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현직 정치인 소환 초읽기?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현황은. 전직 검사이자 입회인의 시선으로 본 창원지검의 수사는?
검찰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 부부를 겨눌 수 있을까?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 윤석열 부부 옛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김규현 /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https://www.youtube.com/live/_P_5NHROG04?si=i-qSzKJdWGeM2AV-&t=4164
▶김어준 : 이번에는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규현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야. (웃음) 박정훈 대령 지금 끝났으니까요, 사실은 선고만 남은 상황이니까.
▷김규현 : 네. 열심히 이제 마지막 의견서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 : 최후 진술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선고만 남아가지고 변호인이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이 됐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물론 노영희 변호사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또 검찰 출신이라가지고. 무료 변론이시죠?
▷김규현 : 네.
▶김어준 : 무료 전관. (웃음) 자, 노영희 변호사님은 초기부터 이제 여기 인벌브 돼가지고 많은 사안들을 저희 하고 얘기 나눴는데. 검찰 출신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투입됐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검찰 수사가 정치자금법으로 시작했거든요.
▷김규현 : 맞습니다.
▶김어준 : 정치자금법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돈 준 사람들 이 사람들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김규현 : 그렇죠. 선관위에서 이제 의뢰됐던 게 그 부분이고.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세비 반띵 하고 이제 공천 명목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한테 돈 받은 거.
▶김어준 : 네. 공천금 받은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돈 문제고.
▷김규현 : 네.
▶김어준 : 요 선에서 끝난 사건인데.
▷김규현 : 그렇죠. 그 부분은 오늘 아마 기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제대로 하자면 이 사람 뭘 보고 돈을 준 거야. 그 위에 누군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대통령 부인 아니야? 혹은 대통령 아니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공천 개입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론조사 조작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없는데, 만약에 수사를 하면.
▷김규현 :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사건 하면서 좀 쟁점으로 보고 있었던 게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창원지검이 창원시청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 하면서 그 공천 관련된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 대통령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대선 때 쓴다고 하고 돈을 받아간 거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대선 때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했다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거는 좀 의아합니다.
▶김어준 : 어디까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검찰수사가 정치자금법에서 딱 멈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창원에 국내 언론 주요 언론들 다 가 있거든요. 기자들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창원지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기자들이 바글바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할 텐데, 매번.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압박을 받는데 동시에 도파민도 나오거든요. 저는 검사든 형사든 탐정이든 이 분야,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에 응하고 싶고, 나도 알고 싶은 욕구가 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규현 :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검찰내부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수사는 성공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김어준 : 이거는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김규현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제가 느낀 바로는 수사팀, 예를 들어서 수사팀도 제가 거기서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의욕이 있어요.
▶김어준 : 의욕이 있죠.
▷김규현 : 일선 수사팀은 나온 거는 다 조사할 거다. 지금 언론의 의혹제기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 우리가 다 수사를 할 거다, 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컨트롤 하려고.
▷김규현 :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파트별로 지금 나눠져 있고 어디는 여론조사, 어디는 창원산단 뭐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최소한 뭐 다들 수사를 하려는 의지는 있다. 그리고 위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터치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다.
▶김어준 : 빡세게 터치하지 않는다.
▷김규현 :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거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켜봐야죠, 언제 이제 그게 내려올지.
▶김어준 : 알아서 약간 주춤하는 거를 빼고는 여기까지 해도 되나. 이런 약간의 자기 검열을 빼고는 쫙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김규현 :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이제 1, 2, 3단계로 나눴는데요. 1단계는 이제 아마 오늘 기소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김어준 : 정치자금법.
▷김규현 : 네. 이제 2단계가 현직 정치인들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산단, 여론조사 등등.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3단계가 이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고요.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2단계까지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김어준 : 2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김규현 : 그렇죠.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현직 정치인들은 수사를 할 것 같고. 이 정도 나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끝내면 그거는 뭐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너무 많이 받을 거고. 검찰 스스로도 뭐 자기들이 적어도 공정하게 우리는 했습니다, 라는 외견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어준 : 근데 도이치모터스 보면.
▷김규현 : 그거는 3단계니까요.
▶김어준 : (웃음)
▷김규현 : 3단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어준 : 2단계까지는 갈 것 같다.
▷김규현 : 네.
▶김어준 : 근데 2단계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혹은 오세훈 또 다른 정치인들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 저 사람들 다 쳐버리면 국민의힘 뭐로 장사하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조율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막판에.
