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1공장]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후폭풍, 이란 당국 “한국 조치 불충분” 반응 나온 배경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후폭풍, 이란 당국 “한국 조치 불충분” 반응 나온 배경은?

대통령실 “동결자금 거론, 초점 흐려”? 한-이란 관계 개선 해법은?

 

▷ 이희수 /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어준 : 문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 아크부대에 가서 했던 발언 파장이 줄어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성공회대 이희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중동에 계실 때 전화 연결을 한 번 했는데 돌아오셨네요.

▷이희수 : 엊그저께 왔습니다.

김어준 : 요거 이제 이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정부 입장은 한국 정부가 의지를 좀 보이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게, 방점이 충분하지 않다…에 있는 거죠.

▷이희수 : 그렇습니다. 본질을 흘리고 계속 주변부로 빙빙 도니까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러나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사과할 거면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석유 대금 밀린 거 이 참에 그냥 주라 이거 아닙니까

▷이희수 : 그게 핵심입니다.

김어준 : 그게 핵심인거죠. 그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석유대금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그게 본론 아닌가요.

▷이희수 : 그게 초점의 핵심입니다. 그 석유 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의 핵 문제 발언까지 끄집어내는 모든 문제의 초점은 우리 돈 내 놔라…입니다.

김어준 : 그런 거죠.

▷이희수 : 거기에 대한 어떤 명시적이고

김어준 : 네, 우리 자존심 상하게 이게 혹은 이런 말을 왜 한 거야. 도대체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이희수 : 그렇습니다. 빌미를 주고…빌미를 줬으면, 즉각적으로…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자…했으면 아주 깔끔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데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지금도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일을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더 꼬이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그게 이제 자존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 스타일상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바이든도…난리면 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희수 : 참네

김어준 : 또, 또 재밌네…난리면…어쨌든 본인이 직접 한 말도 아니라잖아요. 근데 이 말은 내가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희수 :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도 정말 조금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미국의 입장이나 시선에서 주변국이나 동맹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미국에게는 이란은 지금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적으로 부르는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대통령에게 투영됐던 측면도 매우 강합니다.

김어준 :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수 :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주변 참모라도, 어떻게 분명한 또 다른 어떤 차원이나 어떤 국익 관리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게 일반 전공자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 그 말씀하시니까, 그…이란이 또 하나 발끈한 게,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자체 핵개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란이 발끈했어요. 이란이 그렇게 발끈한 이유가 미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지금 고 사연하고 연결해가지고 발끈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란이 이제 갑자기 윤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자체 핵개발을 한다는 얘기 그걸 또 문제 삼았어요.

▷이희수 : 이란은 핵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핵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정말 IAEA사찰을 받고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이란은 탈퇴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제 관리 하에서 이제 연구용 산업용 핵을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허용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 JCOPA라고 하는 미국과 EU가 전격적으로 핵 협상에 타결했단 말이죠.

김어준 : 그렇죠.

▷이희수 : 그래서 우리는 IAEA 사찰도 받고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하면서 국제적인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김어준 : 이란은

▷이희수 :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김어준 :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희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그 핵합의를 깬 게 이란이 아니고, 트럼프였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때, IAEA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란은 그 프로그램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발표했었어요.

▷이희수 : 지금까지는, 약간의 비밀 핵 개발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김어준 : IAEA는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이희수 : IAEA는,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좋은 관계에서 그 과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 데 있어도 이유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때,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미국하고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하고 이란하고 독일 프랑스 다 들어갔었죠. 그 핵합의를 맺었잖아요.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란 유럽 미국 오바마 때 그리고 IAEA의 사찰 들어가고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갑자기 뒤집으면서 유럽하고 IAEA에서는 아니 이란은 지키고 있는데…약속을 왜 갑자기 뒤엎냐 그래서 이란 억울해요. 지금 말하자면

▷이희수 :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란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약간 바꿔야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나는 우리와 경제 관계가 긴밀한 나라들을 다 합해봐야 이란 경제 인구가, 미치지도 못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고 세계 3~4위 규모의 에너지와 가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2억 명을 먹여 살리는 부국입니다. 1억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김어준 : 이란이 큰 나라에요.

▷이희수 : 그래서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을 적으로 벌리는 것보다는 서방 체제에 끌어들여서 윈윈하겠다는 게 전략이었고 그걸 디자인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통령으로서….바이든이 굉장히 중동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란도 지금 일시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미국의 입장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번 발언을 계속 고집한다면

김어준 : 그러던 차에, 이란은 자기들은 합의를 어긴 적도 없고 IAEA사찰도 계속 받고 있고 NPT탈퇴도 안 했는데…한국에서는 자체 핵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그러면 왜 우리한테만 지금, 이렇게 압박을 가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희수 :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재를 만난 거죠.

김어준 : 호재를 만난 거죠.

▷이희수 : 자기가 비밀 핵 개발하는 것처럼 막 서방에서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는데 한국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게 문제 삼겠다는 것보다도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그러면서 자유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명분에 우리가 호재거리를 만들어준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김어준 : 빌미를 계속 주는 거죠. 아니 한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핵 개발 한다잖아 우리는 핵 개발하지 않았어. 약속을 지켰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호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는

▷이희수 : 물론 뭐 이제 우리가 핵 개발할 의도도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발언 자체가 큰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죠.

