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25% 결정.. 사상 첫 빅스텝 물가·환율에 미칠 영향은?

 

[인터뷰 제1공장]

한은, 기준금리 2.25% 결정.. 사상 첫 빅스텝

물가·환율에 미칠 영향은?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김어준입니다. 제가 2년에 한 번 꼴로 보니까 지각을 했던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0.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5%를 한 번에 올린 건 한국은행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동안 대개 0.25%씩 조정을 해 왔었고 지난번에 내릴 때는 한 번 0.5%를 내린 적이 있었죠.

 

▶ 김어준 : 이게 빅스텝이고 0.75%가 자이언트고.

 

▷ 최배근 : 그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 김어준 : 1.0%는 그레이트.

 

▷ 최배근 : 요새 울트라 빅스텝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7월 26일에 연준이 지금 FMC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1% 포인트 인상까지.

 

▶ 김어준 : 연준은 1%.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미국 물가 상승률이 9% 넘지 않았습니까?

 

▷ 최배근 : 간밤에 9.1%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나왔죠.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Out of dat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 김어준 : 반영이 안 된 것이다.

 

▷ 최배근 : 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속상하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캐나다가 어저께 1% 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옆에 나라인 캐나다가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 직전까지 기준금리가 같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0.5%를 올리고 미국이 최소 0.7%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먼저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연준은 올해 3월부터시작했고요.

 

▶ 김어준 : 우리는 선제적으로,

 

▷ 최배근 :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작은 폭으로 올렸어도 그동안에 이런 역전이 안 발생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역전이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저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그래도 어차피 치러야 할 고통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도 0.75%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해요, 개인적으로.

 

▶ 김어준 : 물론 이제 워낙 가계부채가 우리가 많고 그리고 특히 주택 담보 대출 하신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영끌.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경제에 그 항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금리가 역전되면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것과도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외국 자본이빠져나갈 경우에 상반기에 주식 자금에서 한 20조가 빠져나갔거든요.

 

▶ 김어준 : 이미.

 

▷ 최배근 : 예,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면 그만큼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비싸지니까.

 

▷ 최배근 : 수입품들이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90달러대로 이렇게 떨어져도 이게 제일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류세를 인하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국 돈으로 수입하는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럼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 상승을 환율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금리가 중요한 변수인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국과 한국과 금리 차이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지금 나머지 세 번 남았어요, 한국은행은 올해. 미국은 지금 7월 26일에 포함해서 네 번 남은 거고요. 남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0.5 가지고 굉장히 화들짝 놀라고 계시는데 그래서 0.25 세 번 하게 되면 연말에 3%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올 연말까지 3%가 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역전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고 캐나다하고도 이미 역전이 일어났죠.

 

▶ 김어준 : 금리 기준으로 보자면 7월 25일에 역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격차가 0.25냐 0.5냐.

 

▷ 최배근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 격차가 벌어질 때 자금이 더 빠져나갈 거라 이거죠.

 

▶ 김어준 : 그건 거의 자명한 일이고.

 

▷ 최배근 :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이 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금리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방해가 되는 환율 상승을 만든다는 점에서 제가 그래서 앞에서 고통스럽더라도 먼저그러니까 이것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 김어준 : 작년 말부터는 이걸 예상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서 금리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 들어서 드디어 역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럼 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당연히.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환율 말씀하셨듯이 올라가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떨어질 것이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대출 이자 그리고 우리 민간이, 기업도 그렇죠. 부담하게 되는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를 0.5%밖에 못 올린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충격이 오더라도 우리도 0.75% 혹은 1%까지 올려 버렸어야 된다. 시장에 주는 신호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최배근 : 예, 이게 환율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끌분들 걱정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미국하고한국하고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많은 돈이 풀렸잖아요. 많은 돈이 풀렸는데 미국과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풀린 돈 중에서 이게 실물 경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풀린 돈이한 700조 됩니다. 한 2년 사이에. 풀린 돈 중에서 그랬는데 이게 실물 경제로 간 건 150조도 안 돼요. 나머지 550조 이상이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갔는데 미국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미국은 상당 부분이 주식 시장으로 갔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다 실물 경제로 간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간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금액이 주로 어디로 갔느냐? 미국은 주식 시장으로 갔고 우리는 부동산으로 갔다.

