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상황실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 ‘학생인권조례’ 저격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모순. 한국 보건의료 양호?

 

 

[민생상황실]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

‘학생인권조례’ 저격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모순. 한국 보건의료 양호?

‘OECD 통계’ 아전인수로 해석한 보건복지부.

‘지구열대화’ 시대로 가는데, 말로만 ‘기후위기’ 외치는 정부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의장

 

 

 

 

 

김어준 : 민생상황실 네 분, 성함은 그냥 부르겠습니다.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정규석.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정규석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얼마나 길게 얘기할까. (웃음)

▣안진걸 : (웃음)

김어준 : 안진걸 소장이 아니, 나 오늘은 짧게 얘기할 것이다.

◉정규석 : 오늘은 짧게 얘기한다.

▣안진걸 : 네. 세 분 위해서 정말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정규석 : 그러니까 들어봐야 안다, 결론은. (웃음)

김어준 : 자, 한번 짧게 해보세요. (웃음)

▣안진걸 : 네. 그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원희룡 장관이 7월 6일날 정말 초황당, 급발진 거의 뭐 정신 나가신 분처럼 갑자기,

김어준 :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웃음)

▷성기선 : (웃음)

▣안진걸 : 네.

김어준 : 고소 고발이 횡행하는 시대. (웃음)

▣안진걸 : 아니, 저희는 이 시사 프로에서는 시적 비약이나 풍자가 허용되는 곳이잖아요.

◍정형준 : 근데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조심,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아, 네네. 맞습니다.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의사이십니다.

▣안진걸 : 상당히 너무나 이상한 행태를 보여줬던 그날,

김어준 : 네.

▣안진걸 : 그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뉴공에서도 그다음에 고발 뉴스에서도 또 정치쉽단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도 지적은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주말 사이에 정말 면밀히, 전 한 100번은 본 거 같아요.

김어준 : 자, 영상 한번 보십시오.

▣안진걸 :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재생> 국토교통부장관 7.6 국회 기자회견

원희룡 : 도로 개발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안진걸 : 네.

김어준 : 전면 중단하라고. 저도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안진걸 : 자, 네. 저기에는 안 보이지만 처음에 품에서 노란 메모지를 꺼냅니다.

김어준 : 그래요. 맞아요.

▣안진걸 : 그래서 계속 밑에를 쳐다봅니다. 최근에 두 줄짜리 미군 잠수정에서 두 줄을 못 써가지고 메모를 여러 번 쳐다봤던 윤석열 대통령처럼 원희룡 장관도 너무 지금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또는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메모지를 보고 읽는 건데 읽으면서 원래 그 당황하는 순간에 그대로 읽어버리잖아요.

◍정형준 : 네네.

▣안진걸 : 전면 중단하라고.

김어준 : 라고 써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정하시는 말이죠.

▣안진걸 : 네. 아니, 본인이 실제로 읽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서 원래 항상 말 아주 거침없이 하잖아요. 너무 함부로 말한다는 이야기를, 근데 본인이 순간 당황하고 버벅여서 중단 또 한 다음에 아, 중단하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그전에 한겨레신문 보도가 아주 중요한 보도가 있는데 옆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잖아요, 병풍이 돼서. 당정협의 결과는 원래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에 당이 있으면 당이 먼저 브리핑하고 정부가 이렇게 보조발언 하거나 정부가 발언한다 하더라도 당정이 대등하게 발표하는데 저 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마디로 못합니다. 그냥 원희룡 원맨쇼로 딱 끝나는 거고 나가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 한판 붙자 그래, 뭐 이런 이상한 말까지 했는데. 저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기자한테, 아니, 회의 내내 전화 받고 메모하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와서 메모하는 거로 우리는 알았다.

김어준 : 그러니까,

▣안진걸 : 의원들이랑 회의하다가 계속 어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막 하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발표 전에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안진걸 : 당정 협의를 했으니까요.

김어준 : 그때 메모한 걸 들고 와서 읽었는데 그때 하라고, 라고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놔서 실수로 그걸 읽어버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진걸 :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지 않았을까?

▣안진걸 :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추정하시는 바죠.

▣안진걸 : 추정이지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도 몰랐다. 그리고 그런 발표는 장관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고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원희룡의 원맨쇼 너무 심하다, 라는 뒷이야기를 한다고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어준 : 그런 보도가 나왔죠.

