그 미국 쪽에서는 도울 것이다.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주일, 이주일 그 의회 승인이 날 때까지. 네. 그때까지 일본 자위대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군대를 써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거죠. 결국은 한국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 김어준 :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 호사카 유지 : 네. 연결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올라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유사시 미군이 오기까지 미군, 왜냐하면 미군 의회가 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막아야 되는데, 그때 한국군을 데려와서 러시아하고 싸우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호사카 유지 : 네. 혹은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 김어준 : 중국하고. 

 

▷ 호사카 유지 : 혹시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역시 자위대가 즉각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왜냐하면 대만에는 그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센카쿠열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 유사시는 센카쿠열도 유사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일관계에서 바로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으며, 

 

▶ 김어준 : 그 지점이 있었군요. 

 

▷ 호사카 유지 : 네. 한국군은 거기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만약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유사시에 우리는 우리 유사시에 미군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일본 유사시에 우리가, 

 

▷ 호사카 유지 : 네. 홋카이도나, 

 

▶ 김어준 : 일본을 위해서 중국과 싸우거나 러시아를 싸우는.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물론 즉각 그렇게는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작은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한미일 그 군사 3각 동맹. 

 

▶ 김어준 : 일본에서 바라보는.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 김어준 : 일본에서 바라보는. 

 

▷ 호사카 유지 : 미국 쪽에서도 특히 이 이야기는요. 공화당이라기보다 민주당 쪽에서 쭉 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 김어준 : 자, 벌써 오늘 시간이 원래는 한 6, 7분 더 해야 되는데 기상 상황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뉴스공장이 조금 일찍 끝나고 재난 방송으로 이어져서,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조금 급하게 해야 됩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쪽에서 러브콜을 했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네. 아마 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라든가 서울신문이 발표를 했는데 강제징용 문제. 

 

▶ 김어준 : 강제징용 문제. 

 

▷ 호사카 유지 : 네. 이 문제는 한미일 합동협의회를 관민합동협의회를,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내달 4일에 출범시켜 가지고 300억 정도를 그 기업한테 모집한다. 

 

▶ 김어준 : 하지만 전범기업은 안 들어간다, 거기에. 

 

▷ 호사카 유지 : 네. 전범기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배상이 될 순 없고요. 그리고 300억이라는 것은 한 사람당 1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에만 지급한다라는 것인데, 

 

▶ 김어준 : 교수님. 

 

▷ 호사카 유지 : 현재, 네. 

 

▶ 김어준 :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가지고 내일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재난 방송 이어집니다. 호사카 교수였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