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NSC]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李,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완수”

 

[겸손NSC]

트럼프 ‘일방 발표’에 “이의 제기”… 팩트시트 내용은?

선거 급한 트럼프… ‘한국 투자’로 공화당 후보 띄우나?

李, ”알래스카 LNG, 상업성 전제 착수… 원전 보장돼야”

北 김여정, DMZ 지뢰 사고에 “서울 자작극”… 숨은 뜻은?

국정원 “11월 북미 회담 가능성 50%”… APEC 계기될까?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李,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완수”

 

 

 

지난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이재명 :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김어준 : 자, NSC 시간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김희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웃음) 자, 오늘 장관님 모신 이유는 최근에 이제 지뢰 사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것은 서울 자작극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자작극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뢰 위에 그 수풀이 나무뿌리가 자라서 그 정도를 보니 2년 정도 지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때예요. 윤석열 때 이거를 일부러 심어놨고 우리가 이재명 때 들어와서 터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왜 서울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정세현 : 아니, 그거 답변하기 전에 너무 빠져가지고 살이.

▶김어준 :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 아니, 머리카락 개수도 줄어든 것 같고.

▶김어준 : 아까 그 머리카락 좀 앞에 치워달라고 하던데. 잘 되죠, 지금 다시? 머리카락 안 빠지고 더 나고 있습니다 잘.

▷정세현 : 그러면 다행이고.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잡아떼는 것은 저 사람들의 원래 습관입니다, DNA입니다.

▶김어준 : 습관입니다. (웃음)

▷정세현 : 아니, 여러분은 지금 연세로 봐서 기억을 못 할, 기억도 없고 역사 속의 사건이 돼버렸지만 1983년 10월 9일 날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 버마 아웅산 테러라고 명명돼 있는데 그때 그 폭파 사건으로, 사고로 외교사절 17명이 거기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로 자작극이라고 잡아뗐어요. 그런데 버마 당국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다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양곤 바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작극이라고 잡아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놓고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예상됐던 발언이죠. 저렇게 일단 해 놨기 때문에 설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저쪽의 카운터파트를 불러내가지고 판문점 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들 김여정과 똑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두 번 만나도 똑같은 소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이제 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 쪽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북한의 답은 이미 정해진 노릇이고. 이제는 나는 그게 이제 북쪽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서요. 우리 거는 아니니까. 우리도 깔아놨어요.

▶김어준 : 우리도 깔아놨습니까?

▷정세현 : 그럼요. 왜냐하면 2002년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할 때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연결하려 그러는 그 상황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지뢰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철도와 도로가 지나갈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북쪽에다 대고 우리가 좋은 지뢰 제거 장비가 있으니까 빌려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북쪽에서는 아니, 필요 없다. 우리도 비슷한 거 있으니까 걱정 말라, 그렇게 해서 철도 도로가 지나가는 그 부분. 경의선과 금강산 쪽 통해서 저쪽에 지뢰를 대거 제거를 하고 했던, 작업을 공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에는 지뢰가 뭐 수천 개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북쪽 것이 발견되는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 사고가 북쪽 지뢰를 밟아가지고 일어난 슬픈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끌어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다만 저는 김여정 담화에서 우리 쪽을 비난하고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면서도 서울 측이라고, 서울이라는 용어를 쓴 거에 주목을 합니다.

▶김어준 : 그거는 왜 중요합니까?

▷정세현 : 그동안에는 이제 그 남조선이라고 하다가 23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남한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상응 조치를 안 해 주지 않았어요. 통일부 장관은 하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지 않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 않는 데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안으로써 서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의 남북 대화에서는 북측이라고 하면 또 싫어합니다. 또 그쪽도 우리한테 남측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해요. 결국 서울 측, 평양 측이라고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지금 얼은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저는 받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50%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국정원이 50%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트럼프와 김정은,

▷정세현 : 무언가 모르게 둘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감지한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90%까지 갔다가도 뭐 막판에 뒤집어져서 끊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북쪽에서도 본다면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지만 4자회담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측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자기네가 먼저 한국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도 조선이라고 안 불러주는 남측을 만날 때 그냥 우리는 서울 측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그쪽에서도 평양 측이라고 부르겠지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서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 잠깐만요, 장관님. 그러면 이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냥 관성적으로 쓴 게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은 서울이나 남측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남남이다. 별개의 국가여서 니네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조선이다 그랬는데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 측이라고 썼다는 자체가 변화라는 거죠?

▷정세현 :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에 그 남북 대화를 많이 하던 소위 특수 관계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지만 남쪽이 북측을 정식 국호로 부르기 아직은 꺼려한다고 그럴까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4자회담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뭐 서울 측, 평양 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우연히 이렇게 부를 일은 없습니까? 북한에서?

▷정세현 :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그 수를 많이 계산합니다. 할 일이 그 시뮬레이션밖에 없어요.

▶김어준 : 요 서울 측이라는 용어도 아주 세심하게 골라진 게 확실하다.