▣안진걸 :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김건희 여사 또는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전면 중단하라고 특혜안이 딱 걸렸는데 그러면 원안도 주지 말아버려,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어. 그러면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음, 이렇게 썼는데 그걸 그대로 읽어버린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 어디서 전화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대통령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라고 추정하는 건 너무, 너무 많이 가셨고.

▣안진걸 :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대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드린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안진걸 : 네. 추정이죠.

김어준 : 그 누군가가 원희룡 장관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안진걸 : 네.

김어준 :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바잖아요.

▣안진걸 :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 둘 중에 하나한테 지시를 받았을 거다.

김어준 :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가신 거 같아가지고.

▣안진걸 : 추정인데요, 추정.

김어준 :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저도, 저도 그 생각에 별로 동의 안 하는 게 이 원희룡 장관 제가 전문가거든요. 예전에 제주도지사였을 때 영리병원 공론조사위 결과 뒤엎고 뭐 그 당시에도 보면 이분이 소신이 있으세요.

▷성기선 : (웃음) 소신.

김어준 : (웃음)

◍정형준 : 일관된 소신이 있는 분이라서.

▣안진걸 : (웃음) 맞습니다.

◍정형준 : 대통령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맞습니다.

김어준 : 정형준 위원장도 빠졌습니다, 지금.

◍정형준 :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진걸 : 공장장님은 보호해드리고 제가 대신 감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근데 왜 이런 근거가 나오냐 김두관 의원이 상임에서 물어봅니다. 비서실장이나 총리한테 상의했냐, 안 했다고 본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총리한테 안 했으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났냐 안 만났냐, 보고했냐,

김어준 : 다른 수석하고 의논했을 수도 있죠.

▣안진걸 : 아, 그렇나요? 보고했냐, 그러니까 보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녁은 몇 번 먹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소리로 원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했고.

김어준 : 아, 그 얘기를 했죠.

▣안진걸 : 네. 김건희 여사는 아이, 안 가본 지 오래된 땅인데 좀 그렇네요, 툭 이야기했잖아요, 보고 했잖아요, 지금.

김어준 : 그러니까,

▣안진걸 : 대화를 면밀히 하고 있다는 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어떤 자리에서 그런 주제가 잠깐 등장했다. 그때 이제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내가 거기 안 가본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뭐 오래됐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전한 적이 있죠.

▣안진걸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화제로 얘기한 적 있다는 얘기예요.

▣안진걸 : 아, 보고했, 보고한 거지 그게 보고지. 보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김어준 : 거짓말도 제가 또 빠지기로 하겠습니다. (웃음)

▣안진걸 : 네네. 저 언제까지나 민생연구소 괴담 날파리 선동꾼으로 몰리는 저희들의 주장인데,

김어준 : (웃음)

▷성기선 : (웃음)

▣안진걸 : 저희도 나름 20~30년간 팩트 체크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하고도 싸우면서 살아남았는데 할 테면 해보라고 그러세요.

김어준 : 근데 한 가지는 동의해요. 한 가지는 동의하는데 본인이 발표하는데, 본인이 발표하는데 누가 전달하는 듯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안진걸 : 네.

김어준 : 그거 이상한 거죠.

▣안진걸 : 그거 메모지를 계속 본다니까요, 메모지를. 아까 화면에 안 나왔는데 풀 화면 보시면요, 전체 화면 보면 노란 걸 본인이 꺼내서,

김어준 : 맞습니다. 저도 풀 화면 봤는데.

▣안진걸 : 메모지를 계속 읽으면서 합니다. 그건 본인도 감당 못할, 원래 원희룡 장관 스타일 보세요. 뭐 메모 안 하고 막 지르잖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김어준 : 그 직전의 회의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때그때 메모한 몇 장이 있었고,

▣안진걸 : 네.

김어준 : 거기서 나온 문장들이 읽다가 튀어나와버렸다. 근데 이제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진상을 들은 것처럼 그런 말투가 나와 버린 거였다.

▣안진걸 :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거는 매우 이상하죠. 본인들 땅인데.

▣안진걸 : 본인도, 네. 본인들 땅인데.

김어준 : 만약에 문 대통령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부인 땅이 이렇게 연루됐으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안진걸 : 네.

