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3공장]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강화…의미와 한계는? 확장억제 ‘워싱턴선언’ 성과로 볼 수 있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강화…의미와 한계는?

확장억제 ‘워싱턴선언’ 성과로 볼 수 있나?

한미 ‘확장억제’ 별도문건 실효성과 대가는?

미국,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강조..왜?

 

▷김준형 /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광장 이사장

 

 

 

 

김어준 : 자,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오늘 바쁜 날이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방송에 팔려 나가서 좀 늦게 모셨습니다. 자, 워싱턴 선언이라고 거창하게 했는데 제가 쭉 봤는데 이거 내용이 없어요.

▷김준형 :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김어준 : 아무 내용이 없죠.

▷김준형 :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좀 다행입니다. 근데. (웃음)

김어준 : 아무 내용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웃음)

▷김준형 : 왜냐하면 최소한 사고는 덜 쳤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도 주목했을 거예요. 뭐가 들어가나 거기. 근데 우크라이나도 주목했을 것이고 폴란드 총리도 주목했겠죠.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폴란드 총리도 그거를 요구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안 들어갔어요. 안 한 건지 했는데 안 들어간 건지.

▷김준형 : 저는 여전히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중국과 러시아 간을 봤잖아요. (기침) 죄송합니다. 간을 봤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생각보다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번 공동성명에는 안 넣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앞으로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성과로 내세운 것 중에 핵심이 이제 NCG.

▷김준형 : 네. NCG. (웃음)

김어준 : 네. 나토 흉내 낸 거죠, 보니까 그렇죠? 나토는 근데 NP죠. 플래닝인데 우리는.

▷김준형 : NCG, NPG.

김어준 : 근데 우리는 NCG. P가 아니라 consultative로.

▷김준형 : consultative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거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컨설팅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참조. 참조. 참조입니다. 딱 그렇게 번역하면.

김어준 : 플래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토처럼 게다가 나토처럼 전략핵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자느니 무슨 그룹을 만들잖아요. 투 플러스 투 만들자느니 그냥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만들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웃음) 예전에는 투 플러스 투 외교, 국방 투 플러스 투로 하던 걸 이제 안보실로 바꿨다는 게 이게 차이인데 그러면 더 다이렉트하게 안보실에 뭘 요구할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워킹그룹이 원래, 원래 출발할 때는 한국의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오히려 미국 쪽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역으로 미국이 그거를 가지고 못 하게 만들었어요.

김어준 : 그렇죠. 항상. 이런 거만 만들면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싶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창구로 쓴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김준형 : 그렇죠. 그래서 명문화를 안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이 할 거로는, 근데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또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핵운용에 참여하고 핵공유라고 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미국 쪽에서 NPT 위반이라는 잠금장치를 걸어버려서.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보유가 오히려 미국이 막았다.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어왔다고 하는데 미국이 윤석열 정부한테 다짐을 받은 거예요.

▷김준형 : 네. 다짐을 받았어요.

김어준 : 핵개발 하지 말고 핵공유 얘기 그만하고 이제 전략핵 얘기도 그만하고 그런 얘기 그만해라 이거 아니에요.

▷김준형 : 나는 보수 쪽에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니,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거의 핵공유 이상이라고 또 뻥을 쳤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김태효 안보실장이. 안보실장이 아니죠. 실질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아직 아닙니다.

김어준 : 실질적인 실장이.

▷김준형 :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김어준 : 뭐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뻥을 쳐 왜 그렇게.

▷김준형 : 아니, 나토보다 뭐 그러니까 또 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공유도 아닐 뿐더러 훨씬 더 낮은 지위죠.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 워킹그룹을 이름을 NCG로 바꾼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저거예요. 보다 이제 전략자산을 더 자주 종종 하겠다는 거잖아요. (웃음)

김어준 : 아니, 그거는 우리가 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김준형 : 이게 이제 나중에, 돈 많이 쓴다는 얘기죠. 미국은 훈련하고 돈 안 쓰고 좋죠, 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것도 뭔가 얻어낸 것처럼 말하는데 미국은 우리 돈으로 훈련하는 것을 뭔가 대단한 걸 해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준형 : 그렇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

김어준 :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 쓰면서 뭔가 얻어왔다고 막 자랑하고 있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힘에 의한 억지라는 게,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협의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을 완전히 닫아놓고 이쪽만 나가다가 오히려 미국한테 너 하지 마, 라는 소리 듣고 온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핵 얘기 그만해라, 이제.

▷김준형 :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정부는 아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냐 확장억제, 확장억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김어준 : 미국 쪽에서.

▷김준형 : 네.

김어준 : 확장억제, 확장억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핵개발 할 수 있다. 핵개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미국 쪽의 성과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런 얘기 못 하게 못 박아 놨다. 그리고 미국은 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시 한번.

▷김준형 : 아무것도 내준 게 없습니다.

김어준 : 마치 뭐 NCG 만들어가지고 나토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고.

