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공장] 112 상황팀장 전보..‘총경 망신주기 인사.’. 2월 정기인사서도 ‘총경 회의’참석자들 보복 인사.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형사 소송법 무력화’

 

 

[인터뷰 제1공장]

112 상황팀장 전보..‘총경 망신주기 인사.’

2월 정기인사서도 ‘총경 회의’참석자들 보복 인사.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형사 소송법 무력화’

 

▷류삼영 / 총경

 

 

 

 

 

 

김어준 :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주도했던 분이죠. 류삼영 총경.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김어준 : 정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류삼영 :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어준 : 아,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류삼영 : 예

김어준 : 얼마나 걸립니까?

▷류삼영 : 한 2, 3주 걸린답니다.

김어준 : 2~3주. 수리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류삼영 : 어느 경우에든지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끝까지 버티지 그랬냐, 왜 사표를 내버렸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오죽했으면 그랬냐는 발언도 있지만 왜 이 시점에 사직서를 내신 겁니다.

▷류삼영 : 저, 제가 영화 충무공 영화 명랑 이야기를 좀 드리면 충무공의 마지막에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장수 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는 것이고 그 충은 백성을 향해야 된다. 그 말을 새기면서 저는 공직자의 의리는 충이어야 하고 그 충은 국민을 향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속적인 보복이 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김어준 : 보복 많이 당하셨죠.

▷류삼영 :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이번 인사에서도 이렇게 보복 인사가 이어지는데 이 보복 인사가 다음에 또 이어진다고 하는 우리 경찰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보복에 주 타켓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비켜주고, 내가 사직을 함으로써 이제 보복이 멈추고, 보복이 멈춰줘야 경찰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장한테 내부망에도 글을 썼습니다. 저의 사직을 마지막으로

김어준 : 더 이상

▷류삼영 : 더 이상의 보복은 멈추고 외압으로부터 우리 경찰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사직을 하게 됩니다.

김어준 :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 팀장으로 발령이 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등입니까. 이게

▷류삼영 : 제가 이미 한 4년 전에 부산지방경찰청 상황실장을 했드랬습니다. 그 이후에 서장을 두 번이나 하고 주요 보직인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장도 하고 해서, 그동안 상황실장보다 더 더한 경험을 더 했는데 부산보다 더 작은 경남지방청에 가서 상황실장보다 낮은 상황 팀장을 해라 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복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한 5단계 6단계 아래로 강등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류삼영 :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어준 : 사표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을 테니까 모욕감을 느끼고 버틸려면 버티고 아니면 그냥 사표 내던가 이런 얘기잖아요.

▷류삼영 :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수모는 참을 수도 있고 안 참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게 저와 관련된, 저를 보복하기 위해서 경찰 전체를 흔들어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당시 경찰서장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다른 분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류삼영 : 예.

김어준 : 지금 한직으로 보내버린다든가 나갈 테면 나가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이 보복은 나에서 끝내라. 내가 사표를 낼 테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류삼영 : 명분을 제가 하나 주는 거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결자해지. 그 사람이, 문제 된 그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걸로 퉁 치고 더 이상 안 했으면 한다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외압을 막는 명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그럴만한 배포가 있는 사람입니까?

▷류삼영 : 있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지금 총경이 54명이었죠. 그때

▷류삼영 : 예

김어준 : 그 54인의 경찰서장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사상,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 54인에 대해서 계속 보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류삼영 총경께서 나에서 끝내라. 내가 나갈 테니까 끝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복수하지 마라. 그런 선언이기도 하시잖아요. 그거 윤희근 경찰청장이 받아서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라고 하길 바라시는 거죠.

▷류삼영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만한 배포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류삼영 : 그렇죠. 경찰 발전을 위해서 그리되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그만한 배포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류삼영 : 없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고 한번 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이제 사표가 수리돼서 이제 사직하셨는데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계속 경찰은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떻게 합니까?

▷류삼영 :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지금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제 사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표를 줄 테니까 이걸로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저는 이제 족쇄

김어준 : 곤란한 것 같은데 이걸로 사표 줄 테니 내 목을 가지고 해결하시오.

▷류삼영 :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가서 이제 입에 재갈이 풀어지고 족쇄가 풀어졌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경찰을 위해서 내겠다.

김어준 : 경찰에 붙잡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웃음) 그죠? 아니 그래도 할 말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시면, 유튜브 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류삼영 : 그래서 타 방송사에도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유튜브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류삼영 : 책도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 : 경찰 총경 출신으로 유튜브 하는 최초의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공직에 있으므로 해서 하지 못했던 말도 있을 거 아닙니다.

▷류삼영 : 예예. 많은 제약이 있죠.

김어준 : 그런 얘기, 하실 얘기 많죠. 유튜브도 하시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나오시면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명칭은 긴데, 검사 사법검찰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주체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 이걸 고쳐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종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그건데 이 사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경찰이 판단해서 종결하면 종결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수사 지휘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그런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관계이었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런 세월을 평생 겪으셨을 텐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걸 막 뒤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뒤집어가지고 경찰에게 준 권한, 법이 경찰에게 준 권한을 막 자기가 뒤집는 거 아니에요. 지금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경찰은 수사도 종결을 못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자괴감이 있을 것 같은데

▷류삼영 : 말씀할까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준칙, 대통령령 이름이 뭔가 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이 말이 중요해요.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에요.

