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한미일 회담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일본 안보전략 추진에 만족"

[나토 정상회의 결산] - 전화연결

나토 한미일 회담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일본 안보전략 추진에 만족.. 한일관계엔 무관심"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있었죠.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일본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성과로 꼽았는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 네. 일본은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나토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참가한 거기 때문에 일본은 이 참가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시다 수상도 본회의 연설에서도 일본의 향후 이 방위전략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이게 조금 여론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뭐 4년 만에 열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짧았지만 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한미일 앉았다는 건 만족스러운데, 그중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보인다. 

 

▷ 이영채 : 뭐 오히려 이제 일본에선 지금 참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서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조금 더 경직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보도를 크게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기시다 수상도 겉으로는 그렇게 한국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자면 일본은 그 나토에 참석 자체를 만족스러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나토에서 계속해서 자기들 군사력, 방위력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합니다. 그걸 보면 일본이 생각하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자기들이 주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 이영채 : 그렇죠. 그게 정확한 지적이고요. 기시다 수상이 연설했던 내용은 일본은 동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해올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일본은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방위전략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기시다 수상은 내놓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새로운 안전 보장의 논리인데, 주되게 일본의 지금까지 안전 보장은 미일 안전 보장 체제에 의해서 미국의 후방 지원을 해왔던 것이 일본의 안전 보장인데,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나토식 안전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것을 일본이 주도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나토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다는 거고, 이것을 승인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방위비를 배로 증강시키겠다는 것도, 

 

▶ 김어준 : 그렇죠. 

 

▷ 이영채 : 이야기를 한 건데, 한국도 그랬지만 방위비 증강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거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그런데 일본의 국회 비준도 없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천명하면서 이걸 가지고 일본 내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안보 비전이 정확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본의 우파들,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 극우들까지 포함해서 헌법 개정에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 같고, 이참에 군사 대국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방비도 2배 100% 증액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아시아판 나토라는 구도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 이영채 : 네. 그런 거죠. 실제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약 3년간 일본에서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 김어준 : 네. 

 

▷ 이영채 : 중의원 선거가 3년 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게 이제 기시다 정권에게는 참의원 선거 결과 이후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군사적인 증강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거고, 특히 이번에 나토와 일본의 공동훈련에 일본이 참가하겠다라든지 자위대 자위단을 파견하겠다든지, 실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군비 증강이라는 것들은 뭐 명확한 노선으로 세워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3년 내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이렇게 기시다 정권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일은 한미일 협력 체제, 북핵을 놓고, 이것은 필요한데, 일본과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도 한국을 이렇게 이 아시아판 나토 체제에서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이영채 :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일본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미 동맹과 그리고 미일 동맹의 틀로 이 한미일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한일 군사 협력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 김어준 : 네. 

 

▷ 이영채 : 일본은 어디까지나 미일 안전보장협의체로 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을 동등한 군사적인 상대로 인정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에도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고, 실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라는 것은 북핵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겠다는 것이고, 실제 한미일 큰 형태로 대응을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동등한 입장으로 이 아시아태평양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또 확인한 거죠. 즉 예를 들면 미일 안전보장체계 속에 한국은 그 밑에 두겠다는 거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한국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한일 군사협정을 강화하면 동등한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상황 인식이 일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일본은 예전부터 그랬고, 항상 일관되게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한국이 들어오라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군사동맹도 아니다. 들어갈 생각도 없고, 동맹도 아니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을 강조하면 대등한 삼각 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일본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보세요? 

 

▷ 이영채 : 네. 여보세요? 

 

▶ 김어준 : 잠깐 안 들렸습니다. 

 

▷ 이영채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이 이해하는 한미일은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 아니냐, 한국이. 

 

▷ 이영채 :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서 미중의 대립 속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입장을 채택하긴 했지만 한국을 서로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온 건 있죠. 물론 한국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쿼드에서 인도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강대국의 대립 속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인도 같은 중견국가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미 동맹 강화와,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해간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의 그러한 입장들이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단지 미일 안전보장체계 속에 하부구조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군사적 역량들, 이 외교 역량들 다 스스로 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서 그 우리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일단 강제징용 문제 풀고 와, 이것 아닙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네. 무조건 일단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지마는 일본은 강제징용 대상에 대한 한국 측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신뢰가 생겨야만 그 다음에 한일 간에 군사 관련된 이런 논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이 스스로 일본과의 신뢰의 관계를 깼고,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물론 논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대법원 판결 자체를 취소해라, 이게 실제적으로 일본의 보수들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기시다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과 윤석열 정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큰 갭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의 극우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스탠스는 모든 건 합법이었고,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라 일본에 와서 그 조선인들이 일을 했을 뿐이고 일자리를 줬는데 무슨 불법이고 강제징용이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불법이었다고 판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극우들이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던 그 가해자로서의 일본, 이걸 이 한국 대법원이 판결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절대.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을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액션을 취해라,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상회담 뭐 한 번 생각해볼게, 만나줄게, 이런 것 아닙니까? 