▷김규현 :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좀 가늠해보려면 앞으로 소환을 하거나 할 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압수수색 먼저 하고 소환을 할 거냐, 아니면 소환 압수수색 없이 소환 하느냐. 보통 진짜 제대로 수사하려면 압수수색 먼저 하죠. 그게 선전 포고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소환할 때 참고인으로 부르냐, 피의자로 부르냐.
▶김어준 : 피의자로 부르냐.
▷김규현 : 그런 부분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 정치인들은 이제 이름값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부르겠죠.
▷김규현 :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그리고 아마 그 측근들 먼저 소환할 거고요.
▶김어준 : 그렇죠. 김한정 이런 분들은 검찰이 수사를 해보고 싶어, 아주 수사해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비밀을 알고 있구나, 라고.
▷김규현 :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뭐 보면 돈 거래내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김어준 : 만약에 이제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부가 조국 대표 또는 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때려잡는 수사기법으로 하면 김한정 씨 다 털 수 있어요.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다 털 수 있어요. 별건으로 막 잡아가지고. 다 털 수 있는데.
▷김규현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김규현 :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때는 그랬잖아요. 고발장 시민단체에서 갖고 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왔냐고. 그 정도까지 했다는데.
▶김어준 : 자, 그래서 1단계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김영선 의원까지는 이미 끝난 마무리 단계고 2단계 현직 정치인들을 소환하는 것까지 갈 것 같다.
▷김규현 : 네. 저는 거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러면 여론조사 조작인데.
▷김규현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것도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시네요?
▷김규현 :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일단 그 돈 의뢰하고 입금이 된 내역들이 다 있고 거기서 오간 것들이 있고.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그리고 여론조사 그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조작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김어준 : 너무 명백하잖아요.
▷김규현 :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혜경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 강혜경 씨가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고.
▷김규현 : 자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감수하겠다, 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가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김어준 : 다 말해줬다면서요.
▷김규현 : 네. 실제로 그 파일을 다 보면서 시연을 막 하고.
▶김어준 : 시연을 막 하고.
▷김규현 :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제 봤고.
▶김어준 : 문제는 강혜경 씨 딴에서는 강혜경 씨는 보면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김규현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의리상 또는 미안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하는 건 그냥 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김규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김규현 : 이제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이 나죠. 티가 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는 강혜경 씨가 담당자고 유일한 담당자였으니까 본인이 조작했다고 하고 기록도 남겨져 있고 기법도 다 알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건 뭐,
▷김규현 : 여론조사 비용도 본인이 받았죠. 회계담당자였으니까.
▶김어준 : 빼박이에요, 빼박. 다.
▷김규현 : 모든 게 남아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 오르내리는 분들이 전부 다 명태균을 손절을 하면서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김어준 : 말이 안 되지. (웃음)
▷김규현 : 그게 답답한 거죠.
▶김어준 : 아니, 명태균 씨가 미쳤다고 의뢰도 받지 않은 일을 혼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십 번을.
▷김규현 :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어준 : 근데 이제 강혜경 씨가 모르는 대목은 이거더라고요. 그거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뭐 사전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는 왜곡하고 그다음에 사전조사는 지지자 성향을 분석해서 로우데이터를 소위 가져가서 이거를 가지고 경선을 어떻게 개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거잖아요.
▷김규현 : 맞습니다.
▶김어준 : 이 노하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
▷김규현 : 그렇죠. 강혜경 씨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는 해요.
▶김어준 : 짐작으로.
▷김규현 : 어떠한 기법을 주로 쓰는지. 그 로우데이터 파일 자체를 준다거나.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DB, 누가 나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돼 있는 그런 걸 준다거나. 아니면,
▶김어준 : 그렇지. 그걸 주는 거까지는 알죠.
▷김규현 : 네.
▶김어준 :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김규현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작된 여론조사를 지시를 받고 자기가 이제 만들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은 명태균한테 보고하고 자료를 주면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하는 거일 텐데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명태균 씨가 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어준 : 그 부분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그 대목에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지금.
▷김규현 : 네.
▶김어준 : 검찰 조사에서 얘기는 하는지 안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규현 :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사실 뭐,
▶김어준 : 그쪽은.
▷김규현 : 네.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명태균 씨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의 휴대폰을 먼저 확보하면 간단하잖아요.
▷김규현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증거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김어준 : 증거보전 청구.
▷김규현 : 네.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 이미 없어지지 않았을까?
▷김규현 : 아, 그러면 솔직히 거의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인데.
▶김어준 : 증거 인멸이죠.
▷김규현 : 처벌도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어쨌거나 저희는 그 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청구를 했고요. 명태균 씨도 이제 빨리 좀 폰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없애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어준 : 명태균 씨 변호인의 말과 태도로 봐서는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김규현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걸 검찰에 내겠냐, 우리가. 법원이나 뭐 민주당에 내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김규현 : 끝까지 협상을 벌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협상에 대한 어떤 의지. 명태균 씨가.
