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의미는? "윤석열의 비겁한 정치보복 문재인 향하고 있어"

 

 

[인터뷰 제1공장]

'서해 피격' 서훈 구속.. 의미는? 

"윤석열의 비겁한 정치보복 문재인 향하고 있어"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어준 : 자, 이 사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직접 반박을 해 오셨으니까 저희가 모셨는데 이 사안 다루기 전에 우선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정원 간부 27명은 퇴직 그리고 2급, 3급 고위 간부 100명은 대기 발령. 이게 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온 뉴스거든요.

 

▷ 윤건영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국정원 1, 2, 3급을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정리 해고죠.

 

▷ 윤건영 : 예, 맞습니다. 1급은 정리 해고 시킨 거고요. 2, 3급은 일종의 대기 발령, 보직을 주지 않고 있는 역대급 일이 벌어진 겁니다.

 

▶ 김어준 :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윤건영 : 제가 국회 정보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쭉 기록을 뒤져봤는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적은 없다시피 하고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가 나서 곧바로 국정원에다가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죠, 야당 간사로서. 국정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아주 강한 메시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규모는 더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 김어준 : 오히려?

 

▷ 윤건영 : 네.

 

▶ 김어준 :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나 또는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도 중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 윤건영 : 맞습니다. 심지어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댓글 조작 기억나시죠? 

 

▶ 김어준 : 예.

 

▷ 윤건영 : 그 직원들조차도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승진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줄 세우기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의 작은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무슨 탄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윤건영 : 전혀 없죠.

 

▶ 김어준 : 그런데 왜 정치 보복을 합니까?

 

▷ 윤건영 : 그러니까 국정원을 이 사건 이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신원 조회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게 나왔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언론에서. 그런데 국정원이 신원 조회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보와 연결돼 있잖아요, 신원 조회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정보 기관의 특성상 뭔가를 확대해 나가려는 흐름들이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국정원을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거죠.

 

▶ 김어준 : 자, 이것도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정보 기관들을 예전에는 이런 걸 북한에서 하면 숙청이라고 그랬어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우리가 한다고 숙청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숙청 아닙니까, 이거? 

 

▷ 윤건영 : 일단 정보 기관으로 말씀을, 아까 1급의 국정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숫자도 국정원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통전부 실장이 몇 명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모르죠. 

 

▷ 윤건영 : 그런데 국정원의 1급이 몇 명이라는 걸 온 천하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정보 기관이 제대로 해야 될, 원래 해야 될 것은 정보 보안이고 정보 취득인데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자, 국정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규정하신 겁니까?

 

▷ 윤건영 : 우선 영장실실심사에서 검찰이 5시간이 넘는 PPT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이렇게 5시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고 겁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설득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발부 안 할래?’ 라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 사건에 이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겁니다. 어지간한 판사도 검찰이 5시간 동안 PPT 발표를 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이 사안은 검찰이 얼마나 중점을 두는 것인가. 보통 PPT 가져와서 이렇게 5시간 동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 윤건영 : 없죠. 

 

▶ 김어준 : 이 사람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니까 그게 검찰의 뜻이다, 이걸 판사한테 엄청나게 강조한 거죠. 

 

▷ 윤건영 :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사무실 찾아와서 겁박하는 것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140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쓴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훈 한 명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총동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서훈 전 실장 구속시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족했는데, 그러니까 자진해서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 실수로 배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배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또 유속이 빠르다고 하는 PPT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헤엄치지 않아도 38km인가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었던 정도의 유속이다, 이런. 실족한 것이고 유속이 빨라서 거기 간 것이지 본인이 뛰어들어서 준비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헤엄쳐 간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윤건영 : 소위 말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 

 

▶ 김어준 : 그렇죠. 월북 아닌데,

 

▷ 윤건영 : 월북 몰이를 했다.

 

▶ 김어준 : 월북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그 명예를.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월북으로 몰이를 해서, 이런 취지입니다, 검찰 주장은.

 

▷ 윤건영 : 백번 천번 양보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판단, 당시 정부 판단은 ‘월북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판단은 ‘실족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훈 전 실장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월북 가능성이 높은 건지 실족 가능성이 높은 건지 두 가능성을 상호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실족 가능성이 있는데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SI 첩보에는 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겠습니까?

