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구속사유된 ‘삭제 자료’, 원본 그대로 보존 & 국방장관, ‘낙탄 사고’ 7시간 후에야 대통령 보고

 

[인터뷰 제1공장]

서욱 구속사유된 ‘삭제 자료’, 원본 그대로 보존?

& 국방장관, ‘낙탄 사고’ 7시간 후에야 대통령 보고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 김어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고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그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정보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제했다는 정보가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국회 국방위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김어준 : 지금 구속된 분들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 관련해서, 특히 전 국방장관 관련해서는 첩보를 삭제했다, 이거아닙니까, 주요 혐의가?

 

▷ 김영배 : 그러니까 밈스라고요, 군사 정보 관리 체계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 원본은 첩보 생산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요. 

 

▶ 김어준 : 그걸 이제 현직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이 확인해 준 거죠. 

 

▷ 김영배 : 맞습니다. 그런 데다가 현직 국방장관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그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생산됐던 첩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첩보라는 게 입수가 되면 그 부대에서 원본은 당연히 그 부대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밈스라고 하는 체계에다가 업로드,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 김어준 : 탑재해서.

 

▷ 김영배 : 탑재할 때 이미 복사본이 탑재가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 김영배 :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다 그러면 25개 구가 있으니까 그럼 그 시스템 내에 탑재를 복사본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보고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는 보지 마라, 이렇게 할 경우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 김영배 : 그런데 원본은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성북구에서 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그게 원본이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건 배포선을 일부 조정하거나 제한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정보를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겠다, 범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최근에밈스 체계 내에서 연 평균 6,500건 이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배포했다가 필요에 따라 ‘여기, 여기 배포는 제한해’ 그러면 삭제하는거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 김어준 : 그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 김영배 : 그럼요. 최근에 5년간만 해도 거의 3만 6천 건에 가깝게 삭제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라고 하는게 늘 보면 일순간 가치가 있다가 또 지나고 나면 기밀이 돼야 할 이유도 있고 판단이 끝나고 나면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 정리나 청소하듯이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국방부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군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어준 : 그건 당시의 첩보 판단인데.

 

▷ 김영배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원본을 삭제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원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을 시기에 따라서 제한한다, 이건 그때 당시의 정책적 판단, 첩보 판단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우리 서해 공무원이 월북이냐, 아니냐고 하는 아주 민감한 상황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 판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밀도 있게 이걸 판단하기 위한 조치 과정이었기 때문에 원본을 없앴으면 몰라도, 그러면 뭔가 은폐한다, 조작한다가 이야기가 되지만 원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 수행과정 자체를 문제를 일부 삭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왜곡인 것이죠.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일반인이 쉽게 생각해 보면 자기 PC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내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내파일은 그냥 PC에 그대로 있잖아요. 

 

▷ 김영배 : 맞습니다. 

 

▶ 김어준 : 단톡방에 올린 것을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2명 탈퇴시켰어. 

 

▷ 김영배 :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탈퇴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원본을 그대로 있잖아요, 내 PC에.

 

▷ 김영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걸 범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은폐하고 조작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아예 왜곡하기 위해서 원본을 삭제해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삭제’라는 단어만 딱 꺼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회사에결근을 했어요. 그런데 병가로 결근한 사람도 있고 출장으로 결근한 사람도 있고 놀기 위해서 그냥 안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결근이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해서 범죄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행위를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상식적으로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걸로 서욱 장관은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시겠네요.

 

▷ 김영배 : 사법부가 이제 왜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는 들어 봐야 되지만 사법부가,

 

▶ 김어준 :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 김영배 :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가 기관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피의자들은 다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없고요. 도주라는 것도 이미 검찰 수사에 다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었는데 이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 주로 지방에서, 대구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주로 향판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자, 그래서 당시 국방위에 보고됐던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시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도 군 출신이었던 그분도이 보고를 받고 똑같이 월북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2020년도 9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건 21일, 22일이었고 이틀 후에 24일 날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하고 합참의 정보본부장이 보고를 하고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회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월북 추정이 맞구나’라고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요. 제가 그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들으신 정보들이 대체로 옳다, 이런 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언론에 부분부분 공개된 게 있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월북이라는 단어가거기에 나오냐.” 물어보니까 “언론에 다 공개됐던데요.” 이런 정도 답을 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지는 못하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 김어준 : 월북이라는 판단이 그 첩보로 취득된 대화 속에 있다는 거죠.

 

▷ 김영배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공개 회의록으로 공개하면,

 

▶ 김어준 : 나온다. 

 

▷ 김영배 : 예,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래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는데 갖은 핑계를 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고요.

 

▶ 김어준 :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으면 이거 공개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것보다는 그 당시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월북이 맞다.” 오히려 한기호 의원은 “굉장히 정보 당국의 판단이 신뢰할 만하고 그 SI 첩보는 절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하셨어요. 

 

▶ 김어준 : 그분도 장군 출신이니까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거라고는 정권이 달라진 것밖에 없잖아요.

