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한국 시찰단 방문과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韓 ‘협의’ vs 日 ‘설명회’..시찰단 회의 성격 두고 드러난 입장차?
‘대만 시찰단’ 방일 당시 시찰 내용과 방식은?
日, 尹대통령에 G7서 ‘법의 지배’ 연설해달라 요청..의도는?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김어준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이 시찰단 관련해서 1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한일 간에. 우리는 이거를 협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설명회라고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이영채 :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독자적인 보도보다는 한국의 보도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보도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NHK 같은 경우도 이게 국장급 실무회의라고 말은 전혀 없고요, 원자력규제위원회, 그리고 도쿄전력이 온라인으로 한국에 설명회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았다. 아마 방문 장소나 이런 내용들이 다음번에 더 협의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NHK에서 단신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일본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한 보도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이영채 : 실제 일본 일상생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기시다 수상도 원래 본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협의하러 간 것이 가장 제1차 목적일 건데 주도의 보도는 한일 간의 안전보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 오염수 문제 보도를 강조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본이 난처하기 때문에 미디어들은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 가운데서도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일본의 내용을 한국에 설명해 줬다. 이 설명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건데,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 과거 대만 시찰단이 일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영채 : 예. 대만은 올해 3월에 22일부터 27일까지 방문을 했는데 원래 이제 대만이 왜 방문을 하게 됐냐면 지금 대만은 IAEA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이영채 : 그래서 독자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일본에서 모든 미디어들은 이 방문단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에서는 이것을 조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조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주된 방문한 내용들을 좀 봤더니 먼저는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현장에 가서 관련자들하고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전시설보다는 쓰나미 관련된 시뮬레이션 실험실을 가서 참관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원전발전소에 들어가서 연구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발전소 내의 분석실험실 등을 견학을 하고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이 샘플을 채취한다라든지 이 저장탱크에 근접을 하지도 못 했고, 그리고 오히려 돌아간 이 타이완의 행정원 원자능력위원장은 이 타이완 주변의 해역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더 강화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만에 이것이 어떤 조사가 됐다, 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이영채 :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만 시찰단이 오기 전에 벌써 작년에 일본 내에 있는 대만 주민 6명을 후쿠시마에 초청을 해가지고 후쿠시마의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몇 번 증명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온라인으로 대만 학생 1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후쿠시마를 선전하는 이런 기획과제를 했어요. 즉, 이것은 먼저 대만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한국 차례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때도 역시 검증이나 뭐 시료 채취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말하자면 견학을 한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이영채 : 예. 실질적으로 일본을 홍보, 즉 이 후쿠시마를 홍보해 주기 위한, 일본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견학단이었다, 라고 보고. 실제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하기는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주했다. 예를 들어서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점검하겠다 요청하자 일본 측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도 일본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됩니까?
▷이영채 : 그러니까 실제 일본에서는 일체 이번 한일 간의 협의에 대해서 보도가 거의 없고요. 실제 일본 내에서도 이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현재 오염수 관련 조사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를 않아요. 일반 현지 후쿠시마 주민에게도 공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현재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정화시설을 직접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있지 않는데 이 한국 내의 민간 전문가나 이런 것을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가서 제대로 된 뭐 검증이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국내 여론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로 흐를 거란 말이죠.
▷이영채 : 이번에,
김어준 : 그런데 이거를 예측 못 했을 리가 없는데, 일본에서.
▷이영채 :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 기시다 수상이 왜 급하게 5월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까. 주된 목적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본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아마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 시찰단을 보내서 지난번에 강제징용 대상 역사 문제 처리하듯이 오히려 일본에게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좀 정당화시켜주는 형태로 일본 정부는 나올 거고, 여기에 한국의 시민사회나 한국사회에서는 엄청 일본에 대해서 반발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겠죠.
김어준 : 그렇겠죠.
