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박시동의 5분30초 경제] 공정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 부과..이유는? 애플페이 가입자 200만 돌파, 페이 시장 현황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5분30초 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동결, ‘물가’보다 ‘경기’.

추경호, “중국 통해 흑자 보던 시대 지났다”

공정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 부과..이유는?

애플페이 가입자 200만 돌파, 페이 시장 현황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보관자산 200억 실종?

 

▷박시동 / 경제평론가

 

 

 

 

 

김어준 : 자, 시계. 박시동 5분30초. 박시동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 네. 설명의 왕 박시동입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3.5%, 2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걱정보다는 경기를 걱정할 때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끝, 인상 종료다,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어준 : 미국은 그런데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박시동 : 맞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인데요. 미국은 지금 5%인데 5월 4일에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정말로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고인 1.75%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정말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지, 금융 불안이 생기는지, 환율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한마디로 미국이 이자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완전 잘 사는데 우리보다는.

▷박시동 : 맞습니다. 더 큰 형님, 더 큰 은행에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황이죠.

김어준 :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는 못 올리는 거죠.

▷박시동 : 못 올리는 겁니다.

김어준 : 올리면은 이제 가계 부채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러다가 경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주저앉는다고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야 되는데 포털을 보면 태평성대에요.

▷박시동 :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영끌하셨나요. 그렇다면 대출금리 내려가고 이자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소식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흑자 보던 시대가 지났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이제 우리에게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 이런 전망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추 부총리의 말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중국을 통한 반등의 기회도 없고 흑자가 보던 시대도 지났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하반기 중국 시장 때문에 재오픈 효과를 본다고 했던 말들은 그럼 다 거짓말이었냐, 중국 없이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냐, 근거가 뭐냐,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답답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중국을 통해 흑자 보던 시대가 지났다가 아니라 이거는 중국이 할 말이에요, 한국은 중국 통해 흑자 보던 시대가 지났다는 걸 알려주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흑자 시대를 지나게 우리가 만들어 버렸네, 우리가 잘못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경제 논평가도 아니고.

▷박시동 :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골손님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 없이 먹고 살아봐 어떻게 먹고 사냐,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박시동 :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해 봐라. 나하고 무슨 상관일지.

▷박시동 : 나하고 무슨 상관일지. 단골손님 중에 둘 중의 한 명이 없이 잘 먹고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말이

김어준 : 아, 뭔 상관인지는 각자 알아서 잘 생각해 봐라. 비유만 알려줄 테니까

▷박시동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전부 다 앱 마켓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종 앱을 다운받는 마켓 앱이에요. 구글 스토어, 구글 플레이, 이런 이름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우리나라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원스토어라는 우리 토종 앱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던 구글 플레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책을 강구했는데 앱 마켓의 매출의 90%는 사실 게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게임회사들한테 앞으로 게임을 출시할 때 한국 앱인 원스토어에 가지 마라, 구글 앱에만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하면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다양한 믿기를 제공해서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않도록 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김어준 : 독점

▷박시동 :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이런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80에서 90%로 높였고 원스토어는 2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관련해서 구글의 매출액이 무려 1조 8천억에 달하는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김어준 : 과징금이 얼마예요?

▷박시동 : 421억의 과징금입니다.

김어준 : 그럼 계속하죠. 1조 8천억 버는데.

▷박시동 :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겨우? 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번 것을 다 토해내고, 그다음에 돈을 내라고 해야 과징금이지.

▷박시동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보시면 내 핸드폰의 주인이 보통 다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앱 마켓, 이렇게 자동으로 깔리는 앱들, 다 이런 저런 기업들이 나 모르게 나를 가지고 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김어준 : 그거보다 더 큰 상관은 과징금을 이렇게밖에 못 때리는 공정위, 이게 문제네.

▷박시동 : 맞습니다. 겨우? 에게?

김어준 : 유럽처럼 아주 세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박시동 :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죠.

김어준 : 조 단위로 때려버려야 해요

▷박시동 : 맞습니다.

김어준 : 세수도 부족한데

▷박시동 :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과징금을 높이시지요. 애플페이 상륙 이후 200만 돌파 페이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입니다. 애플페이가 론칭 3주 만에 가입 토큰 2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출시 첫날에 100만 원을 달성했는데 3주 만에 두 배로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어준 : 끝났습니다. 모든 시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체크하는 거에요. 자, 그럼 밀리타임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스트 텐밀리>

 

 

◉류밀희 : 박시동 평론가님 아까 앞서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어서 먼저 해주세요. 애플페이 얘기하고 있었죠.