김어준 : 근데 아무도 그거를 물어보지를 않아.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안진걸 : 대통령실 출입 기자님들 진짜 날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들을 때까지 따져주십시오. 그게 기자 아닙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죄송합니다.

김어준 : 이미 다했는데 뭘. (웃음)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엄청 짧게 하셨어요.

▣안진걸 : 그래도 줄여야 돼요.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굉장히 짧았어요.

▣안진걸 : 네.

김어준 : 자, 교육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얘기해봐야 되겠죠, 또?

▷성기선 : 네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에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그런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기 사람 한 명하고 군인 한 명하고 학생 한 명 온다. 학생은 사람에 취급 안 되는 굉장히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1년 이후에 한 십여 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거 때문에 학교가 많이 변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최근에 이제 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012년에도 이주호 장관이었어요.

김어준 : 네.

▷성기선 : 올드맨의 다시 귀환인데.

김어준 : 그때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었죠.

▷성기선 : 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는데 이때 서울 교권보호조례가 서울시 그때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이 공포를 하게 됐는데 그걸 반대를 했어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라고 하는 교원단체, 특정 교원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 뭉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권에 대한 이 보호를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사람이 그 조례를 폐지시키도록 했던 그 전례가 있던 거죠.

김어준 : 지금은 교권보호 막 얘기하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교권보호조례를 못 만들게 한 사람은 이주호 장관이었다? 본인이었다?

▷성기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교육 활동 부당 간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조례안이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8월, 9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인데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현재의 집권 여당에 해당되는 국민의힘, 이쪽에서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 오히려 반대론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난 교육위 활동할 때 답변을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하겠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그,

김어준 : 지금 야당이 교사들 교권보호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성기선 : 네네.

김어준 : 자기들이 못 만들게 해놓고.

▷성기선 : 지난 주말에 교사들 40만이 좀 넘는데 한 4만 명 정도가,

김어준 : 아, 굉장히 많이 나왔었군요.

▷성기선 : 도로에 나와서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그 답변한 거 보면 현실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대책 마련도 그냥 시스템적으로 하겠다, 매뉴얼 만들겠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참 놀랍게도 작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보수 교육감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조금만 관심 있게,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발언을 하는데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 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어준 : 했죠.

▷성기선 :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교육을 통째로 날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냐, 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김어준 : 임꺽정 가르치지 마라도 나왔잖아요.

▷성기선 : 네. 임꺽정 가르치지 마라, 이건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로 쓰지 말라 그랬고요.

김어준 : (웃음)

▷성기선 : 두 번째는,

김어준 : 아니, 근데 임꺽정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성기선 : 뭐 글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항 정신이 가득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진걸 :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이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이.

김어준 : (웃음)

▷성기선 : 그러니까 이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통과됐던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소위 말해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표현들을 삭제를 했고. 그럼 마지막 남는 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김어준 : 노동인권교육하지 말라는 거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고. (웃음)

▷성기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 시장 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김어준 : 아니, 교육감들이 왜 기업을 걱정하고 있어요. 교육을 걱정해야지.

▷성기선 : 또 이제 두드러진 게 지난 7월달 그 울산시의회에서 거기에 학생, 그러니까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각종 방과후나 체험활동도 하고 통일교육이라든지 무슨 뭐 유권자 교육도 하고 예산들도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20일날 울산시의회에서 이 조례안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제 울산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22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21명, 민주당이 1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압도적이니까 정치편향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또 교육감이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이거는 헌법 31조 확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서 보장된다고 그러는데 의회가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교육을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치기하는 거는 헌법사항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도 하지 말고 평화 통일교육도 하지 말고 노동인권교육도 하지 말고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말고 이거 뭐 학교교육이 남아 있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김어준 : 기업 말 잘 듣는 거 잘하면 돼요.

▷성기선 : 네. 기업 말 잘 듣고 AI나 기계화되고 공학만 들어가는 정말 미래,

◉정규석 : 반도체.

김어준 : 반도체. (웃음)

▷성기선 : 네.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망칠 수 있느냐, 라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게 되죠.

김어준 : 공장직원 만드는 거죠, 지금.

▷성기선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 공장직원 노조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교육 방향이. 자, 의료도 한 번 짚어볼까요?