▷김준형 : 아니, 나토 이상도 미국도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지.

김어준 :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성과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김준형 : 우리만 말하는 거죠.

김어준 : 그다음에 이게 핵우산이 이제 핵방패가 되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웃음) 무슨 핵방패가 되었다고 말만 만들고.

▷김준형 : 우산이 방패라는 뜻입니다, 원래.

김어준 : 우리가,

▷김준형 : 그거 뭐 비 막기 위해서 씌우는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 우리가 돈을 더 쓰게 된 거예요.

▷김준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더 미국에 비싼 무기들이 한국을 왔다 가서 미국은 그 사이에 훈련하고 돈은 우리가 그거 우리가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김준형 : 게다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동북아 주변 한반도 주변이 긴장이 고조되죠.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먼저 설명한 거 아닙니까?

▷김준형 : 네네.

김어준 : 이 합의 내용을 중국에 먼저 설명했다고 어제 얘기했거든요.

▷김준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 빈 강정이에요, 완전히 진짜로. 뭐 본질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뭐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하도 큰소리를 쳐가지고.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워싱턴 선언 이런 거 집어넣고. (웃음)

▷김준형 : 포장을, 포장을 해 준 거죠. 포장을 해 준 거지. 아니, 그거를 공동성명에 넣는 거 하고 빼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김어준 : 참, 그런데 이번에 얻어왔다고 하는 게 하도 없으니까 넷플릭스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앞에 내세웠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돼, 못 했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었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우주동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사에 가가지고 한국,

▷김준형 : 진짜 이 동맹이 우주로 간 것 같아요.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한반도에 필요한데 동맹이 우주로 날아가버렸어요.

김어준 : 하도 꺼리가 없으니까 넷플릭스 콘텐츠 동맹이라고 부르고, 나사 방문해서 무슨 우주기술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나사에 뭔 한국계 만나고 왔는데 이거 우주동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김준형 : 그리고 이미 아르테미스 협정에 들어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약속했던 겁니다, 그거. 우주개발에.

김어준 : 그러면서 이제 뭐 기술동맹, 기술동맹에서 우리가 무슨 미국으로부터 뭘 특별한 기술을 받아올 게 있습니까. 안 주지 절대.

▷김준형 : 우리가 다 줬죠. 다 주게 생겼죠.

김어준 :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랑 전기차 기술 다 뺏기게 생겼구만.

▷김준형 : 그리고 보십시오. 미국, 미국기자가 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 제가 바이든이 얘기한 게 기가 막힌 게 한국한테도 윈윈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는 완전히 다 뺏기고 온 건데 결국은 못 뒤집었죠.

김어준 : 우리 기자들은 말을 못 했고 미국 기자들이 오히려 질문을 했죠.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이렇게 반도체 이거 우리 영상이 있습니까?

▷김준형 : 전기차.

김어준 : 이미지입니까? 중국 반도체 이거 번역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지는 중국 막으려고 한국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동맹국이.

▷김준형 :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이거 LA타임스 기자가, 이 자막은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경쟁하면서 중국을 막으려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했어야죠. 그게 진짜고.

▷김준형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근데 미국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김준형 : 아무 말도 못 하고.

김어준 : 그 말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죠. 한반도 얘기를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국도 잘 될 거다, 잘 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빨리 미국에 와 가지고 빨리 공장 만들면 문제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김어준 :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에도 일자리가 창출됐다. 무슨 한국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다 미국 가서 공장 세우고 있는데. (웃음) 거짓말이죠, 저것도. 근데 이제 뜨끔한 질문이죠.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다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이용한 거 아니냐 피해를 준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미국 기자가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적절한 답변을 못 했어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자들도 다 이상한 거예요.

김어준 : 이상하죠.

▷김준형 : 그다음에 도청 문제 또 나왔잖아요.

김어준 : 또 나왔죠.

▷김준형 :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국은 MBC하고 인터뷰 때도 그렇고.

김어준 : 친구끼리 도청해도 됩니까?

▷김준형 : 지금 기자가 도청 했느냐. 그 얘기 나왔냐. 그러면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답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뭐라고 답했냐면 친구끼리는 할 수 없지만, 국가끼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준형 : (웃음) 그러니까요.

김어준 : 아니,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가끼리는 도청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도청은 잘못이 없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김준형 : 그것도 정보공유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도청이 정보공유입니까.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도청해야지, 공유지.

김어준 : 우리 걸 도청해서 다시 우리한테 주나 보죠.

▷김준형 : (웃음)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공유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근데 우리 언론이 이 워싱턴 선언이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를 제대로 보도하겠는가 싶어요, 지금. 지금 벌써 포털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면 뭐 엄청난 걸 얻어온 것처럼 포장하는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김준형 :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다는 게 보수 쪽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거.

김어준 : 그냥 모든 걸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온 거예요. 자, 핵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미국이 그게 정말 짜증났나 봐요.

▷김준형 : 정말 짜증난 거예요.

