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외교안보라인 줄사퇴’ 윤정부에 무슨 일이?

 

 

[인터뷰 제1공장]

‘외교안보라인 줄사퇴’ 윤정부에 무슨 일이?

친일 vs. 친미, “尹, 결과적으로 김태효 차장 선택”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총평과 문제점은?

‘국빈 방문’에 숨겨진 미국의 계산법은?

 

▷ 홍현익 / 전 국립외교원장

 

 

 

 

 

김어준 : 자, 새로운 국립외교원장이 왔습니다. 바로 직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셨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그 정부에서 왜 이렇게 이제 임기가 남은 원장님을 자르려고 하나 했더니, (웃음)

▷홍현익 : (웃음)

김어준 :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홍현익 : 예, 분명하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일본 전문가를 역시. 제가 사실 지난 정부 때 제가 임명이 됐잖아요.

김어준 : 예.

▷홍현익 : 그래서 새 정부가 작년 5월달에 출범해서 그만둘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마평이 있던 분이 지금 된 거예요.

김어준 : 아,

▷홍현익 : 네, 그러니까 제 자리는 이미 내정이 돼있었고,

김어준 : 아하, 언제냐가 문제인데.

▷홍현익 : 저를 언제 내보내느냐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뭐 궁리를 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공관장 강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저도 그만둘까 생각도 하다가 아, 국익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인데 국익에 충실하면 뭐 똑같겠지 했는데 국익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국익이라고 생각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관장 강연 때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지금 중단기적으로는 별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 이거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어준 : (웃음)

▷홍현익 : 그거를 반정부, 반국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점점 노골화해서 이제 연말쯤에 이제 그 실국장회의라고 간부회의가 있는데 거기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도 서울시장 뭐 야당이 그러면 나오지 말라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건가보다, 그랬는데 그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더러 뭐 도대체 어떻게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사표 내라 그러면 그거는 자칫하다 형사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김어준 : 아, 그렇죠.

▷홍현익 : 그냥 나가줬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길래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용산의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결국은 용산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자, 그리고 대신 온 이제 일본 전문가라고 말하신 그 박철희 서울대 교수, 이분은 저도 이제 칼럼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일본 우익과 주장이 거의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홍현익 : 그렇죠. 나카소네상 일찌감치 받았고, 콜롬비아에서 공부했지만 일본에서도 뭐 연구원 생활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지일학자고, 일본과의 관계가 대한민국 외교에 아주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김태효 차장하고 아주, 개인적으로도 아마 가까운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김어준 :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은 거로. 그렇죠?

▷홍현익 : 예. 가까운 거로 알고 있고, 짝짜꿍이 잘 맞는 거죠, 한마디로.

김어준 : 짝짜꿍이. (웃음)

▷홍현익 :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조현동 차관도 지금 주미대사로 됐는데, 이분들이 다 MB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또 외교비서관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했던 이충면 씨가 이제 갔는데 저랑 잠시 좀 같이 일했었죠. 이분도 MB 때, 이명박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인연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MB 때의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 지금 모여서 주미대사, 국립외교원장, 청와대 외교비서관, 그다음에 안보실 차장. 그 뭐 실장은 이제 그쪽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실장이 이제 더 높은 자리지만 실세는 아니거든.

김어준 : 그러니까요.

▷홍현익 : 실세와 실장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될지. (웃음)

김어준 : (웃음) 실세가 실장보다 센 거 같아요, 이번 케이스를 보니까.

▷홍현익 :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 이번에 안보실장이 갑자기 그 말 나온 지 하루 만에 교체되고, 본인도 본인의 교체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홍현익 : (웃음)

김어준 : 비서실장도 교체 사실을 몰랐던 것 같거든요? 보도를 보면.

▷홍현익 : 그게 저 사표,

김어준 :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교체가 갑자기?

▷홍현익 : 사표 수리되고 바로 1시간 만에 후임자 발표한 거 보면 좀 그 3월 9일날 김성한 실장이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대통령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그때 느꼈다는 거죠. 예,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어준 : 네.

▷홍현익 :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갈등의 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그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라고 하는 분, 김 뭐 선임행정관.

김어준 : 김 행정관, 의전행정관.

▷홍현익 :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다 그러죠.

김어준 : 그렇죠.

▷홍현익 :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김성한 실장 간에 약간의 그 뭐가 완력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김태효 차장과 김성한 실장 간의, 사실은 나이는 김성한 실장이 훨씬 많고, 김성한 실장은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고, 차관으로. 김태효 차장은 청와대에서 MB 때 4년인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 많은 사람과 실무적인 그 외교관 비슷한 생활을 한 사람 간의, 나이는 김성한 실장이 많지만 실세는 김태효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는 한 명이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홍현익 : 예. 그러니까 김성한과 김태효 간에, 생각은 비슷해요. 김성한 실장은 미국하고 아주 철천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김태효 실장은 일본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는 분이고. 그렇지만 한미일 공조라고 보면 같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일,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김성한 실장은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양보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지나치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김태효 차장은 워낙 일본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람이니까 대폭으로 주자.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대폭으로 주자는 쪽이기 때문에 김태효 차장의 손을 들어주니까,

김어준 : 손을 들어주고.

▷홍현익 : 더 윗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밑에 사람의 손을 들어주니까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외교부 출신,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도 외교부에서 차관 했으니까 외교부 사람이라고 본다면 외교부의 의전비서관, 또 외교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교부 출신으로 좀,

김어준 : 그렇죠. 의전비서관도 외교 출신이고, 외교비서관도 외교 출신이죠.