◍정형준 : 의료는 지난주에 뭐 일단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 수준 양호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근거가 뭐냐면 OECD 헬스 데이트가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물론 이게 같은 날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7월 정도에 한 번씩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정말 이제 아전인수 격으로 이거를 해석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보편적인 공적보험의 보장 수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당연히 빠진 이유가 작년에 이제 12월에 윤석열,

김어준 : 보상수급을 낮췄잖아요.

◍정형준 : 네. 대통령 자체가 뭐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제 안 하겠다고 역사상 최초로 이야기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데이터를 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부분이 가계 의료비가 또 줄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물론 뭐 앞으로 이제 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가계 의료가 줄었다는 어떤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통계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가계의 직접 의료비라는 거 말고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민영보험 가입 수준이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김어준 : 음 그렇겠죠, 당연히.

◍정형준 :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은 거의 답보 상태인데 나머지 가계 부담이 직접 부담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직접 현금으로 부담하거나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민영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OECD 건강보고서나 거기서도 최근 10년간 민영보험 시장이 가장 크게 확대된 나라로 한국을 지목을 합니다.

김어준 : 한마디로 삼성생명 가입자 크게 늘었다.

◍정형준 : 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민영보험에 내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줄어든 거를 가지고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정형준 :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김어준 : 삼성생명이 내는 거면 더 늘었지.

◍정형준 : 이렇게 하면 뭐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아, 이거 또 사기 친 거네, 이거.

◍정형준 : 네. 이거는 완전 통계적인 조작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주관적인 건강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OECD 헬스데이터에는. 주관적인 건강지표를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잘 보도를 했는데 그 주관적인 건강지표가 한국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김어준 :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정형준 : 이제 그 지표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건강 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 인식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래야 보험도 들고 하니까, 민간보험도 들고.

◍정형준 : 네. 보험도 들고 뭐 병원도 더 많이 가고 건강기능식품도 더 많이 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의료체계라고 해서 뭐 주치의나 환자등록제 같은 게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선진국들은 다 그런 게 잘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런 의료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저희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 보시면 기사로 포장이 되어 있는 온갖 이상한 기사들이 이렇게 팩트 체크도 잘 안 된 상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료상품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왜곡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김어준 : 삼성생명은 좋겠네요.

◍정형준 :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지난주에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랑 인공지능 영상 진단기기를 국민건강보험을 효과가 입증이 안 돼도 적용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김어준 :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형준 : 일단 디지털 치료기기랑 인공지능 치료기기가 뭐 들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이제 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생활태도를 교정한다든지 뭐 수면양식을 교정한다든지 하는 거를 이름을 크게 이제 붙여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이제 붙입니다.

김어준 : 유료 건강 앱들이 있죠.

◍정형준 : 네.

김어준 : 돈을 내고 앱을 써서 그 앱이 건강을 뭐 관리해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형준 : 네.

김어준 :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정형준 : 그러니까 디지털 앱들 중에 디지털치료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 의학적인 저희가 이제 검증절차, 의료기술 검증절차에서 통과를 해서 실제로 의료적으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이 된 것들을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야, 라고 본인이 지정을 하면 효용성 평가나 이런 걸 하기 전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가지고 이거를 쓰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 사기업의 제품을.

◍정형준 : 그렇죠. 임상시험도 안 돼 있는 셈이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전하죠. 이거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무슨 먹거나 이러는 게 뭐 침습적으로 뭐 찌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근데 끝으로 이제 이게 왜 황당한 거냐면 대통령이 작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앞으로 건강보험이 엄청난 재정 적자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아예 그 용산에서는 2040년이 되면 거의 뭐 600조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이런 공포감을 자아내면서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완전히 엎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건강보험 재정을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한테 퍼준다는 거 자체가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정부 자체가 좀 정신적으로 좀 분열적인 상태가 아니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웃음) 정부를,

◍정형준 : 아니, 그 개인한테 그런 거고 정부가.

김어준 : 그렇죠.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성기선 : (웃음) 정부가.

◍정형준 : 네. 분열적으로 지금 뭔가 서로 모순되는.

▷성기선 : 문재인 케어 비판하면서 MRI 같은 것도 그때 막 줄였잖아요.

◍정형준 : 지금 이미 줄였습니다. MRI 초음파 적용 범위 많이 줄였고요.