▷정세현 : 그럼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담화문 하나 만들 때는 실제로 북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노동신문의 기자들과 옛날 같으면 통전부, 통일전선부의 실무자들이 글을 막 써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것을 단어 뽑고 그다음에 문장 뽑고 해서 그야말로 집체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소위 그 함의가 implication이 큰 게 북한의 문장입니다.

▶김어준 : 이건 장관님만 잡아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세현 : 남북대화의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뿐만 아니고.

▶김어준 : 아니잖아요.

▷정세현 : 아니, 뉴스공장에 나오는 사람이 남북대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저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 통일부 후배들은 아마 다 이야 이게 좀 색다른데 하는 생각할 거예요.

▶김어준 : 지금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방금 전에 틀었던, 그 틀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뢰 사건에 대해서 군 강하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수위조절이 된 거거든요.

▷정세현 : 그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UN총회에서도 평화체제 뭐 북미정상회담 후에 평화체제를 한 다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좀 돕고 그러고 난 뒤에 이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4자회담을 하자는 제안까지 하는 마당에 이 지뢰 사건 때문에 남북 간에 티격태격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북미정상회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판에 이 사건이 터져서 불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어차피 북한 만나봐야 뻔한 얘기예요. 군사 정전에 나오더라도 똑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김여정이 한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거에 그 매어져가지고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김어준 : 장관님 혹시 그 터진 건 사고인데 우리 쪽에서 밟았으니까 터진 건 사고고 수풀이 그 사람 키 높이에 있는 걸 밟았다는 걸 하니까 사고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자기들 거라고 인정할까. 아니면 이건 우리 게 아니라고 할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서울 자작극이라고 우기자, 라고 하는 결정이 북한 쪽에서 나온 게 혹시 우리를 테스트해보려는 게 아닐까요?

▷정세현 : 네?

▶김어준 : 우리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기는데 남한이 남북대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세현 : 아니,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떼요.

▶김어준 : 그런 계산은 아닙니까?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83년 10월 9일 날 사건 직후에 버마에서 바로 그걸 폭파했던 북한 사람 둘을 잡았는데 랑군항에서 헤엄쳐서 어디 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걸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 산 묘소 테러 그 폭파 테러는 그때는 자작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더 유식한 말을 써요. 자작 처연극이라고 그랬어요. 스토리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직접 자기들이 행동에 옮겼다. 그렇게 잡아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 껍데기가 무슨 플라스틱으로 돼서 북한제라고 그러지 분명히 해도 갖다 놔도 에이, 우리 모략할 뒤집어씌우려고 비슷한 거 만들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 :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정세현 : 너무 그렇게,

▶김어준 : 서울 측이라는 명칭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정세현 : 글쎄 조그마한 싹이지만 그게 잘하면 꽃으로 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북미대화 가능성 50%라고 했는데. 의원님, 50%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 측에서 지금,

◉김준형 : 저도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드려도 되겠죠.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틀 전에 큰 기대하지 않고,

▷정세현 : 안경 쓰더니 인물이 좋아졌어요.

◉김준형 : 우리 NSC 할 때 올해는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대 없이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김어준 : 장관님.

◉김준형 : 할 때마다 민망한데.

▶김어준 : 지난번 수요일 날 후원금 안 찼다고.

◉김준형 : 네. 그러니까,

▶김어준 : 패널 잠깐 들었더니 많이 들어왔어요?

◉김준형 : 네.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민망이 감동으로 바뀌어서 인사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김어준 : 아니, 의원님,

◉김준형 :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김어준 : 감동하면 인사만 해야지. 패널은 왜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준형 : 아, 그,

▶김어준 : 다 안 찼나 보네요? 아직도.

◉김준형 :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50%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먼저 얘기했고요. 작년 저는 지난 APEC 때가 오히려 10%밖에 안 된다고 그때 제가 평가절하를 했고. 저는 김여정이 한국이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미국하고 잘되고 있는데 한국 니들 지금 자작극해가지고 방해하지 마. 왜냐하면 이번에는 북한은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은 게 북한이고요. 여러 가지 신호를 읽어볼 때 저는 50%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어준 : 여러 가지 신호 좀 알려주세요, 뭡니까?

◉김준형 : 제가 그걸 알리면 이 문제가 잘돼야 되잖아요. 이건 저는 로우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어준 :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하나 알려주셔야지,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될 것 같다.

◉김준형 : 이때까지는 지난달까지 이것만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게 공식라인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접촉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50%냐 그러면 그 정도는 90%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2019년에 하노이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전에 보다 확실하고 진중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툭툭 던지는 말 말고 확실하게 보증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김어준 : 그건 뭐 당연히,

◉김준형 : 그래서 그게 된다면, 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나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만나기 전에 조건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또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이러는데. 그래서 협상을 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안하겠다는 거고 미국이 이거 들어주면 그냥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 얘기가 한국 빠져라, 라는 걸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불의의 사고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2015년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2015년은 440m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넘어 들어와서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군사가 다니는 잘 개발된 통문 앞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도발이고요. 이건 10m 아래라면 숲이 우거져서 정확하게 군사분계선이 뭔지를 모르는 지역입니다. 저는 오히려 왜 이 위험한 데에 로봇을 쓰지 않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했는지가 오히려,

▶김어준 : 진짜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 왜 로봇을 안 쓴 거예요?