▷홍현익 : 조금 좀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너무 양보하는 거는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쪽과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결심했는데 정무적으로 그냥 팍팍 주고 그다음에 받을 거를 기대해야지, 하는 그런 정무적 감각을 가진 김태효 차장 파.

김어준 : 라인과.

▷홍현익 : 거기서 김태효 차장 파가 승리했다.

김어준 : 그러면 앞으로 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교에는 주고받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 프로토콜이 있고,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사례들과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본한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걸 안 했다고 하잖아요, 김태효 차장의 말은.

▷홍현익 : 네.

김어준 : 그거는 주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홍현익 : 많이 주면 당연히 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일본이 양심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어준 :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웃음)

▷홍현익 : 오히려 더 줬으니까 조금 더 내놔봐.

김어준 : 그렇죠.

▷홍현익 : 아직 만족 못 했으니까 조금 더 내놔봐. 저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수산물 들어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받는 쪽으로 입장을 대개 정해 놨을 것 같고요. 독도도 위태롭다고 봅니다. 독도를 지켜야 된다.

김어준 : 어떻게 위태로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은 오염수 방류는 아마 우리가 용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현익 : 예. 기시다 총리가 아베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었고요.

김어준 : 독도는 어떻게 위험해 질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 독도는 어떻게든 이제 한일 대륙붕 개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영역을 뭐 같이 공유한다든지,

김어준 : 그러니까요.

▷홍현익 :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뭐 결국 그렇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독도를 그냥 폭파시켜버리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도를 우리가 뺏긴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김어준 : 그런 거.

▷홍현익 :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김어준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홍현익 :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은 독도는 너무나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하겠죠. 그런데 5년, 아직 4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예측 못 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김어준 : 작년에 이런 말씀하셨으면 에이, 설마, 했을 텐데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그거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뭐 뭐든지 다 주고 오니까.

▷홍현익 : 사도광산 뭐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다 그,

김어준 : 일본이 원하는 대로.

▷홍현익 :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이번에 뭐 그게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까지도 이 우리 국민을 설득해서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런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죠. 일본 언론이 보도했죠.

▷홍현익 :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 안전이 우선인데 절대로 못 받습니다. 확실하게 그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독도 얘기가 만약 나왔다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김어준 : 그렇죠.

▷홍현익 : 참 좀 안타깝죠. 우리,

김어준 : 자, 그런데 한 가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있잖아요.

▷홍현익 : 네네.

김어준 : 그런데 미국이 국빈방문을 지금 초청했단 말이죠.

▷홍현익 : 네.

김어준 : 이렇다는 얘기는 계산서가 엄청나게 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현익 : 역대 우리 이승만도 갔고요, 박정희도 갔고, 그다음에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계산서를 다 계산해 보니까 대우는 엄청 해 줬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왔다.

김어준 : 그 대우야 다 행사비인데.

▷홍현익 :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기시다하고 폭탄주 먹고 뭐 이런 형식에 오히려. 지금 성과라고 하는 게 한일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했다는 게 성과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거 하나만 그렇죠.

▷홍현익 :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미국은 1년에 국빈 초청을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어마어마하게 치우치다 보면 지금 뭐 나오는 김성한 실장 지금 경질도 무슨 레이디 가가, 무슨 뭐 블랙핑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에 치우치다가 진짜로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성패를 뭐로 보냐면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서는 전쟁 초기에 대한민국에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시험하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 일본하고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대부분 방기해 버렸는데, 그러다가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나 북한하고 전쟁을 하게 될까 봐 이게 제일 걱정이고요.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거는 국제사회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안 개발하고 우리가 착한 나라로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예.

▷홍현익 : 그런데 그게 그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확실하게 핵우산을 씌워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할 때 보면 잠시 왔다가 그냥 휙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350일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해상에서의 전술핵 배치라든지, 하여튼 상시적으로 핵우산을 씌워주는 조치를 확실히 얻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김어준 : 예. 반도체 부분은 어떡합니까?

▷홍현익 : 두 번째는 경제가 지금 우리 큰일 났잖아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일 강조한 게 일본하고 친일도 했지만 미국한테 지금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미국 가가지고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지, 오히려 배터리나 전기차나 반도체 가지고 우리만 무역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예.

▷홍현익 :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량이 역대,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하고.

김어준 : 미국은 교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홍현익 : 일본도 합니다.

김어준 : 예.

▷홍현익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 교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미국이 싫어한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실리를 못 챙기고 있어요.

김어준 : 눈치보고 있죠. 예.

▷홍현익 :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아, 이렇게 국빈방문 해 주고 형식적으로 잘 해 주고 하니까 이거 반도체 에이, 다음에 얘기하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게 반도체와 전기차와 배터리인데,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한국하고 같이 편먹고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뭐 아니, 무역도 하지 말자는 건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하자 그랬는데 왜 동맹국인 한국에게 피해를 주냐, 라고 당당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김어준 : 그렇죠.

▷홍현익 : 그다음에 우리가 꼭 따져야 될 게 뭐냐, 미국이 규칙기반 질서라 그러고 대통령도 뭐 법치주의, 규칙기반 질서. 한미 간에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GATT에 어긋난단 말이죠.

김어준 :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죠, 지금.

▷홍현익 : 그러니까 규칙기반 질서를 미국 스스로가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 : 예, 그거를 항의해야 된다?

▷홍현익 :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는 거의 안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 전혀 지금 미국이 손 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김어준 : 대화 시작해라, 이제.

▷홍현익 : 예. 한미 간에 대화를 하자고,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 기조가 잡혀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기조가 안 잡혔기 때문에 미국한테 차마 얘기하지도 못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