▶김어준 : 명태균 씨 이렇게 해서 그 폰이 나를 살려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거 같아요.
▷김규현 : 네네.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 같은데.
▶김어준 : 못 나온다니까요, 이분. (웃음)
▷김규현 : 안타깝습니다.
▶김어준 : 폰을 저쪽에 주면 영원히 못 나오고요. (웃음)
▷김규현 : (웃음) 폰과 같이 못 나오는.
▶김어준 : 폰과 같이 못 나오고요. 그 폰을 들고 있어야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김규현 : 결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어준 : 자, 결단을 해야 될 거 같죠? 지금 강혜경 씨는 그러면 지금 몇 번이나 수사 받았습니까?
▷김규현 : 지금까지 총 10번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김어준 : 10번이나.
▷김규현 : 이제 오늘 또 명태균 씨가 기소가 되고 나면 아마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조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어준 : 최근의 조사는 그러면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들입니까?
▷김규현 : 마지막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거였는데 그거는 대선 때 관련된 거였고.
▶김어준 : 거기 뭐를 물어봤는지는.
▷김규현 : 뭐 어떻게 조작을 했냐.
▶김어준 : 어떻게 조작을 했냐.
▷김규현 : 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자료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조사가 좀 많이 길어집니다.
▶김어준 : 윤석열 후보를 위한 조작 어떻게 했어? 주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김규현 : 네. 그런 것들이죠.
▶김어준 : 아직 돈까지는 안 갔어요?
▷김규현 : 돈 부분은,
▶김어준 : 3억 7,500만 원.
▷김규현 :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직접 뭘 내고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아온 거라 그 부분은 이제 돈은 다른 사람들이 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다 이제 조사가 돼 있는데.
▶김어준 : 제 말은 그 공천의 대가로 받은 게 맞느냐. 강혜경 씨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김규현 : 네. 그런 부분 다 진술했죠.
▶김어준 : 아, 그런 부분 진술했어요?
▷김규현 : 네네.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규현 : 그러게 말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는 대통령 부인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그쪽에서는 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보고서 받은 적도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81번 뭐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웃음)
▷김규현 : 그래서 저는 2단계까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로, 대통령 부부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김어준 : 못 들어가니까.
▷김규현 :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일단은 꿩 대신 닭. 표현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김어준 : 닭 잡으러 간다.
▷김규현 : 네. 일단 2단계 들어가 보면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간 보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닌가.
▶김어준 : 근데 거기로 들어가도 거기도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김규현 : 그렇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2단계로 들어가면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김어준 : 그렇지.
▷김규현 : 그 전선이 엄청 확대되는데 지금 인력과 자원으로 가능한가, 창원지검의.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김어준 : 창원지검, 그러니까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창원지검이 지금 일부, 일부 검사들은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눈에 띄는 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고. 내부 분위기 들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김규현 : 그렇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사가 확대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추가 파견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검사들을 보내느냐.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일 거 같아요.
▶김어준 : 이게 이제 대통령까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위에서 그립을 쥐고 흔들지 않는 거 아닐까, 내버려 두는 거 아닐까.
▷김규현 : 아직까지 수뇌부는 뭐 직접적으로 막 개입을 하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김어준 : 위험도 느끼겠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워낙 붙어 있어가지고.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만약에 무슨 압박을 가했는데 그 검사가 기자한테 슬쩍 흘려버리면 박살나잖아요.
▷김규현 :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인 거 같고.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평검사단에서 일선 수사팀까지 느낄 정도로 외압이 대놓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도의 설계를 해서 내려오거든요, 보통.
▶김어준 : (웃음) 아, 그렇구나. 마치 본인의 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게.
▷김규현 : 아, 그렇죠.
▶김어준 : 그런 기법은 아주 수십 년간 발달해왔겠죠.
▷김규현 : 그렇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래서 새겨서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말이 이 말인가?
▷김규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발설할 수도 없고.
▶김어준 : 자,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가끔씩 모시고 김규현 변호사의 관점에서 사태 진척을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대변해보니까 어떤 사람인 거 같아요?
▷김규현 :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동병상련이랄까?
▶김어준 : 그렇지. (웃음)
▷김규현 : 그래서 이제 좀,
▶김어준 : 공익제보자의 느낌으로.
▷김규현 :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강하신 분이라서 어? 이거 없어도 됐나? (웃음)
▶김어준 : 엄청 강하신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