 

▷ 최배근 : 한국은 부동산.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주식 가치가 주택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총액이,

 

▷ 최배근 : 그렇죠. 주택 가치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 거꾸로 부동산 가치가 한 2.6에서 2.9배 정도 많아요, 주식 가치보다. 그만큼 많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결국 제일 많이 빠질 부분이 어디냐?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죠.

 

▶ 김어준 : 미국은 주식이고 우리는 부동산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금리를 0.5% 이것도 물론 우리 한국은행 역사상 한 번에 가장 크게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정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벌어진 일이니까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그 기준으로 보자면 0.5%가 너무 적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적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방어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 최배근 : 가계부채랑 부동산이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경제 지표 때문에 부동산도 꺼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불가피한 거죠, 지금 부동산은?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것은 통화량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맞는이야기입니까?

 

▷ 최배근 :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었어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실물 경기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2008년 12월에 제로 금리까지 내립니다. 그러다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15년 12월말부터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7년 정도 금리를 안 올렸던 거죠. 안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안 한 이유는 돈이 안 돌고 대부분 돈이 자산으로 갔기 때문인 거예요. 자산 시장으로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게 사실 전쟁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이죠.

 

▷ 최배근 : 이게 돈 푼 것과 관계없이 사실 전쟁이거든요.

 

▶ 김어준 : 전쟁의 원인은 패권이고,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고.

 

▷ 최배근 : 그렇죠. 패권주의 경쟁이죠. 패권주의 경쟁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워싱턴 소위 정치 영역에서 어쨌든 간에 만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준의 중앙은행한테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 김어준 : 원인과 해법이 지금 서로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 최배근 :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이 풀린 것이 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연 1.3%밖에 안 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만약에 돈만 됐다면.

 

▶ 김어준 :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갔다.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6% 이렇게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부분 돈들은 실물 경기로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전쟁이라든가 공급망 교란으로 생긴 문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 김어준 : 지금도 이미 줄어들고 있죠.

 

▷ 최배근 :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흑자 국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데적자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빠르게. 전환되면서 외환 보유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하면 소위 말해서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들이 철수할 때 방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외환 보유액이 최종적인 방어선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가채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가 있어요. 그 비중이 지난해 12월까지는 한 3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6개월 사이에 40%로 뛰었습니다.

 

▶ 김어준 : 그렇다는 이야기는 외환 보유 자체에 볼륨이 줄었다는.

 

▷ 최배근 :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 최배근 :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상환 능력에 대해서.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CDS라는 프리미엄에.

 

▶ 김어준 :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역대 가장 높았는데.

 

▷ 최배근 : 그렇죠. 심지어 일본을 앞지르기까지 하고 그랬었죠.

 

▶ 김어준 : 국가 신용도의 하나인데, 그게.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50bp를 넘어서 56bp까지 갔다가. 이게 50bp라는 게 뭐냐 하면0.5%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3월 16일 날에 1차 대유행이 번지기 시작했던 그때는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 당시에 49bp였었어요. 

 

▶ 김어준 : 그때보다 낮아졌다?

 

▷ 최배근 : 그때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외평채가 어느 정도 이자율을 발행할 수 있냐 그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적인 대외 신인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게 작년에는 우리가 역대 가장 안정적으로,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어준 : 신용도가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한 20bp, 0.2% 정도 가다가 지금 0.5%를 넘어섰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세계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 김어준 : 파산이요?

 

▷ 최배근 : 네, 파산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가. 그래서 IMF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G20 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주요 국가들이 신흥국가에 대한 채무를 탕감을 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파산 가능성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이미 알려진 이야기고. 그런데 여기에 50개 국가를 블룸버그에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 김어준 : 전 세계 200 몇십 개 중에 파산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하위 50개국을 꼽았어요?

 

▷ 최배근 : 그런데 여기에 대개 포함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라든가 아프리카의 가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어요.

 

▶ 김어준 : 블룸버그가 선정한 하위,

 

▷ 최배근 : 50개 국가에.

 

▶ 김어준 : 그래요?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이후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블룸버그가 언제 나온 보도입니까?