▷이영채 : 이거를 뻔히, 예전에 소고기 이런 광우병 파동 하듯이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 내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일본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즉 혐한적인 분위기를 일본 내에서는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의 여러 정서가 한국이 일본에 또 문제제기를 한다, 라는 혐한이 된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즉, 오히려 일본 시민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혐한을 조장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이 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을 방류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버릴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하면 또 국내에서는 이제 집회가 있다든가 규탄시위가 있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일본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 아,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걸 또 한국인들이 반대한다, 라는 거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는 그러므로 이 방류는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영채 : 예전에는 일본에 오래 전부터 정한론이라는 게 있죠. 즉, 일본 내에 가장 갈등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한국으로 돌려가지고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 부분을 역사 문제처럼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한국에게 가장 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은 깨끗하게 이 위험도를 낮춰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또다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을 가해자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혐한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왜 한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갔을까. 아마 이 오염수 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은 오염수를 잘 정화해서 아무 문제없이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방류를 한국에서 반대하는 시위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를 역이용해서 그러니 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한국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이니. 이렇게 연결하는 혐한론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이영채 : 일본 우익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지금 두 정권이 이 원자력추진 세력들이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절대 원자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공동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찰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절대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견하고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조차 일본에서는 예상해서 그것까지 이 방류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견학만 하고 오는 거 시찰단 보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교수님 의견이신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G7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에 관한 연설을 해 달라, 이거는 사실 중국 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중국을 때려달라고 요청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뭘까요?
▷이영채 : 뭐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싶지만 지금 대만의 내부정세가 좀 복잡해 졌습니다. 오히려 대만인들이 잘못하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진당에 대한 정권교체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영채 : 대만 입장에서 봤으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가 대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일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형태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디커플링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영채 :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 입장은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증강을 하지만 대만 문제를 G7에서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운 거죠. 또 미국 입장도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자기의 가치를 리드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또 자기가 칭송 받을 거고, 그렇지만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이 하기 싫은 일을 한국이 대신 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아마 일본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런 경우로 해서 한국하고 이 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또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까?
▷이영채 : 실제 지금까지의 구조를 보면 한국은 중국에서 무역 의존을 해 왔고, 특히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게 의존을 해서 오히려 일본에서 떨어져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이 공동연합해서 일본을 공격한다, 라고 봤는데 지금처럼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오히려 그렇다면 다시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이런 소재들을 수입을 할 거고, 즉 한국은 지금 일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제 중국은 또다시 일본하고의 접근의 가능성이 있고, 즉 한국이 중국 내의 경제가 악화되면 일본은 중국으로 더 무역을 늘리고, 오히려 가만히 놔둬도 한국이 일본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장 우려했던 한중 간의 이 경제구조가 오히려 일본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로 일본에게 유리한 과정으로 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외교를 지금 한국이 해 주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일본, 중국이 한국과의 거래를 끊으면 끊을수록 일본과의 무역을 더 늘리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그게 더 이득인 거죠. 그리고 한국도 중국과의 거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일본과의 거래량을 늘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본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끊으면 끊을수록 그 이익은 일본에게 돌아온다, 이런 계산이 있다는 거네요?
▷이영채 :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경제인으로 일본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무역구조는 무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지 한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이영채 : 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한국은 당연히 일본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일본이 더 유리한 과정을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일본은 한국의 공백을 일본이 메울 수 있고, 또 오히려 한국이 일본으로 접근해 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구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는 데에 있어서 자신들이 직접 대만을 때리는 건 부담스러우니 한국 대통령이 대만을 때려달라고 부탁하고, 또 한국 대통령은 이참에 본인이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 이미지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설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무척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좋은 것이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그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영채 : 일본 외교는 엄청 세련되어있고 아주 전략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정권이 일본을 단순하게 보고, 또 오히려 일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한반도 자체에 대한 정국이 아주 위험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채 : 예, 수고하십시오.
김어준 : 네.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