▷성기선 :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어떤 변화인데 역으로 또 이런 데 돈을 쓰게 되네.

◍정형준 : 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지금에 이런 어떤 혼돈의 의료현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미 의료현장에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앞으로는 공적보험은 보장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수익성이 있는 비급여나 수익성이 있는 진료과로 많이 가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미.

김어준 :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이런 거 하면 장사된다. 나랏돈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메시지를 준 거죠.

◍정형준 : 네.

김어준 : 자, 일종의 이제 변형된 의료 민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이름을 따가지고.

◍정형준 : 네. 맞습니다. 연성 의료 민영화를 아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삼성생명은 좋겠어요. 자, (웃음) 언제나 이럴 때 최대 수혜자는 어딘가 가보면 삼성 이름이 있어요.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환경.

◉정규석 : 네. 한 2~3분 남은 것 같으니까.

김어준 : (웃음)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웃음)

◉정규석 : 짧게 할게요. 그 지난 주말에 한 열한 분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안진걸 : 아이고.

◉정규석 : 그리고 29일날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예천에서 밭일을 함께 하시던 노인 네 분이 잇따라서 사망하셨고 같은 날 오후에 80대 이제 할머니께서 밭일을 하시다가 또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폭염이 되는데 최근에 그 UN 사무총장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구 이제 뭐 온난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폭우랑 지금 폭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후위기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팩트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 원전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김어준 : 네.

◉정규석 : 근데 논리는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도 원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유지를 한다. 유럽의 EU는, 저는 물론 원전 확대를 반대하기는 하지만 재생 에너지 바람이나 태양 같은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우니 간헐적인 그 빈 공간을 원전으로 채우자, 라는 차원에서 EU에서는 원전을.

김어준 : 백업으로.

◉정규석 : 백업으로 두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아요. 더 줄였어요.

김어준 : 오히려 원전을 주로 삼으려고 하죠, 주로.

◉정규석 : 줄이고 원전을 더 늘리고 그리고 규제완화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지만 이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이유 하나예요. 문재인 정부 전 정권의 어떤 지우기.

김어준 : 그렇죠.

◉정규석 :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이런 것들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4대강 반대 환경단체 7년간 25억. 환경부 文 입맛 맞춤용 지원금 했다, 라고 했는데 지원금이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환경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공모 사업이에요. 이 안에서는 얘기,

김어준 : 아, 공모사업이다.

◉정규석 :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하는 겁니다. 뭐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이런 교사모임들이.

김어준 : 외주 용역이네 한마디로.

◉정규석 : 네. 저어새 모니터링 하고 이런 것들을 이걸 사업을 따와서 정산도 하고 사업 감사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죠.

김어준 : 그냥 준 것처럼 막.

◉정규석 : 그 환경단체 이권 카르텔 하면서 그 돈 뺏어다가 수해에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원금이라고 표시된 건 사실은 지원했다가 아니라 집행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업비다.

김어준 : 프로젝트를 한 것이다.

◉정규석 : 맞습니다.

▣안진걸 :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일부 공익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사업비예요.

▷성기선 : 그렇죠. 전문가들한테 그거 의뢰하기도 하고.

김어준 : 그렇지.

▣안진걸 : 네. 그러면 또 이슈파이팅 단체는 그것마저도 거의 안 받고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장애인단체, 복지단체는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나라와 공동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지자체 맡기면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하고 그냥 가셔버리거나 제대로 창의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근데 환경단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 캠페인을 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정규석 :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하죠.

▣안진걸 : 그러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UN도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민간 공익단체가 보완해서 일을 직접 하게 해라.

 

 

김어준 : 왜냐하면,

▣안진걸 :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김어준 : 이쪽은 직업이고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 신념이잖아요.

▣안진걸 : 신념이고 보람이고 긍지로 이거로 사는 분이에요.

◉정규석 :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보수 정권에도 있었고.

▣안진걸 : 그렇죠.

김어준 :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다.

◉정규석 : 다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자,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 오늘까지 농수축산물 할인이 오늘까지예요.

▷성기선 : (웃음)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지금 두 배, 세 배 올랐어. 상추가 안 나와요, 고깃집에서.

김어준 : 자, 끝.

◉정규석 : 고맙습니다.

▣안진걸 : 네. 오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