 

▷ 최배근 : 이게 7월 8일 자에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에.

 

▶ 김어준 : 지난주에?

 

▷ 최배근 : 예.

 

▶ 김어준 :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잘 몰랐는데.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선진 국가로 진입했다고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다 그리고 무역 규모가 세계 7위다. 사실상은 5위입니다. 네덜란드라든가 홍콩은 중개무역하는 나라니까 빼고 한다면 세계 5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소위 말해서,

 

▶ 김어준 : G7에 들어간다고 한 건데.

 

▷ 최배근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의 소위 말해서 개도국들과 같은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갑자기.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건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대외 경제 신뢰도, 신인도가 최근에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보자면갑자기 외환 보유가 갑자기 너무 크게 줄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 최배근 : 거기다 이게 이제 구조적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무역 적자가 대부분 생기는 요인을 보게 되면 중국이 무역 흑자를 만들어 주는 하나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그동안에.

 

▶ 김어준 :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연속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대중 무역 흑자였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항상 흑자였던 게 28년간 이어지다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고,

 

▷ 최배근 : 6월 달에도 적자.

 

▶ 김어준 : 6월 달에도 적자가 나서 연속 적자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 최배근 : 그런데 이런 무역 적자가 앞으로, 무역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여기서 탈중국을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 최배근 :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보 논리를 가지고 경제를 하니까 이런 비극이, 참상이 생기는 건데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IMF 올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꽤 있었는데 러시아 걱정할때가 아니네요, 지금. 

 

▷ 최배근 : 러시아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그런지 다음 주에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데 그때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것만 잠깐 짚어 주시자면요?

 

▷ 최배근 :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008년도이명박 정부 때 그때 금융이 터졌잖아요. 그때 처음 우리가 도입을 했었잖아요. 2008년 말에도 환율이 그 당시에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외환위기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300억 달러를 한시적으로 6개월간 한미통화 스와프라는 걸 했죠. 그런데 그거 했을 때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이게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뭐냐 하면 한국 돈을 맡기고 연준에다가 한국은행에 보내 주고 대신 달러를 그만큼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다 쓰는 건데 미국이 한국 돈 갖다 어디다 쓰려고 하겠느냐. 미국의 이익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의 이익도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있는 겁니까?

 

▷ 최배근 :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4,3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 하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이 뭐냐 하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안전 자산이면서 채권은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 가지고 외화가 부족해서 미국 국채를 갑자기 내다 팔까 봐?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 또 뭐냐 하면 정부가 보증한 MBS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금 가지고 증권화한 것. 이게 미국 정부가 보증한 MBS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 김어준 :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통화 스와프를 매도했던 이유는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갑자기 미국 국채를 내다팔면 자기도 곤란하니까 스와프를 했다.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요?

 

▷ 최배근 : 이번에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국채를 작년 하반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미국이 그런 2008년과 같은 부담은 적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 최배근 : 아니,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샀던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조차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달러를 발행을 해서 미국 정부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채 발행이죠. 이 국채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연준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종료를 하면서 지난해 종료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종료한 게 아니라 그동안 통화 스와프를했던 나라들 다 종료하면서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 시중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게 R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맡기고서 소위 말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에다가 돈을 빌릴 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채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 이거죠. 

 

▶ 김어준 : 그래서요?

 

▷ 최배근 :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지금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도 그러니까 스와프 방식을 종료하고피마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성일종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서 미국하고 스와프가 종료됐다 하는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 최배근 :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인 프레임이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도 다,

 

▶ 김어준 :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미국한테, 미국이 이게 이익이 덜 된다고 생각해서 돈이 그만큼 그러니까 유출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교역 국가들한테 그동안 통제했던 이유가 돈이, 달러가 유출돼서 자기들 통화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종료한 건데 이걸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이걸 방식을 바꾼 거예요. 채권 맡기고 와서 그러니까 빌려가라, 이렇게 한 건데.

 

▶ 김어준 :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 최배근 :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다시 통화 스와프를 해 주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상당한 부분을.

 

▶ 김어준 :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2008년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미국의 이익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예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통화 스와프를 중단했던 것은 미국의 요청,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 외교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모실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