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케어 폐기’ 건강보험 개혁 공식화.. 우려점은?

 

[인터뷰 제3공장]

윤석열, ‘문재인 케어 폐기’ 건강보험 개혁 공식화.. 우려점은?

-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김어준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월요일에 이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월욜일날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권이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조금이라도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매우 자랑스럽게 축소하겠다고.

 

▷ 정형준 :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초로. 

 

▶ 김어준 :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최초로. 

 

▷ 정형준 : 그러니까 퇴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데. 그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 의료보험 확대입니다. 의보 확대라는 용어를 썼고요. 의보 확대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성이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확대해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MRI, 초음파, 4대 중증 질환 국가보장이라고 했던가요? 

 

▷ 정형준 : 그 당시 공약이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100%였고요.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하다가 당시 선별보장성 강화냐, 아니면 보편적 보장성 강화냐 논쟁이 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른 질환들도 우리가 보장성을 많이 강화하겠다고 했었고, 당시에 나온 로드맵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용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MRI가 들어간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 케어 하에서 보장성 강화에 20조 넘게 쏟아서 그게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 정형준 : 저는 제일 놀란 게 어제 사실. 지금 제가 이틀 만에 다시 나왔지만. 원래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꾸로 대통령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 있지만 의료비 절감을 하겠다는 게 방향성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자체도 사실 좀 이상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보장성 강화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 김어준 : 아니, 병원에 가는 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병원에 가 가지고 MRI를 찍게 해 줘서 건보가 돈을 낭비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 정형준 :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제 충격받은 게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일본, 대만, 아니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보장성이 훨씬 높은데 거기는 완전 포퓰리즘 국가고 다 망했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해 드리고 싶어요. 

 

▶ 김어준 : 그리고 20조원을 낭비했다는데 그 20조원을 국민들이 아낀 거예요. 

 

▷ 정형준 : 그렇게 보셔야죠.

 

▶ 김어준 : 그걸 무슨 길바닥에 버린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20조 덕분에 보장성 강화돼 가지고 MRI를 찍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 정형준 : 네, 그게 1년에 20조원도 아니고 5년간 20조원이라서 연 한 4조원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는 5년이 아니고 6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걸쳐서 가서. 만약에 재정 추계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2020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경상 총 의료비가 161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그 안에서 비율을 바꾼 거잖아요. 4조원 정도 움직이는 비율인데 그게 어떻게 재정 파탄을 일으킨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4조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바닥에 뿌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 정형준 : 맞습니다. 그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건강보험에서 나간 것이죠, 정확하게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낭비예요? 

 

▷ 정형준 : 그러니까 낭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도로 제도적인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낭비를 막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쓴 게 낭비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김어준 : 액수도 1년에 4조. 전체 건보 재정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정형준 :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에 75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만.

 

▶ 김어준 : 그중에 4조 정도를 보장성 강화에 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그 4조도 국민들이 혜택을 입은 건데 그 혜택이 낭비라는 거죠, 지금.

 

▷ 정형준 : 지금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원래 문재인 정부 목표치가 70%지만 거기 못 달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달성하겠다고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 70%도 OECD 평균의 80%에 훨씬 못 미칩니다. 10% 가량 미달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67%에서 68% 사이 정도라고 예측했을 때 이렇게 해 버리면 떨어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MRI 찍을 때 이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더 이상 안 되네, 이걸 현장에서 느끼게 되겠죠. 

 

▷ 정형준 : 또 하나가 이렇게 정부 정책을 내고 재정당국이나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섰기 때문에 그러면 MRI나 초음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까다롭게 이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심사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공급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까탈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규정을 맞춰야 된다고 하고 서류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면 환자한테 그냥 본인부담 100%라고 찍으라고 이렇게 권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신호 자체가 임상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보통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사 극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보장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절대. 

 

▷ 정형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재정 건전화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전면에 내세운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보장성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죠. 

 

▶ 김어준 :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누가 보장성을 약화시켜요?  

 

▷ 정형준 : 다른 나라는 들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최근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영국 광부파업을 강력히 진압했던 대처를 막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던데 대처 정부에서 유일하게 안 건드린 게 건강보험제도라고 하는 영국의 NHS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1987년부터 철도나 이런 것을 다 민영화하고 있지만 일본 건강보험은 강화했습니다, 보수당 정부도. 이렇게 가는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세계에서 주요 선진국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국민 건강, 아픈 문제는 진보, 보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어떤 정부도 없던 건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인지 문재인케어를 없애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편 논리가 방금 얘기한 보장성 강화에 20조 쏟아부었는데 국민 부담이 전가됐다. 어떻게 부담이 전가돼요? 20조로 국민들이 혜택을 입었지, 그만큼.

 

▷ 정형준 :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인식 자체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어떤 재원 자체가 대부분이 국민들이 낸 사실 보험료로 구성됐거든요. 

 

▶ 김어준 : 그거 아껴서 뭐하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써야지. 

 

▷ 정형준 : 이게 그리고 또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처럼 돈으로 적립했다가 현금으로 이후에 이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어느 정도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니까 이 정도 돈을. 그래서 매년 저희 국민들이 보시면 보험료율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 가지고 또 의료공급자들에게 얼마나 돈을 줘야 되는지, 수가도 몇 퍼센트 올릴지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건강보험 재원을 정부가 무슨 자기들이 일반회계 재원처럼, 곳간에 가둬놓고 본인들이 쓰는 돈처럼 한다는 것은 인식 자체가 저는 완전히 지금 잘못돼 있고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어준 :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 지금 건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야 돈을 많이 남기면 많이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공동의 기금 아닙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아플 때 저희가 가서 쓰는 거고.

 

▶ 김어준 : 아플 때만 쓸 수 있고.