김어준 : 외교적 빌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 나온 김에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돈이니까.,..돈 안 주는 거는 우리 잘못이 맞고

▷이희수 : 첫째, 돈입니다. 지금 이제 42년째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극악합니다. 삶, 인생이…그다음에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그 돈이거든요.

김어준 : 이란이 해외에 묶여 있는 돈 중에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게 제일

▷이희수 : 큰 겁니다.

김어준 : 8조나 되니까

▷이희수 : 그래서 한국과 이란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그 돈을 어떻게 빨리 받을까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 투명하게 이란을 설득해 가는 게 대이란 외교의 핵심인데, 이걸 회피하고 지금 다른 문제로 가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줘야 하는 돈인데 못 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란과 조용조용히 현금을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백신으로 줄게 혹은 다른 걸로 줄게 그렇게 관리돼 왔나 봐요 그동안에 관계가

▷이희수 : 그게 지금 사실 미국의 제재 하에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정부에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과 그 과정 그 투명성을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서방과 이란과의 핵 확산 JCOPA가 타결되면 그, 1차적인 순서로..한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산을 이란에 준다는 것이 일부 아젠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줘야 될…그 정도로 이제 이란에게도 중요하고 또 서방에게도 그 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란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고 세심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걸 안 했나 봐요

▷이희수 : 뭐, 안…거의 못하니까 그쪽에서 가장 큰 불만이 지금 터뜨리는 거죠.

김어준 : 그걸 안하던 차에 이 말까지 나오니까 아이고 잘 걸렸다.

▷이희수 :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김어준 : 이란에서…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이희수 :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국민들도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이건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최대의, 우리의 미래의 잠재적 고객과 시장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 감정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이희수 : 뭐 우리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대장금 시청률이 90%였고요 주몽도 한 그 정도였고 한때, 이란 시내 가전제품은 메이드 코리아 말고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동 최대 시장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라는 틀에서 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요. 미래, 어떤 시장으로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우디나 이런 것도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고도 경제적 이익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란은 지금은 희잡시위라든지 어떤 글로벌 보편 가치 위배되는 폭압 정권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국익의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어준 : 자, 그런데 지금 지난번 석유대금 문제 불거졌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에 나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경고문도 떴어요. 우리, 해양협회였던가요.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들 주의하라고.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 대부분이 오지 않습니까.

▷이희수 : 한 7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온답니다. 왜냐하면 석유 나는 나라들이 다 걸프해에 집중돼 있거든요. 사우디도 사막에 석유 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걸프해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의 석유를 의존하고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바로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는 거죠. 우리가 석유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란이 갑자기 한국 선박 전체를 다 통행 금지시키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이 이런 형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희수 : 실제로 2021년 1월에 나포한 적이 있었고 또 수시로 위협의 강도를 높여왔기 때문에…지금 현재 이란이 한국을 겨냥해서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할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김어준 : 우리가…없던 적을 지금 만들어낸 셈이에요.

▷이희수 : 긴장을…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킨 건 틀림없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외교적 빌미도 주고 이란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이란이 과거에는…대통령은 좀 부드럽게 말하고, 그 후에 종교 지도자는 좀 세게 말하고 그렇게 역할이 분담됐었잖아요.

▷이희수 : 네

김어준 : 요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희수 : 온건파가 그렇게 하니까…아무것도 국민들에게 얻어준 게 없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계속되니까…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대통령까지도 강경파로 바꿨습니다. 지금 최고 지도자와 맥이 통하는…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 입장과 최고 지도자 소위 말하는 혁명 정권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좁혀진 셈이죠.

김어준 : 보통 외교는 대통령이 했던 건데…지금은 종교 지도자와 대통령의 뜻이 같다는 거네요.▷이희수 : 종교지도자가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을 최고지도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 언론 그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라고는, 특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다…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최고지도자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이것이 바로 여론으로 연결되는 보다 일사불란한 그런 체제를 갖게 됐습니다.

김어준 : 그럼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계속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면 거기서 이제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이희수 :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요. 이렇게 적절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적미적하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어준 : 그럼 골든타임을 일단 놓쳤어요. 첫 번째…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문 대통령 때는 UAE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런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정도 되면 고위급 인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희수 :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가기는 어려울 거고.

김어준 : 당연히

▷이희수 : 또 국격도 있는 문제니까…적어도 총리급 정도는 특사로 파견해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아랍을 모두 합한 것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김어준 : 인구 수나 경제 규모가

▷이희수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00년이라고 하는…로마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냥 굉장히 내공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이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빚쟁이 아닙니까. 지금

▷이희수 : 맞습니다.

김어준 : 8조. 8조 큰돈입니다. 정말 그거를 우리가 기름을 다 썼는데 안 주고 있어요. 주고 싶은데 못 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프랑스는 줬더라고요. 결국은

▷이희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미국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줬어요.

▷이희수 :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더 붕괴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한국은 왜 안 주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란이 강경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의 조치는 부족하다

▷이희수 : 현재까지 이란 사람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상대를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게 외교의 기법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그게 실력이죠. 실력

▷이희수 :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 사안은 팔로우 업 해 가겠습니다. 이희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수 :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