▷박시동 : 제가 오늘 딱 중간에 잘려서 애플페이가 상륙 이후 20만을 돌파했다. 그래서 처음에 출시 첫날 100만을 달성했는데 3주 만에 두 배로 성장하고 순항 중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편 어제는 또 컬리 페이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무한경쟁 중인 페이 시장에 새로운 업체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참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 강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애플페이에 대응해서 국내시장의 지배자인 삼성과 네이버도 다양한 협업을 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세지기만 하면 또 반작용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쓱페이, 스마일페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사업을 매각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스타벅스에서는 왜 애플페이가 안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신세계가 쓱페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세계가 만약에 페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아마 네이버가 인수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혹시 스타벅스에서도 애플페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고 나면 새로운 페이가 생기고 또 자고 나면 새로운 앱이, 페이가 없어지는 현기증 나는 우리 페이 시장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상민(안치수) : 이거 페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 파워게임에서 밀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밀희 : 일단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를 짚고 가볼게요.

▷박시동 : 나하고 뭔 상관인데. 예전에는 핸드폰 바꿀 때 아이폰 쓰나, 삼성 거 쓰나, 고민할 때 핸드폰만 고민했는데, 이제는 애플페이가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카드도 어떤 카드 받을 때 혜택이 뭐냐 뭐냐를 고민할 때 이제는 또 애플페이랑 연동되는 그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류밀희 :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박시동 : 다음 소식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해킹이 돼서 2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안치수 선생님도 IT 전문가 아니십니까. 해킹 전문가 아닙니까?

▷이상민(안치수) : 이거는 해법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박시동 : 그렇군요. 예 아

▷이상민(안치수) :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류밀희 : 그럼 국민 의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민(안치수) : 그거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류밀희 : 위원회요. 위원회는 그러면 또 어떻게 만들죠.

▷이상민(안치수) :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류밀희 : 아니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신다면서요.

▷이상민(안치수) :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류밀희 : 위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상민(안치수) : 그러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자세한 건 제 책에는 다 있습니다.

◉류밀희 : 네 알겠습니다. 지닥

▷박시동 :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킹 피해가 있었나 봤는데,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는 무려 1천만 개 그다음에 테더는 22만 개 등, 지닥이 보관하고 있던 자산의 약 23%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지금 해킹을 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킹이 일어났나 봤더니 코인이 담겨 있는 지갑을 월렛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을 핫월렛 그리고 인터넷이 차단된 지갑을 콜드월렛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해킹된 곳은 인터넷이 연결된 지갑 거기서 해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안 조치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안치수) : 코인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코인, 잘못 탔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동 : 해킹 전문가다운 말씀이십니다.

◉류밀희 :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코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바로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시동 :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 코인을 하는 심정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피 같은 내 돈 소중하지 않습니까. 해킹당하는 거래소, 믿을 수 없는 사기성 있는 코인,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밀희 :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박시동 : 저희가 예전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추가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냐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들이 계세요. 거기에 최대 100만 원 정도를 긴급하게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정부 대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이 약 1천억 정도 확보돼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게 7월이면 바닥이 난다는 소식입니다. 대출 신청이 생각보다 엄청 폭주해서 지금 수요가 예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소액대출은 제도권 금융의 어떤 마지노선 대부업조차도 못 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게 지금 수요가 폭주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재산 순위 1위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이상민(안치수) : 눈으로 잘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있다.

◉류밀희 : 해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상민(안치수)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법이 있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류밀희 :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상민(안치수) : 위원회를 만들어야겠죠.

◉류밀희 : 또, 위원회를 만든다. 네. 아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시동 :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100만 원을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하게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15.9%

◉류밀희 : 이자가 15.9요?

▷박시동 : 100만 원이 급한 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만 9천 원을 떼고 빌려주는

◉류밀희 : 5.9도 아니고요?

▷박시동 :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런 비판 속에서 그나마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지금 정부가 서민 예산, 세수 부족 때문에 많이 깎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류밀희 :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거고.

▷박시동 : 밀접하죠. 그나마 이 급전 100만 원도 못 구하면 이제는 사채. 더 위험한 쪽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류밀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한 2.5개 정도 다뤄봤는데요. 내일 3개 정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원회 설치와 국민 의견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두 분 고맙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이 아니라 안치수님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