 

▷ 정형준 :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플 때나 본인 가족이 아플 때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돈을 모아놨다고 해서 이게 다른 어떤 임의의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원래 해외에서도 그렇고 매년 회계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내년에 예측되는 만큼 쓰는 거고. 만약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 백신이나 뭐나  돈을 많이 써야 되면 당연히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러라고 돈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 정형준 : 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는 개념 자체도 이상한 것이거든요, 원래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걸로 다 국민들한테 안 아프면 나눠주는 돈도 아니잖아요. 병원에 갈 때만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갈 때 MRI 같은 거. ‘왜 MRI 낭비했어, 그동안. 부담이 전가됐잖아.’라고 말하는데 MRI를 보험 처리해 줘서 국민들이 혜택을 입은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형준 :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결국 건강보험이 전체 한국 의료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비율을 어쨌든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의심하는 건데. 왜 건보가 MRI에 국민들 혜택 입으라고 쓴 돈을 아까워하느냐. 정말 돈이 아까워서냐. 어차피 그 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심하는 게 국가가 안 쓰면 개인이 써야 돼요. 개인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험 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정형준 : 그렇죠, 부자들은 사실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산층 이하로 가게 되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장성이 낮은데 이런 MRI나 이런 것들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보험 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OECD 데이터 보면 대부분 국가들 평균 임의보험라고 불리는 민영보험 가입비율이 4% 정도인데 한국은 이미 8.4%거든요. 이미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저희가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시장을 더 넓히겠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게 예를 들어 건보 재정이 파탄이 나서 국가가 국민들을 의료서비스 할 여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각자도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줄여서 민간시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MRI 안 돼? 나는 MRI 찍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그러면 실손보험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 정형준 :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본, 독일, 대만 같은 국가들이 대부분 높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어쨌든 건강보험 제도를 튼실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대부분 자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이 줄어야 실제로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안정성이 유지가 돼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미국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미국처럼 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아마 이 정부는 생각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어준 : 보험회사들은 좋죠. 보험회사들이야. 보험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지난번에 월요일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예전의 보험들은 정액으로 해서 암이다 그러면 5,000만원 나온다든가 정액보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실손보험으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정액보험 시장이 꽉 차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정형준 : 정액보험 시장이 완전히 찼고요. 그런데 정액보험 시장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 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과거에 보면 이런 보험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미국식 민영보험, 완전히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보험을 상정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단계 중의 하나가 실손보험 같은 보충형 보험을 확대시키는 거였거든요. 당장 지금 보충형 보험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미끼상품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만약 파탄난다는 논리 하에 건보 보장성이 지금 단계에서 떨어지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보장성 강화한다고 했지만 보장성 떨어졌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서. 보장성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인 경쟁형 보험체제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을 보험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서에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거겠죠. 당신이 진짜 심각하게 아플 때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스스로 실손보험 들어서 대비해야 돼. 이 이야기를 귓속에 계속하고 있는 건데 민간보험회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민간보험회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거죠, 지금? 

 

▷ 정형준 :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약자들, 저소득층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각지대를 선별적으로 핀셋으로 할 수 있다는데 누가 맹장염에 걸릴지 어떻게 미리 알아냅니까? 애초에 이건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보장성을 올리는 이유가 약자들 때문입니다. 부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 김어준 :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거죠.

 

▷ 정형준 : 이걸 지금 선별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맹장에 걸리고 저소득층만 암에 걸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병을 골라서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중국 동포 이야기를 해요. 대선 당시에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무임승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중국 동포들이 건보료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많이 받아 가지고 파탄난다. 이게 극우 유튜브들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 정형준 :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먼저 거론한 게 중국 동포들이 와서 당연히 일을 하면 직장가입자니까 그분들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피부양자가 왔을 때. 피부양자라는 것은 본인이 왔을 때 부인이 같이 올 수 있잖아요. 부인은 일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가사노동하거나.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유예하겠다는 건데요. 내국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이게 보험 재정의 팩트상 아직까지 한국은 이주민이 낸 돈이

 

▶ 김어준 : 더 많아요. 

 

▷ 정형준 : 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대부분 젊잖아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 김어준 :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노동인구 아닙니까? 젊은 세대일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내는 납입금이 건보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 정형준 : 그렇죠,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한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소위 약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어느 나라나 극우세력에 준동하면 이에 다 외국인 탓이라고 몰아간단 말이죠. 포비아가 있죠. 거기에 올라탄 건데, 중국 동포들이 우리 건보를 빨아먹고 있어? 사실이 아니거든요. 

 

▷ 정형준 : 거기다가 중국 혐오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건강보험 제도의 불신을 조장하는 건데. 그 당시에 작년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건보료를 건보료 폭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이거 되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을 또 엄청 공격을 했었고요. 팩트가 아닙니다. 

 

▶ 김어준 :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 건보가 쓰는 돈보다.

 

▷ 정형준 : 그리고 이제 하나는 호혜평등 원칙에서 그렇고 해외에 봤을 때도 쪽팔릴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주민이나 한국에 오는 특히나 동포 노동은 모국어를 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노동으로 한국 사회가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너희가 보험료 많이 갉아먹으니까 무임승차다. 끝으로 진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가장 건강보험재정에 정부의 지원이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 김어준 : 그런 의미에서.

 

▷ 정형준 : 그러면서 자꾸 본인이 뭔가 곳간을 유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래도 노동 관련해서 또 건보 관련해서 뉴스 계속 나올 거거든요. 많이 고치신다고 하니까.

 

▷ 정형준 : 이게 개혁이 아니고 진짜 개악입니다. 정말 막아야 됩니다. 

 

▶ 김어준 : 또 모시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형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