 

▶ 김어준 :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족이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낚아채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국 어선에 의해서 구조되고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고 다시 뛰어들었다는 무리한 시나리오가 또 한 번 나왔잖아요.

 

▷ 윤건영 : 시나리오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 김어준 : 네, 그거는 또 아닌 것으로 또. 구명조끼 입은 게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건데.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러니까 SI 첩보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중에서 검찰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즉,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했고 불에 태워졌고 이런 사실들을 인정을 하면서 유독 인정 안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북’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다른 건 ‘구명조끼’

 

▶ 김어준 : 최근에 이제 SI 내용이 사실상 공개되다시피 해서 북한군끼리 ‘월북이래?’라고 물어보니 ‘월북이래’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지난번 국정원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정보본부하고 감사에서 드러난 건데요. 질문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답변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 김어준 : 북한군끼리의 통신을 잡은 거예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북한군끼리 아마 조난이냐, 아니냐. ‘월북이래?’ 라고 물어보니 아마도 취조했건 답을 들었건 정보를 접한 다른 북한군이 ‘월북이래’ 이 단어가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 윤건영 : 그리고 북한군이,

 

▶ 김어준 : 이것도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였던 건데.

 

▷ 윤건영 : 중요한 판단의 근거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마도 그 서해 공무원에게 의사를 물어봤겠죠. 의사를 물어봤는데 답을 뭐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월북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북한군끼리는 했다는 근거가 되는 녹취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거를 들었다면, SI 정보를 확인했다면 검찰이 실족이라고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윤건영 :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겁니다. SI 정보에 똑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하고 불리한 정보는 아예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논리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구속을 하고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입니다. 

 

▷ 윤건영 : 네,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게요, 서훈 전 실장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퇴임한 사람이라서 무슨 수로 현직에 계신 분도 아닌 퇴임한 분이 증거 인멸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증거 인멸의 사유로 들었던 대표적인 게 반박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해경도 동원하죠. 감사원 특별감사도 하죠.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보 기관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어준 : 아니,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황당하네요.

 

▷ 윤건영 : 법적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저는 이게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대목은. 검찰이 나는 무죄라고 주장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이라고 했어요?

 

▷ 윤건영 :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어준 : 황당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인멸할 증거는 다 윤석열 정부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 당연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때 저희가 밝혔던 것처럼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언론에 그동안 보도가 안 됐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 윤건영 : 아닙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팩트가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결론만 180도 바뀌었습니다. 

 

▶ 김어준 :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게 없어요?

 

▷ 윤건영 : 전혀 없습니다. 

 

▶ 김어준 :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동원됐던 자료들 외에 새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 윤건영 : 없습니다. 

 

▶ 김어준 : 중간에 왜, 중국 어선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 윤건영 : 그거 아니라고 쏙 들어가 버렸죠. 

 

▶ 김어준 : 그것도 쏙 들어갔어요?

 

▷ 윤건영 : 예.

 

▶ 김어준 : 그럼 똑같은 걸 보고 실족이라고 결론을 내고 판사는 실족이 분명한데 문재인 정부가 실족이 분명한 것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겁니까? 그렇게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 윤건영 : 그 판단에 동의를 한 거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공화국 시대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걸 5시간 PPT를 통해서 보여 줬잖아요. 압박을 보여 준 거죠.

 

▶ 김어준 : 범죄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해 공무원이 왜 실족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해서 몰아갔다는 거예요?

 

▷ 윤건영 :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 김어준 :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 윤건영 : 맞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한 서너 달 전에 서해에 철책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월북한 사건이 생겨서,

 

▶ 김어준 : 그랬었죠.

 

▷ 윤건영 : 예,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거의 문책을 당할 정도였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월북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 김어준 : 검찰이 주장할 때 검찰은 원래 요건을 구성할 때 ‘동기가 이거다’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동기를 뭘로 구성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 윤건영 : 검찰의 주장은 무고한 우리 국민이 죽어 가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지켜내지 못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죽어 가는 걸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이후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인질로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이후인데 월북으로 몰아가서 얻을 정치적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윤건영 : 단 하나도 없죠.

 

▶ 김어준 : 납득이 안 가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시킨 거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북이냐, 실종이냐 하는 부분이 백번 천번 양보해서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부 판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구속의 영역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자, 이렇게 쭉 가는 이유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건영 : 저는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거겠죠.

 

▷ 윤건영 : 네,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건영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