 

▷ 이영채 : 네. 실질적으로, 네. 구조는 그런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를 같은 테이블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입장은 이미 과거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65년에 모든 문제 해결됐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이 다시 청구권 문제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한국이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한국이 가해자고, 일본이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라는 거고, 그래서 대위변제라든지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한국 측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일본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한국이 어떤 성과가 있지 않는 한은 일본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민간 협의체가 출범을 하죠. 

 

▶ 김어준 : 네. 한국에서. 

 

▷ 이영채 :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나왔을까. 아마도 이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20일경이었는데, 아마 이런 이 민간인 협의체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흘리면서 이 나토 회담에서 한일 회담을 기대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 김어준 :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영채 : 그런데 일본 입장은 근본적으로 보니까 큰 결과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특별하게 이게 성과가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일 회담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언론 플레이라든지 내실 없는 형태만 가지고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이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보수, 일본의 미디어들도 한일 정상회담 필요없다, 이런 논조 아닙니까? 

 

▷ 이영채 :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의 구조가 중요한데, 지금 참의원 선거는 여론조사를 보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당이 5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나오는 곳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이영채 : 그런데 이번 선거는 여당과, 자민당 여당과 야당의 선거가 아니고, 자민당 내에 기시다 파벌과 다른 파벌들 간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아베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의원들이 당선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참의원 선거 국면에서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되고, 이미 한일 회담 자체를 할 의지는 없었던 거죠. 거기에 한국이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도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형태만 가지고 이 한일 정상회담을 바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일본은 떡 줄 생각이 없는데, 떡 줄 것, 떡을 먹고 싶어서 계속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성의를 우리끼리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관심이 없는데, 현재 스코어. 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토에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4개국 회동이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있을 거라고 했다가 이게 일본이 이걸 거절했다라는 이유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사진만 찍었어요. 회담이 아니라 회동. 사진만 찍고 끝났거든요. 이 사진만 찍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은 왜 이 4개국 회동, 아시아에서 간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4개국 회동을 거절한 겁니까? 

 

▷ 이영채 : 실제 이번에는 나토 플러스 이 아시아 파트너 P4가 참여를 한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이영채 :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략 속에서는 이미 영국과 호주, 그리고 미국, 일본이 포함한 태평양도서국가협의체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뉴질랜드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빼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빼고. 

 

▷ 이영채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쿼드라든지 아시아태평양기구로 새로운 나토식 협의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도서국가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이미 이 나토 회의 전에 2, 3일 전에 이미 회의가 있었죠. 

 

▶ 김어준 : 그랬죠. 

 

▷ 이영채 : 그래서 특별하게 이 회의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사진이라도 찍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 세레모니라 하고 일본은 외무성 페이지에는 공식적으로 적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 측이 요구를 했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 지금 외무 홈페이지에는 사진 세레모니라고 제목을 달고 있어요? 

 

▷ 이영채 : 그렇게 있죠. 네. 거기에 수상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사진만 찍었다는 걸 특별히 강조했네요. 

 

▷ 이영채 : 그런데 그 사진도 좀 만족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외교적으론 망신살이 조금 뻗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눈 감은 사진이 그건데, 바로. 네. 그런데, 

 

▷ 이영채 :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 기대를 했지만 지금 지지율이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 김어준 : 네. 

 

▷ 이영채 : 그런데 약한 지지율 속에 정권이 안정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내 여론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면 이 윤석열 정권하고 일본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고, 이 경계를 기시다 정권은 여론을 통해서 자기는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져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정부하고 한일 회담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니와 얻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일본이 한국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미국한테 얘기를 하겠죠. 미국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딱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특별한 필요가 없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계속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하니 그러면 강제징용 문제 풀고 와,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 이영채 : 기시다, 그렇죠.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입장이 강경한 게 2015년 이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건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었던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이영채 : 자기가 주도해서 아베 수상을 설득시킨 건데, 결과가 백지화된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다시 생기면 이것은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위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다시 복귀를 시키겠죠.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입장에서 자기가 리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과의 타협의 모습은 다른 약점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이 한국과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변한다든지 그런 입장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지만 일본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라라고 하는 이 원칙 속에 한국이 타협안만을 가지고 계속 교섭을 하는 것은 일본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참의원 선거가 있고 나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또 있겠네요. 

 

▷ 이영채 : 네. 실제적으로 참의원 선거 결과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두 달 정도 이 현금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현금화 조치의 시간이 아직 촉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 정부는 움직여야 될 것이고, 일본은 이 시간을 오히려 더 한국을 협박하는 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렇겠죠. 

 

▷ 이영채 : 한일 관계 파탄 난다. 이런 논리에 빠져선 안 될 것이고, 명확하게 당사자들의 입장과 구체적으로 일본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위원회라든지 국제분쟁위원회라든지 사법재판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이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일본 극우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세요.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