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일선 경찰들 삭발 시위 지속".. 반대의사 계속 표명할 것"

 

 

[인터뷰 제3공장]

'경찰국 반대' 일선 경찰들 삭발 시위 지속

"내부 반발 여전해.. 반대의사 계속 표명할 것"

- 김건표 경위 (김해중부경찰서)

 

 

 

 

 

▶ 김어준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삭발, 단식 시위 벌써 9일째입니다. 현장 경찰관 입장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 김건표 경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건표 :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시원하게 삭발하셨군요.

 

▷ 김건표 : 네.

 

▶ 김어준 : 삭발이 잘 어울리십니다.

 

▷ 김건표 :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직업을 바꾸고 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전 직장협 회장 민관기 회장이 단식이 9일째 되는 거죠?

 

▷ 김건표 :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제가 온도계를 봤더니 51도더라고요. 천막 내부가 거의 한증막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하루를 있어 봤는데 한 반나절 정도 있었죠. 저 같으면 하루도 못견디겠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런 상황에서 9일이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9일째 단식하고 있고 지금 하루에 한 서너 명씩 계속삭발하고 있죠?

 

▷ 김건표 : 네,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경찰 지휘부가 알 것 아닙니까?

 

▷ 김건표 :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께서 경찰의 최고위직 치안정감에 대해서 6명 면담을 봤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 김어준 :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 김건표 : 보통 면접이라면 면접관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님께서 1 대 1 면담을 하셨다면행안부 장관께서 경찰의 최고 수장들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게 봐야죠.

 

▷ 김건표 :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삭발, 단식에 대해서 지휘를 하셔야 합니다. 옳든 그르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삭발이나 단식이 잘못됐다면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거기서 나와.

 

▶ 김어준 : 그렇죠.

 

▷ 김건표 : 현장으로 오셔서 지휘를 하셔야 되고, 경찰국 신설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문제라면 지휘관들이 행안부 장관님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14만 경찰관들을 지휘를 하셔야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지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청장 내정자분께서 선물을 내려보내셨더라고요.

 

▶ 김어준 : 윤희근 내정자. 

 

▷ 김건표 : 네, 압축을 하자면 그냥 우려된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 김어준 : 그냥 우려된다?

 

▷ 김건표 : 이건 지휘가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정당하다면 행안부에 반대 입장을 밝히시고지휘를 하셔야 하는데 우려된다? 14만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만 명을 지휘해야 하는 경찰청장인데 우려되니까 어떻게하겠다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려되니까 하지 말라도 아니고 지금 항의는 정당하니까 내가 행안부 장관한테 말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우려된다로 끝났어요?

 

▷ 김건표 :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저는 지휘관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삭발을 서너 명씩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들이 서너 명씩 매일 삭발하고 검사 모임의 장이 단식을 하고 있으면 연일 사진이 보도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삭발까지 하시면서, 지금 정복 입고 오셨는데 삭발까지 하시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이야기하신다면요?

 

▷ 김건표 : 지금 저는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건표 :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 하면 행안부 장관께서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행안부가 초거대 공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를 해야 된다. 

 

▶ 김어준 : 그 논리를 가지고 왔죠.

 

▷ 김건표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정부에서 본다면 사실은 검찰청이 법무부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강한 검찰 권력, 법무부를 통제하고 있는 정부에서 경찰 권력까지 통제를 하겠다. 그럼 정부에서 볼 때는 수사 기능의 모든 기능을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 김어준 :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보여지는데.

 

▷ 김건표 :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단식을 하고 삭발하는 이유가 50의 군부 독재와 똑같은 모양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들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의 시녀가 돼서 국민의 안전을위협하고 고문하고 탄압을 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 아닌 독립 외청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그건,

 

▶ 김어준 : 그게 이제 역사의 교훈인데.

 

▷ 김건표 : 네, 국민들이 경찰 너희들은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명령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행안부 장관님께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의 하위 개념인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저는 하위직 공무원이라서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법치주의에서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 김건표 :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경찰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안전입니다.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법무부의 실국장들 90%가 검사죠.

 

▷ 김건표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장관님께서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언론에서 보도하실 때 전문가나 교수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법무부에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님들의 프로필들을 다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총 지금 69대 법무부 장관님 중에 72% 정도가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친검 출신이라고 보이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95% 정도가 법무부를 통제를 해왔습니다. 

 

▶ 김어준 : 그래 왔죠.

 

▷ 김건표 : 그리고 법무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실국장을 보니까 9명이 현직 검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10명 중에 9명이.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건표 :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행안부 장관님께서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내면을 보면검찰청이 법무부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검찰청을 갖다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김어준 : 만약 똑같은 논리를 정하려면 행안부 장관부터 경찰 출신이 되고.

 

▷ 김건표 : 그게 맞죠. 그렇게 본다면.

 

▶ 김어준 : 행안부에 있는 실국장 10명 중 9명이 경찰 출신이 되고.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않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지금 경찰국 직원이 한 20명 남짓인데 20명 남짓으로 어떻게 14만 명 경찰을 통제한다는 말이냐. 그건 과잉 반응이다.” 이런 요지의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 김건표 : 이거 대한민국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보시면 압니다. 인사권과 징계권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업무하고 책임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인사, 징계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 김건표 : 예, 지금 경찰국을 신설해서 총경급 이상, 총경급이라는 것은 일선 경찰서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일선 경찰서장님 이상 고위직 전부 다 인사, 징계권을 가져간다.

 

▶ 김어준 : 경찰국에서.

