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과로사 우려, 노동개악" VS "이 근로형태 원하는 경우 많아"

 

[인터뷰 제2공장]

대통령실,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

& 하루 남은 '예산협상' 여야 쟁점은? 

-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 최민희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 69시간제..."과로사 우려, 노동개악" VS "이 근로형태 원하는 경우 많아"

 

 

▶ 김어준 : 여야 목소리 듣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제 69시간으로 노동 시간 연장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을 텐데요, 여론이.

 

◑ 김용남 :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봄까지가 바쁘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좀 한가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납품이 끝났을 때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만 또 바쁜 장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 제한을 1년 평균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업계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 김어준 :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 최민희 : 그런데 이번에 화물연대 강경 진압, 강경 대응,

 

◑ 김용남 : 진압은 없었고요.

 

▷ 최민희 : 제 표현이고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소폭 혹은 그 소폭이 우리는 소폭인데 대통령실은 대폭 상승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 막 밀어붙이는데요. 사실은 노동 개혁의 경우는 보수 정권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폭발력이 강한 사안일 것 같아요. 압력의 임계점이 커지면 폭발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 꼼수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노동 개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노동 개악입니다.

 

◑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투잡, 쓰리잡을 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6개월은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지급받는 형태로 좀 근로 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6개월은 사실은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투잡을 뛰는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글쎄, 그게 정말 과로사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심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근로자 중에는 이런 형태의 근로 형태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 최민희 :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10대 대국이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은. 그래서 제 말은 현재에도 그런 집중 근로가 필요한 데 대한 노사 합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동법과도 저촉되거든요. 충돌하기 때문에 제 말은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구에서도 노동 개혁, 그쪽은 노동 개혁을 할 때 밀어붙여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고요. 이게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비용이 더 적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 좀 오른다고 막 밀어붙이면 그 후과가 너무 클 겁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이제 항상 불리한 측면만 강조를 해서 이야기해서 그런데 사실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주 쪽에 사실상의 해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선제적으로 대량 해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는 소위 정리 해고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대단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전에는 이제 실업 급여나 이런 시스템이 보완된 다음에 고용 유연성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실업 급여나 이런 게 미국 못지않거든요. 우리도 지금 원래 받던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금 6개월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근로 조건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최민희 : 그 기준이 뭔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의 정도가 미국에도 못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집중 노동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아쉬운 게 과거는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내가 밀어붙여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 합의로 될 수 있는 정도의 일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야 무리가 안 생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 주변에 실업 급여 몇 개월씩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실업 급여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나머지 사회 보장이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 김용남 : 그 부분은 조금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최민희 : 예, 그런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에는 동의하시죠?

 

◑ 김용남 : 그럼요. 그건 맞죠.

 

▷ 최민희 : 사회적 협의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지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하듯이 하면 실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어준 :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 최민희 : 네.

 

▶ 김어준 :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겨레가 스모킹건이 나온 게 아니냐고 했던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 김용남 : 못 봤습니다.

 

▶ 김어준 : 보셨는데 못 보신 척,

 

◑ 김용남 : 아니에요.

 

▶ 김어준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소위 2차 주가 조작 기간이라고 검찰이 말하는 기간 동안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거래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본인이 했다는 거거든요. 

 

◑ 김용남 : 전화 주문을 넣었다고 하죠.

 

▶ 김어준 : 본인이.

 

▷ 최민희 : 알고 계시네요.

 

◑ 김용남 : 아니, 전화 주문,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HTS나 MTS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구식적인 방법이죠. 오래된 방법. 전화 주문.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직접 전화 주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래가 소위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의 통정매매가 확실한 것이 몇 시에 3,300원에 8만 주를 때려라. 알겠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때리고 그런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7초 후에 이런 거래를 직접 김건희 씨가 전화로 했다는 것은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의 문자 내용도 알고 있었고 통정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사전에 알아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최민희 :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 세력과 타협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의 이런 불법 행위로 추정되는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니었던 건지, 주가 조작이 아니었던 건지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정 정국이 몰아치고 있는데, 한파가. 그것에 대해서 국민 과반 정도가 늘 동의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여사가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건은 핵심이 그동안 뉴스타파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어요. 여사의 관여 정황을.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가 공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민희 :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가,

 

▶ 김어준 :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게 아니라.

 

▷ 최민희 : 네, 대한민국 검사가 공판에서 3,300원에 8만 주를 전화로 직접 거래한 부분을 기정사실로 하고 증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청 곤란한 표정이신데요?

 

◑ 김용남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김어준 : 다른 질문 전에, 그 공판검사는 왜 그걸 말했을까요?

 

◑ 김용남 : 그거야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드는 의문이,

 

▶ 김어준 : 검사 출신이시니까.

 

◑ 김용남 :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전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를 했어요. 1년 넘게.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이라 소위 이야기하는 봐주기 수사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참 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대검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2021년 제가 3월인가? 3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검찰총장도 그만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정말로 이게 공범 혐의가 뚜렷하고 그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을 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도 충분했었거든요.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그때 기소가 안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 최민희 : 아니, 그런데 그걸 보수 패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는 이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경찰에서 내사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검찰 쪽에서 막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고요.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 최민희 :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 김용남 : 그 전에는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그런데 적어도,

 

▶ 김어준 : 과거에 그렇다고 쳐요.

 

◑ 김용남 : 적어도,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

 

▷ 최민희 : 아니, 아니, 그런데 수사, 

 

◑ 김용남 : 그만둔 다음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 최민희 : 우선 저도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 될 수 없었다. 곳곳에 윤석열, 그리고 그 이후에 정계로 가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거 사안은 과거라고 치고, 재판에서 검사가 여사의 주가 조작 정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입장을 안 밝히고 있어요.

 

◑ 김용남 : 전화 주문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그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죠.

 

▷ 최민희 :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 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걸 똑같이 매도를 하죠. 그 수량을.

 

▷ 최민희 : 그것도 3,300원에 8만 주 딱 그렇게.

 

▶ 김어준 : 평상시에는 5천 주 정도 거래되는 주식인데 갑자기 8만 주를 그 문자 딱 그 숫자만큼 했으니까 알고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 김용남 : 글쎄, 그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뭐.

 

▷ 최민희 : 아니,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 김용남 : 아니, 근데 저는 전화 주문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 최민희 : 그런데 여기 있는 거예요. 검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 김용남 : 이게 주가라는 게 웬만해 갖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 최민희 : 그래서 통정매매하는 거잖아요. 움직이게 하려고.

 

◑ 김용남 : 아니, 통정매매도 한두 번 주문 넣는다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게 HTS로 대부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 김어준 : 잘 버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