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북한 미사일도, 대피장소도 빠진 경계경보.. 원인은?
국민 대혼란에도 책임 떠넘기기.. “안보불신 초래”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성 장군 출신)
김어준 : 어제 새벽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하고 그리고 수방사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어준 : 새벽에 문자 받으셨죠.
▷김병주 : 네. (웃음) 문자 받았습니다. 경계경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김어준 : 그거 뭐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김병주 : 네, 그렇죠. 북한이 공격해오거나 공격 임박하거나 할 때 하는 것이죠. 이번에 40년 만에 서울시에서 경계경보가 내려진 거 같아요.
김어준 : 그 이웅평 대위가 미군기 몰고 들어왔는데,
▷김병주 : 네, 83년도. 네네.
김어준 :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까. (웃음)
▷김병주 : 네, 그 이후에 처음 내려졌는데 사실 문자 내용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김어준 : 그것도 없고.
▷김병주 : 또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도 없고,
김어준 : 그것도 없고.
▷김병주 : 그래서 상당히 그 대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김어준 : 네.
▷김병주 : 그리고 지금 있다 또 오보라고 하고. 또 이게 뭔 일인지,
김어준 : 근데 서울시에서는 오보 아니라고.
▷김병주 : 네, 그리고 또 오보 아니고 뭐,
김어준 : 정상 해제라고.
▷김병주 : 네, 경계 발령이 해제됐잖아요.
김어준 :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뭐.
▷김병주 :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국민들은 대혼란이 일어났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던 것이죠, 네.
김어준 : 근데 제가 이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게 사전에 낙하지점이 통보 됐지 않습니까?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우리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김병주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무슨 긴급 상황이 돌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제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수방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리고 나중에 또 합참은 그 서울시에 나간 거하고 지금 발사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또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합참도 다르고, (웃음) 군 사이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병주 : 군에서는 그 수방사에서 서울시로 통보한 그것은 오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김어준 : 아, 그 보도 자체가 오보예요?
▷김병주 : 네네. 오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어준 : 누군가가 잘못 알고 이제 그렇게 설명해 준 거군요, 기자한테.
▷김병주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방사가 사실은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것은 세 가지의 허점이 생긴, 시스템 허점이 생긴 겁니다. 위기관리의 허점이 생기고,
김어준 : 그렇죠.
▷김병주 : 하나는 민방위 체계에 대한 허점,
김어준 : 네.
▷김병주 : 또 통합방위체계에 대한 허점입니다. 위기관리체계의 허점은 NSC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김병주 :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된 걸고 보여지고.
김어준 : NSC 9시에 열었어요.
▷김병주 : 네. 아니, 그래도 9시에 여는 것도 중요한데, 실시간에 이런 걸 컨트롤해서,
김어준 : 제 말은 그러니까요.
▷김병주 : 행안부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지자체도 이렇게 경유해서 통제하고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이고요.
김어준 : 그렇죠. 제 말은 다 끝나고 나서 9시에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이건 새벽 6시에 자기들이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병주 : 처음에도 그냥 상황 점검 회의하다가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NSC를 연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기관리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핵심은 민방위 체계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가 공격해 올 경우 이제 경계경보를 내려야 되는데 그건 민방위 체계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럼 합참에서 만약에 NSC에서 행안부로 전파를 하면은 행안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민방위를 작동을 하고 시군구를 다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이 체계에서 혼선이 생겼기 때문에 민방위 체계에 혼선이 생긴 거고요.
김어준 :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서로 지금.
▷김병주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민방위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공백이 크게 나 있는 것이죠.
김어준 : 네.
▷김병주 : 그래서 행안부가 서울시를 제대로 통제 못 하는 거고. 행안부가 또 내렸던 문자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오류가 생기고 또 서울시에서도 정보가 없으니까 나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민방위 체계에 혼선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 이제 이런 사항은, 사항이 발생하면 통합방위체계라고 해서 서울시와 수방사와 이런 연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김어준 : 네.
▷김병주 : 이 세 개에 다 허점이 생겼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어준 : 하나, 하나 그 사이, 사이에. 그렇죠. 사이, 사이에 다 끊어진 거 아닙니까.
▷김병주 : 네. 이 세 개 체계 중에 하나만이라도 작동이 제대로 됐으면은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실 지난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실제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돼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때 울렸어야죠. 그때 울렸어야죠.
▷김병주 : 그때 사실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위기관리 실패고 재난 문자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냈느냐, 하니까 아마 서울시나 이런 데서 좀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게 액션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지난,
김어준 : 굉장히 좋게 해석해주시는 겁니다. (웃음)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웃음) 자, 그러니까 과잉이 낫다, 라고 이렇게 대응한 오세훈 시장의 해명이 그런 그 관점에서의 해명인데 그것도 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김병주 :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이번에 우주발사체는 이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가 돼서,
김어준 : 그렇죠.
▷김병주 :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병주 : 그 세 번째 발사를 했잖아요.
김어준 : 우리도 인공위성 발사하고.
▷김병주 : 사실은 북한에서 군사위성을 발사할 때는 그 발사하는 항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위성이 그 일정한 궤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김어준 : 네.
▷김병주 : 그 태양동기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김어준 : 네네.
▷김병주 : 그러려면은 북한에서 서해 쪽으로 해서 필리핀 쪽으로 가야 태양동기궤도에 올라가죠. 태양동기궤도는 위성이 돌 때 태양을 계속 받아서 전지를 충전해야 되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병주 : 한반도를 볼 수 있는 위치예요.