 

▷ 김영배 : 지금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게,

 

▶ 김어준 : 그중에 제가 특히 새로 나온,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로 나왔다, 달라졌다고 하는 게 그게 특히 이해가 안 가는대목인데 구명조끼가 중국 간체자가 쓰여 있었다.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취지는 중국 어선이 구출해 가지고 붕대도 감아 주고 그리고 그 중국어선에 있던 구명조끼도 사용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더 이상하거든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중국 어선에 올라탄 것 자체가 새로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고 나서 다시 뛰어내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약에 북으로 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오히려 본인이 북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를 오히려 더 반증하는 것 아니냐.

 

▶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 김영배 :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감사원이 지금 이걸 공개했거든요. 감사원이 지금 중간 발표 형식으로 수사 의뢰를 20명을 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 형식으로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우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않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이걸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장이 이번에 그 형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감사원에서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위원 전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강행해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 김어준 : 감사원이 그린 그림이 뭐죠? 왜 그러면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는 선택을 하고 어떤 정보를 숨겼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 김어준 : 그러면 감사원이 드러낸 정보로 인해서,

 

▷ 김영배 : 그게 세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게 간체자로 한 구명조끼 그다음에 붕대, 중국 어선 세 가지인데 이것도 추정이에요.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소할 때 그 내용이 빠졌는데요. 그이유도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도 이 문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렇기도 할 텐데 일단 감사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확인할 텐데,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감사원이 했던 세 가지가 전부 다 SI 첩보라는 겁니다. 사실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국방부 장관이 허가도 안 받고 이걸 공개한 것이어서 이건 법적으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위반인데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만,

 

▶ 김어준 : 그 부분은 공개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면 그게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 김영배 : 그래서 이렇게 되면,

 

▶ 김어준 : 그걸 내놓으면 뭐가, 시나리오가 더 강화되나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첩보를 숨김으로써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짠 거죠. 

 

▶ 김어준 : 그게 있으면 월북이 아닌 것이 된다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죠?

 

▷ 김영배 :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국방부 장관 답은 똑같습니다. 그냥“SI 첩보라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

 

▶ 김어준 : 확인할 수 있죠, 본인들이. 본인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게 지금 감사원이 두고 있는 혐의잖아요.

 

▷ 김영배 : 그런데 감사원도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떤 증거도 대지 못하거든요. 다만 이러이러이런 게 해명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20명이나 수사를 의뢰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감사원이 검찰의 앞잡이고 돌격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국방위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이제 낙탄 사고. 지난번 현무-2가 뒤로 날아와서 우리 땅에 다시 떨어졌는데,

 

▷ 김영배 : 동쪽으로 쐈는데 서쪽에 떨어졌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름을 잔뜩 저장하고 있던 곳,

 

▷ 김영배 : 맞습니다. 

 

▶ 김어준 : 바로 인근이었고 큰일 날 뻔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영배 : 부대가 항공부대인데요. 항공 기름이 잔뜩 들어 있는 유류 저장소에 추진체가 떨어졌는데,

 

▶ 김어준 : 바로 직전에.

 

▷ 김영배 : 그래서 저희들이 비를 쫄딱 맞고 갔는데도 사실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렇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한 거죠.

 

▶ 김어준 : 골프장에 다행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 김영배 : 추진체는 골프장에 떨어지면서 분리가 돼서 유류 저장소에 퉁퉁 튀어서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불이 확 난건데 현장 가 보니까 정말로 끔찍하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문제 삼은 것은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대통령한테는 7시간 30~40분 지난 다음에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영배 : 그 보고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10월 4일 밤에 이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10월 6일 날 합참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언제 보고했냐.” 제가 세 번을 물었는데 다 합참작전본부장하고 합참의장은 “현재까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느냐, 받은 게 있느냐, 대통령실에 대해서 무슨지시를 하느냐.”,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김어준 : 바로 다음 날에 있었던 국감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비를 쫄딱 맞았다는 날이 10월 7일이에요.

 

▶ 김어준 : 그다음 날.

 

▷ 김영배 :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거든요. 그때 문을 안 열어 줬는데 저희들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시간에 갑자기 합참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한테는 10월 5일 날 아침에 보고를 드렸고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 김어준 : 국감에서는 모른다,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 김영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다음 날 갑자기 바뀌었네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참 이게 희한한 게요, 국정감사는 아시다시피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국감 받을 당시에 “전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두 번, 합참의장 한 번, 세 번을 하는데 증인 선서 안 한 날 다음 날 갑자기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번에 국방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로 보고를 했다고 하고 합참작전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어본 게 “아니,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합참작전본부장한테 10월 5일 아침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 10월 6일 날 본 의원의 질문에 합참작전본부장께서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다른 소리를,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해요. 둘 중에 한사람은 위증이라고 봐야죠.

 

▶ 김어준 :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은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대통령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래저래 보고했다고. 그런데 합참에서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날은 모르고 그다음 날은 안다.

 

▷ 김영배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 보고인데

 

▷ 김영배 :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지만 대통령실의 보고는 지시 사항으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기록이 됩니다.

 

▶ 김어준 : 누군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꼭 밝혀내겠습니다.

 

▶ 김어준 : 첫날 보고 안 했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이거나 다음 날 보고했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이거나.

 

▷ 김영배 : 아마도 불려 가서 혼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 김어준 :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간체자 좀 알아봐 주세요.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인지. 

 

▷ 김영배 :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어준 :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