 

▷ 김건표 : 그렇다면 사실은 경찰 전체가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15명에서 20명이 어떻게 14만 명을 관리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행안부 장관님께서 경찰청장 내정자분하고 치안정감을 면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지않습니까? 아무런 지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치안정감이 아닌 총경급까지 다 가져가신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경찰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경찰서의 서장까지 다 인사, 징계를 하니까 서장급을 통제해 버리면 그다음 그 밑에는 다 말 듣는 것아니냐.

 

▷ 김건표 : 전국에 270여 개 경찰서가 있는데 각 기관의 최고 수장이 경찰서장님인데 서장님까지 통제를 하겠다면 그 밑의 직원들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반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 직장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데 징계 먹이겠다 또는 인사를 너 진급 안 돼라고 한다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 김어준 : 그래서 직장도 부서장을 통제하는 거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행안부 장관은 현장 방문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명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건표 : 저는 노력이 아닌 명분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각 시도별로 내려오셔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행안부 장관님이 물론 직접 오시는 데도 있고 대부분 경찰 지휘관들이 내려오는데 각 시도별로 따지자면 경남청 같은 경우에 몇만 명씩 있는 경찰관들 중에 20명에서 50명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들 그게 정말 공정하게 경찰관들의 의견을수렴한 것인가. 그리고 그게 정말 의견을 수렴한다면 비공개를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셔야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반대를 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찬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국민들의 안전과 경찰 조직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이게 밀실 정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내정자가 말씀하신 서한문, 우려된다. 지휘가 아니라 우려된다고 하는 서한문을 올리자 댓글이 엄청 달렸다가 일제히 삭제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삭제했지 싶은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건표 : 저도 어제 쉬는 날인데 사무실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부망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770개 정도가 자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 김어준 : 자삭. 썼다가 스스로 지운 것 아닙니까?

 

▷ 김건표 : 그분들 의견을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없거든요. 

 

▶ 김어준 : 이런 일은 없던 일이다.

 

▷ 김건표 : 그럼 서한문이 만약에 정말 올바로 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옳고 그름, 이게 정당성이 있냐, 없냐는 판단을 하셨다면 이런 자삭 글이 있을까?

 

▶ 김어준 : 자삭이라는 건 일종의 항의 표시입니까?

 

▷ 김건표 :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이렇게 일제히 삭제하는 법이 없었는데 썼다가 삭제하는 것 자체로 항의 표시를 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 김건표 :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개개인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고 770명이나 되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 자삭을 했다면,

 

▶ 김어준 : 자삭이라는 기록만 남나 보죠? 내용은 안 남고.

 

▷ 김건표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단체 의견을 표명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최근 삭발을 비롯한 활동이 이거 불법 아니냐.

 

▷ 김건표 : 아,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 김어준 :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 김건표 : 지금 저도 어저께 보니까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경찰관들이집단 행위로 정치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집단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불법이 아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업무를 거부하고 집단 행동을 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 김건표 :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경찰관 14만 명이 집단 행동으로 근무를 포기해 버리면,

 

▶ 김어준 : 아, 그렇죠.

 

▷ 김건표 : 완전히 치안 공백이 되고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경찰의 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공무를 해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발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번이나 연가 쓰고 하시는 겁니까?

 

▷ 김건표 : 제가 단식, 삭발 이후에 국민들 여론을 한번 봤거든요.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네들 업무를 안 하고 무슨,

 

▶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김건표 : 삭발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여기 오시는 사람들은 자기 연가, 휴무, 비번 반납하고 오는 겁니다. 저도 여름 휴가 반납하고 여기 오는 거예요. 자기 일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김어준 :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원래 가기로 돼 있던 휴가 안 쓰고 이걸 대신해서 삭발하고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건표 : 정치적 활동을 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 김건표 : 보시면 압니다. 저희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정치적인 행동이다? 행안부 장관님께서 홍익지구대 방문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삭발, 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선전 선동을 한다.” 

 

▶ 김어준 : 불온한 생각. 오랜만에 들어 보는,

 

▷ 김건표 : 이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 단체로 규정을 하거나 저희들이 간첩처럼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는데,

 

▶ 김어준 : 그럴 때 불온이라고 썼었는데, 과거에.

 

▷ 김건표 : 사실은 행안부 장관님의 발언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발언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않을까. 그리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각 시도별로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듣겠다고행안부 장관님이 직접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 지휘부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휘부들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간담회에 와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계신데그렇다면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그럼 그건 정치적인 활동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응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 김건표 : 경찰 내부망이 정말 뜨겁습니다. 경찰 내부망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대한 이야기.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그러시죠? 그분께서 언론에 7개월 만에 3계급 진급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망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연쇄 살인범을 잡아도 1계급 특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 계급을,

 

▶ 김어준 : 최근에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 김건표 :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 김어준 : 3계급 특진이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까, 경찰 내부 인사 시스템으로 볼 때?

 

▷ 김건표 : 그렇죠. 그것도 최고위직이 그렇다고 하면 하위직은, 이건 뭘까? 그리고 세 계급을 정말 특질한 정도의 모양새라면 정말 지휘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행보를 봤을 때는,

 

▶ 김어준 : 왜 지휘가 없느냐. 

 

▷ 김건표 : 그래서 자삭이 770개가 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입장은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이 삭발 시위가 이어지면 저희가 따로 계속모실 생각인데. 경위님 정복 입고 오셨는데 이 발언으로 진급은 쉽지 않겠습니다. 

 

▷ 김건표 : 사실은 직장인들이든 공무원들이든 경찰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을 하면 징계 걱정해야 되고 진급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진급 안 해도 됩니다. 소신껏 제가 맡은 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거꾸로 진급하시는 것 아니에요? 초고속으로.

 

▷ 김건표 : 안 해도 됩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금방 끝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건표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김해중부경찰서 김건표 경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