김어준 : 그 위치,
▷김병주 : 그 궤도로 가려면 그 필리핀 쪽, 서해를 통해서 필리핀 쪽으로 사격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이미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는 위치까지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병주 : 그러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NSC하고 대통령실에서 하던 준비회의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어준 : 아, 다 알고 있었고.
▷김병주 :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재정비가 돼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도 이런 혼란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김병주 : 그리고 또 불과 2주 전에 16일이죠, 5월 16일날 민방위 훈련도 했어요. 요란하게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기 식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개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이미 북한 무인기 침투할 때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국방위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부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남 탓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오히려 간첩으로 몰고,
김어준 : 그랬었죠. (웃음) 어떻게,
▷김병주 :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안 고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김어준 : 저는 이게 담당자 실수라고 하던데, 담당자 혼자 판단해서 이 정도 규모의 실수를 한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김병주 : 이것은 담당자 실수가 아니죠. 사실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예고가 됐기 때문에 NSC 그 위기관리체계에서 다 컨트롤해야 되고, 또 민방위 체계 행안부에서 이런 리허설도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또 지난 2주 전에 민방위 훈련했잖아요. 오세훈 시장 통제하에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은,
김어준 : 제 말은 할 필요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김병주 : 그렇죠.
김어준 : 이거를 했어야 하는데 잘 못 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김병주 : 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했으면은 이런 사항에 절대 이 경계경보를 내리지 않죠. 내릴 수가 없지.
김어준 : 경계경보를, 경계경보를 내릴 일이 아니잖아요.
▷김병주 :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하고,
김어준 :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러면 담당자 실수죠, 우왕좌왕해서. 그게 아니라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건 맞는데 애초에 이 정도 규모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우리 바다에 떨어, 우리 그 내륙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경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일단 떨어지는 위치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기감도 고조시켜야 되고, 안보 위기감도.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는 이 정도 한번 하자, 사이렌도 울리고 대피령도 내리고. 그런 계획이 한편으로는 섰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요격한다고 하고, 일본이 요격할 리가 없잖아요. 일본도 요격을 안 하고 뭐 별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데 애초에 서 있던 계획대로 한쪽에서는 그냥 흘러가버린 거 아닌가.
▷김병주 : 그런 가능성도 있죠. 어쨌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김병주 : 의도를 해도 일사불란하고 의도를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말 다르고 서울시 다르고,
김어준 : 쇼를 하려고 해도. (웃음)
▷김병주 : NSC 다르고, 군 다르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총체적인 안보의 난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김어준 : 쇼를 할래도 일사불란하게 그럴 듯하게 해야 되는데,
▷김병주 : 아, 그렇죠.
김어준 : 엉터리 쇼가 나온 거죠. (웃음) 쇼가 나왔다면.
▷김병주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국방위에 열리는데 하나, 하나 국방위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행안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철저히 점검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자도 사과를 하고 관련 책임자 내지는 서울 시장이나 행안부나 또는 NSC 관계관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또 책임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어준 :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벌써.
▷김병주 :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사건이 날 때마다 책임을 묻지 않는 무책임 정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김어준 : 그 담당자 책임을 물으면 담당자가 이제 불게 되거든요. (웃음)
▷김병주 : 아니,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유체이탈 식으로 마치 담당자가 어떻고, 어떻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이때 어떻게 조치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김어준 : 담당자 책임을 묻지 못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웃음)
▷김병주 : 네.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초계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병주 : 네.
김어준 : 이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기로 한 거 같은데 한일 국방장관 만났을 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김병주 : 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김어준 : 일본이 도발한 건데.
▷김병주 : 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이번 주에 샹그릴라 대화라고 한일 장관이 만나요, 싱가포르에서. 이럴 때 좀 더 강하게 사과 요구도 하고 재발 방지 요구도 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병주 : 일본에서 보니까 오늘 일본 신문에 보니까 그 당시 대응 매뉴얼조차도 이제 재검토하고 없애는 쪽으로 간다고,
김어준 :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김병주 : 네.
김어준 : 거꾸로.
▷김병주 : 그렇죠.
김어준 : 일본이 도발한 건데 거기에 일본 도발에 맞춰 만든 매뉴얼을 우리 스스로 삭제한다는 건 그때 우리가 과잉 대응했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김병주 :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본 뉴스가 왜 나왔는지 국방부에 확인했더니 국방부에서는 오보라고 하는데 저는 오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9월에 안보 대화할 때 신범철 국방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 이미.
▷김병주 : 초계기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김어준 : 일본이 요구했겠죠.
▷김병주 :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웃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어준 : 이거 일본에서 먼저 나온 보도거든요, 이게.
▷김병주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우리 쪽에서 보도가 나가면 우리 국민 또 감정상 이거 또 일본한테 굴종 하냐고 얘기가 나올 테니까.
▷김병주 : 지금 모든 것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밝히고 그다음 구도로 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잘못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김어준 : 우리 국민들은 지금,
▷김병주 : 탄약 문제든 모든 문제가 외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형편이니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김병주 : 네.
김어준 :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김병주 : (웃음)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을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모든 지금 안보 이슈들이 대다수가 외국 언론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그리고 밝히려고 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어준 : 이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군에.
▷김병주 : 네.
김어준 : 어떻게 할 건지, 초계기건.
▷김병주 : 초계기는 오늘 또 저는 국방위 열리면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과 요구해라, 일본에. 그리고 또 재발 방지하고 그런 대책을 일본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