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가결시 당 자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가결시 당 자해” 

 

 

 

 

 

 

김어준 :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있습니다. 해서 모셨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이 아니라 정치인 김민석으로 이 표결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김민석 : 저는 부결 표를 던질 거고요.

김어준 : 왜 부결 표를 던지시려고 하십니까?

▷김민석 : 일단 뭐 영장이 부당하다고 보고, 또 검찰이 그간 뭐 정당한 수사를 해 왔다고 보지도 않고. 또 일부에서 이거 뭐 당당하게 가서 그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러자면 당이 전체적으로 차라리 가결 표를 던져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서의는 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검찰이 해온 모든 일을 정당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헌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전체 가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도 저는 사실은 가결 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김민석 :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부결이 좋다고 보죠. 게다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민석 : 그런데 뭐 지금 이게 뭐 그렇게 뭐 수백 번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다못해 경범죄 증거라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무슨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없고, 어디 뭐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김어준 : 그냥 기소하면 되거든요.

▷김민석 : 굳이 재판을 한다면 기소하면 되고. 게다가 그 불체포특권 그 얘기를 하도 해서 원래는 국회를 계속 열면 그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필요하면 그냥 나가서 받을 수 있도록 국회 회기를 중단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의원들이 투표라는 형식을 거치면 이것을 대부분 부결하자는 것이 우리 당에 의견들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원하면 비회기 기간을 줄 테니까 해라, 라고 했었는데,

김어준 : 그러니깐요.

▷김민석 : 그때 싹 피해가지고. 뭐 그 기간을 촉박하게 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굳이 회기 중에 한 거 아니에요, 굳이.

▷김민석 :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증거 잘 찾고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당내에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 라는 명분, 혹은 이유로 가결 표를 던지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민석 : 네. 이제 어제 의총을 해 보니까 한 서른 분 정도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전혀 말씀을 안 하셨던, 또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의총에 나와서 이야기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들을 서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를 당론으로 아예 결정하자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취지는 아까 말씀처럼,

김어준 : 취지는 그렇죠.

▷김민석 : 불체포특권 이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는 방식이 뭐냐. 이것은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로써 삼권분립에 기초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회기가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영장청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김어준 : 거기까지는 다 컨센서스가 있어요.

▷김민석 : 있어요.

김어준 : 이 영장청구는 부당하다까지는 있는데,

▷김민석 :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실제로 나가서 받고 이제 어떤 당의 의원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회기 간에 하면 우리가 하겠다, 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아무 문제없잖아요. 비회기 중에 가면 약속도 지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영장실질심사,

▷김민석 : 아, 그럼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기국회 이후에라도 또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정기국회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는,

김어준 : 의도가 있는 거죠.

▷김민석 : 그냥 뭐 일종의 정치공작으로 보는 거죠.

김어준 : 정치공작이죠. 그래서 의원님은 거기 정치공작에 장단 맞춰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

▷김민석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도 숫자가 꽤 있나 봅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는 충분히 되나 봐요?

▷김민석 :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김어준 : 아무도 모르죠.

▷김민석 : 네, 그거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감대와 어떤 공통의 판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아, 부결이 당의 의견이라는 다수이구나. 그런데 이 투표 결과라는 것은 당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과 이게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김민석 : 당으로서는 소수이지만 그 소수가 그 표에 붙여지면 결과는 가결로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당 전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민석 : 그러니까 첫째, 다수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 보통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와 소수라는 것은 소수가 이견이 있다, 라는 거를 표명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존중해 주죠.

▷김민석 :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수 의견이 그런 표명의 의미를 넘어서 결정까지 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어준 :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 결정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김어준 :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 저는 뭐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마지막까지, 어제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는 가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결과가 가결로 나오는 것을,

김어준 : 감당할 수 있습니까.

▷김민석 :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어준 :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나요, 진짜.

▷김민석 : 이제 참 고민스러운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제는 사실은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서로 굉장히 진솔한 토로의 시간이었고,

김어준 : 내 진짜 속내는 이러하다.

▷김민석 : 네네,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았는데 어제 시점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최종적인 결과를 다수 의견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부결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현재 가결을 생각하는 분들의 최종 판단에 좀 여지를 우리가 더 고민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더 갖도록 하자, 라는 어떤 뭐 고민, 존중,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김어준 : 가결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뜻을 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제까지는.

▷김민석 : 아니요. 이제 어차피 최종적인 투표는 비공개 투표지 않습니까.

김어준 : 비공개죠. 알 수가 없죠.

▷김민석 : 비공개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한다, 라고 천명한다 하더라도,

 

 

김어준 : 하더라도,

▷김민석 : 실제 투표는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어준 :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

▷김민석 : 당 전체의 분위기라든가 또는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결과를 다수의 의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기 위하는 데 있어서 당론이라는 형식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도 최종적으로 나만 지금 생각은 이렇지만 전체 당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당의 총의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 여지를 아직은 조금 더 열어두자, 이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아직 표결 전이라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계산해 보니까 28표 정도 나오면 가결이 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김민석 : 그런데 몇 명이 최종 참석할지 이거를 봐야 돼서 스물일곱이다, 뭐 스물여덟이다, 스물아홉이다 있는데,

김어준 : 스물여덟이다.

▷김민석 : 지금 봐야 되겠지만 대략,

김어준 : 그 정도 숫자죠?

▷김민석 : 네, 안팎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정도 숫자가 실제로 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대체로. 그거보다 적습니까?

▷김민석 : 그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의 포기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명분,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가령 그것을 꼭 지키는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라고 이제 선언을 하거나 그런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몇 분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부결이 맞다고 본다, 라고 또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한 경우도 있어서,

김어준 : 그런 경우도 있다.

▷김민석 : 그 숫자는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결국은. 사실 개개인도 자기만 알지 잘 모르죠.

▷김민석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만 그냥 공개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고 차라리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는 원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지 그냥 일반 인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에서는 다 기명투표를 하거든요.

김어준 : 아, 기명투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김민석 : 네, 그래서 기명투표를 하는 것으로 아예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던 편인데 지금 이제 이미 이것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하면 그것도 조금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취지도 그렇고,

김어준 : 이 정도 의사결정은,

▷김민석 : 이 의사는 어차피 국민들,

김어준 : 국민들도 알아야죠.

▷김민석 : 그렇죠. 정치인이 그냥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는 이래서 찬성, 이래서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 국민들도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명투표를 해도 취지에는 맞는 사안이다. 그래서 현 제도상 기명을 안 하기는 하지만 각자 자기 생각들을 좀 비교적 이렇게 천명하게 되는 거죠.

김어준 :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석 : 그것은 뭐 지금 아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로 생각이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여기서는?

▷김민석 : 네. 왜냐하면 국정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워낙 공감이 크기 때문에요.

김어준 : 부결됐을 때는 사실 뭐 영장이 기각된 효과기 때문에 그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가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 네. 일단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과 또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다수가 이거는 검찰이 엉터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를 알고 있기도 하고 확인되어있기도 한데 결정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식으로 간다면 너무 충격적이겠죠.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 이후는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민석 : 네.

김어준 : 자,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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