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잠깐만 인터뷰](전화연결) 경북대 교수 181명, 윤석열 정부 비판 시국선언문 발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잠깐만 인터뷰](전화연결)

경북대 교수 181명, 윤석열 정부 비판 시국선언문 발표

 

▷김창록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어준 : 전국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잇따르고 있죠. 서울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이어서 이번에는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창록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대구 하면 누가 말해도 보수 정치색이 강한 곳인데, 여기서 교수님이 100분 넘게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김창록 : 예

김어준 : 백 몇 분입니까?

▷김창록 : 181명입니다.

김어준 : 굉장히 많이 모이셨는데 이 시국선언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동참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록 : 예. 대구 경북 하면 특별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번 시국선언에 대해서 그 점을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목소리도 당연히 있고요. 이번에 시국선언에는 그와 같은 목소리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국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구 경북이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수 연구자로서 당연히 내야 될 목소리를 냈다, 그런 생각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어준 : 자, 이 시국을,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국으로 보셨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대목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창록 : 예. 이번 시국선언에서는 지난 3월 6일에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발표 그리고 3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논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어준 : 법학자이신데 이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록 : 예. 제3자 배상안이라는 것은 그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90년대 초부터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2000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법정에서 다투었죠. 그 결과 얻어낸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상환한 것이고 그리고 소송을 도왔던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노력의 결집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법이라는 것은 그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헌법의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일제의 불법 강점이라는 것이 선언되어 있는데요. 그 불법 강점의 논거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헌법의, 대통령의 헌법의 수호 책무라는 것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계속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북대에서 시국선언 이외의 활동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창록 : 지금 시국선언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국선언을 통해서 강제도 문제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정당한 역사 인식에 찾아가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사와 헌법의 명령을 관철시켜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록 : 예. 수고하십시오.

김어준 : 네. 경북대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