김어준 : 예.

▷류삼영 : 상호 협력하라고 지금 했는데. 지휘를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지휘하려고 하는 거죠.

▷류삼영 : 그러려면 이름을 바꿔야지.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 지휘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놓고 못하고

김어준 : 못하고.

▷류삼영 : 이렇게 하는 건데

김어준 :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지휘 아니에요.

▷류삼영 :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찰국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를 해요.

김어준 : 상위법을 엎어버린 거죠.

▷류삼영 :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시행령으로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헌법 헌재 더군다나, 올해 3월달 헌재에서 이 검찰청법 적법하고 유효하다. 검찰이 주장하듯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헌법적 권한 아니다. 까불지 마라. 가로치고 까불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해. 그렇게 했잖아요. 법이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법이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이걸 뒤집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하고 어떻게 같아? 검찰은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곳이야. 우리가 위에 있어.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죠.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되돌려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마디로. 온갖 말로 그냥 포장했는데 예를 들면 수사 적체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수사 적체가 풀리는 듯이. 아니 이렇게 수사 적체가 풀립니까?

▷류삼영 : 수사 적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류삼영 : 이게 지금 수사권 구조가 바뀜으로써 경찰의 수사 기간이 늘었다 하는데,

김어준 : 수사량이 늘었다.

▷류삼영 : 수사 기간이 좀 줄어들었다, 시비를 거는데. 경찰의 수사 기간을 비교를 할 게 아니고 그 이전과 이외에 경찰 수사 기간을 비교할 게 아니고. 전체 수사기간을 비교해야, 검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경찰이 수사를 이제 종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안전 점검 장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 거예요. 지금 대비를 하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 보면 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한번 더하는 상황보다는 경찰의 수사 종결이 훨씬 더 짧은 것이죠.

김어준 : 아, 그렇지. 그렇게 비교해야 하는구나.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다시 검찰로 갔잖아요.

▷류삼영 : 다시 수사를 했죠.

김어준 : 똑같은 수사 두 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느라고 예전에 경찰 1단계보다는 길어졌지만, 이걸로 종결돼서 검찰의 수사가 없어졌잖냐. 전체로 보면 이게 짧아진 거다. 맞는 말이네.

▷류삼영 :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이게 국민의 그게 잘못될까 싶어서 2중 3중의 안전 점검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검찰 입으로는 스스로 말 안 하는 대목인데 경찰은 많이 목격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형사 사건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뢰인이 왔을 때 이거 좀 이거 좀 어떻게 싸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찾는 게. 근데 그중에서도 검찰 출신 전관들을 찾는 이유는 비싼데, 엄청 비싸죠. 그런 사람들은 전관들은 억대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자기 사건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는 데 있어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권한을 소위 전관예우의 힘을. 이걸 다시 검찰로 가져가면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류삼영 : 맞죠.

김어준 : 전관들한테

▷류삼영 :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김어준 : 밥그릇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이게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한 사람당 몇십억이라고 하니까. 그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공무원 하고 나서 퇴직하면. 경찰은 퇴직하면 할 게 없어요.

▷류삼영 : 맞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버 하려고

김어준 : (웃음) 근데 검찰은 퇴직하면, 이야 이제 돈 지금부터 진짜로 벌겠구나. 전관이 돼서 실제로 돈 자기 선배들 버는 거 봤거든요. 몇십억씩. 때로는 뭐 백억씩 벌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팔자 고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한 몫 당기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들은

▷류삼영 :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수사 종결권이 없으니까 그걸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를 못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검찰 선배와 검찰 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류삼영 : 끈끈한 관계 그걸 영어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커넥션 또는 이제 카르텔. 요즘 대통령이 쓰는 말로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걸. 그거 아닙니까 그 시장을 잃게 되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검찰 출신 중에 만약에 이게 돌아오면, 돌아오면 이제 그 이익은 이제 다시 되찾는 거죠.

▷류삼영 : 그러면 그분이 타는 이익은 누구한테 서느냐. 국민의 법률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 기간도 짧고 법률 비용이 낮은데. 그걸 구시대 앙시앵 레짐. 구체제로 바꾸면 비용과 기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우리 경찰의 논리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경찰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황당무계한 일들입니다.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류삼영 총경의 사표가 아직 수리가 안 됐는데. 사표를 수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웃음) 경찰에서는

▷류삼영 : 경찰에서?

김어준 :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본인이 직접 유튜브에 하면 이게 말릴 수 없는 발언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개설하면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류삼영 : 예.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 책을 쓰고 있어요. 이제 경험과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하고 우리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를 적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내로 출간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상술했습니다.

김어준 : 책은 나오고 나서 얘기합시다.

▷류삼영 : 유튜브는 빨리, 미리 이야기하죠?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

▷류삼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