김어준 : 네.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계속 핵, 핵, 핵 얘기하니까. 야, 핵개발 더 이상 절대 얘기 하지 마. NCP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핵버튼은 우리 거야. (웃음)

▷김준형 : 모든 걸 정리하는 문서를 만든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다시 얘기하면 이 문서를 들이 밀려고 한국한테 이거를 들이 밀려고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핵공유, 핵버튼, 핵공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핵개발도 안 되는 거야. 버튼은 우리 거인 거야.

▷김준형 : 참여는, 참여가 안 되는 거야. 참조야. 잘 들어.

김어준 : 그러니까.

▷김준형 : 참여가 아니라 참조야.

김어준 : 그 문서를 받고 각서 쓰고 왔구만. 그리고 너 불안해? 그러면 항공모함하고 핵 잠수함하고 더 많이 보내줄게. 돈은 니네가 내.

▷김준형 : 네. 거기에 이제 전략잠수함 보낸다는 게 조금 달라진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까 돈 니네가 내. 이거 아니에요. 불안해? 우리 무기 좀 보내줄게, 거기. 잠수함 돌아다니고 할 텐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돈은 니네가 내.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김준형 : 그것도 이제 정례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고 미국이 필요할 때만 하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리고 이 결정내용을 중국에 먼저 알려줬고 중국에 먼저 알려줬다고 백악관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통령실하고 논의 없이 이거를 미국 언론에 공개해 버렸어요.

▷김준형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 그 대목이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준형 : 엄청난 결례죠.

김어준 : 그것도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기자들이 연락했더니 대통령실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뭐 놀랄 일도 아니죠. 뭐 도청도 하는데.

김어준 : (웃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준형 : 그런 거랑 같은 일관성이잖아요.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을 공개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는 정상이 만나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은 없어.

▷김준형 : 없죠.

김어준 : 그런 일 없다는 거고. 그런 일 없다는 거까지 이해 가는데 그거를 미리 공개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양해를 구할 생각도 안 했어요. 무시한 거잖아요, 이거. 함부로 취급당했어요.

▷김준형 : 대통령이 보통 한국에서 만나면 자기가 90% 이상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 만나면 얘기를 안 하나 봐요. 지난번에도 기시다는 독도하고 다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그게 논의는 안 했지만 얘기는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협상이랑 논의는 안 하는 사람 같아. 적어도 일본하고 미국은.

김어준 : 듣고만 오는 거예요.

▷김준형 : 듣고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 LA타임스 기자가 말한 그 내용을 항의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를 얻어내려고 얻어낸 게 없어요. 뭘 얻어냈다고 자꾸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 이렇게까지 속 빈 강정이었 줄 몰랐습니다.

▷김준형 :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늘 미국하고 일본은 그냥 선인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거를 포장하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김어준 : 저는 이제 걱정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MBC하고 발언해서 전선의 상황이,

▷김준형 : 그것도 얘기했었죠.

김어준 :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김준형 : 그러니까 불씨가 남아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안 들어간 건 천만다행인데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약속을 안 했는데 조건을 약속 안 했나 봐요, 뭔가. 전선의 상황이 변하면. 이번에는 워낙 식겁해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게 유일한 성과예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이게.

김어준 : 이게 유일한 성과예요.

▷김준형 : 천만다행이다. 근데 불씨는 안 꺼졌다.

김어준 : 근데 뭔가 약속하고 왔을 텐데요. 뭘 약속하고 왔을까요?

▷김준형 :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게 무기가 간다는 게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한반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죠. 지금 이미 그렇게 경고를 했고.

김어준 : 그 상황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정부가 크게 느낀 것 같고.

▷김준형 : 대만도 약간 뒤에 또 붙였잖아요. 그냥 제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위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무력현상 변경 또 붙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 공동성명에는 없습니다. 참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있었습니다.

김어준 : 성명문에서는 빠진 거.

▷김준형 : 네. 성명문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어준 : 성과 두 개 있네요. (웃음)

▷김준형 : (웃음)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김어준 : 대만하고 우크라이나가 공동성명문에 문건으로 남기지 않았다.

▷김준형 : 그게 최악이었는데 그거는 피했다.

김어준 : 그거까지는 피해서 성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성과로 삼아야 되고.

▷김준형 :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NPT 들어간 게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결과적으로.

김어준 : 아, NPT. NPT가 문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 핵 얘기 못 할 거예요.

▷김준형 : 네. 미국의 성과지만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겁니다.

김어준 : 핵공유, 핵 뭐 뭡니까? 전술핵배치 핵개발.

▷김준형 : 네. 맞아요.

김어준 : 이 얘기 이제 못 하게 됐어요. 그 얘기 못 하, 하지 말라고 각서 받은 겁니다, 이게 공동성명문이 우리가 무슨 성과를 냈다고 이거를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짚어볼 게 없네요.

▷김준형 : 그러게요.

김어준 : (웃음)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형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