◉김준형 :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아 제 아들도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너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북한은 2015년에는 사실은 뭐 인정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우리 막 따졌고. 북한이 유감까지 표현했었습니다, 고위급 군사해서. 근데 이번에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매설한 거라도 내려와 있을 수 있고 이게 한 번도 개척되지 않은 밀림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얘기할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는 하지만 북한이 당황한 것도 보이고 저는 이게 오히려 김여정의 얘기가 북미접촉의 가능성이 좀 더 있던 거로 저는 들렸습니다.

▶김어준 : 지금 미국하고 잘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방해하지 말고 좀 빠져줄래? 이런 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인정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 생기고 우리가 막 사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라고 지금 이해하시는 거네?

▷정세현 : 제가 우리 저 김 원장께서 우리 보고 빠지라고 한다는 식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로 그 일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김어준 : 시끄럽게 하지 마라.

▷정세현 :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낮추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어준 : 두 분이 짰어요? 지금?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알래스카 가지고 확정되는 듯이 얘기했는데 이건 확정이 안 된 거죠?

◉김준형 : 네. 완전히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산업부도 그렇게 나올 거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다음 날 그거 발표가 예정되었을 때 나오자마자 산업부에서 부인했고요. 또 나오자마자 김정관이 전화해서 루트닉한테 당신 뭐 하는 짓이냐까지 얘기했고 루트닉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상황 아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 입장 충분히 안다. 한 번만 정치 쇼 해주니까 눈감아줄래? 라는 뜻이고요.

▶김어준 : 눈감아줄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 째야 돼요.

◉김준형 :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김어준 :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먹는지 아느냐.

◉김준형 : 그래서 트럼프가 또 어느 시점에 파병이나 어느 시점에 이 투자 가지고 또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간다는 게 저는 배 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결정된 듯이 발표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하고 지금 큰 곤경에 처했으니까 니네가 뭘 내놔라. 거꾸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김준형 : 2~3주 전에 이 통상 협상은 완전히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절됐고 트럼프가 화내서 그때 들이민 것이 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LNG 때문입니다. LNG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김어준 : 알래스카가 미친 짓이있죠.

◉김준형 : 네. 알래스카 LNG요. 알래스카 미친 짓이고. 이 세 개 중에 그나마 경제성이 있는 게 가스고 가격이 제일 싸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하겠다고 앞에 올려서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두 개는 지금까지 경제성이 안 좋고 특히 LNG는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제일 큰, 들어와서 이거를 1,300km를 해놓으면 미국은 너무 너무 좋죠. 저기 러우 전쟁 가지고 이 대서양으로 LNG 팔아먹어가지고 미국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트럼프가 보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에 이 태평양으로 끌고 와가지고 가면 떼돈을 버는데 문제는 그거를 건설하는 비용인데 이 건설비용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거를 한국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익이 났을 때 9:1이나 5:5는요 이익이 났을 때고 손해나는 걸 우리가 100% 물어야 됩니다.

▶김어준 :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김준형 : 아, 진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이상한 사람이에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1,300km가 무슨 얘기냐면 알래스카에 가스가 나잖아요. 그쪽에서는 아시아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래스카 얼은 땅을 파가지고 쭉 당겨서 서쪽으로 수출할 한국까지 끌어오는 거리가 1,300km라는 말을 설명을 해줘야지 1,300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의원님.

◉김준형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이 알래스카는 동토의 땅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도 못 팔아먹고 거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노다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미국의 엑손모빌이나 다 들어갔다가 다 철수한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가스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 왜냐하면 다 얼은 땅이잖아요. 그거까지만 설치만 하면 그다음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설치하는 걸 우리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벌어 남길 리가 없죠. 돈 들어가는 걸 우리더러 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 자기들이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그 얘기인데 자, 김희교 교수님은 오늘 왜 나오셨냐면요. 요즘은 여기저기 나오시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웃음) 전작권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미국 다녀오더니 전작권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무기를 고도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지스함 발주식 하는 데 가서도 남의 나라에 기대는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 바뀌면 또 흔들린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미국 갔다 다녀와서 다시 한번 전시작전권 어떻게든 환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김희교 :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주장했던 게 투자와 안보를 연결시켰거든요. 우리는 그걸 연결시키지 말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는 투자를 개시를 했단 말입니다, 1호 사업에 대해서. 어제 돈도 보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를 개시했으니까 핵잠이든 전작권이든 이제 우리한테 확실히 달라, 라는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우리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못 박아놓고 전작권을 환수하는 날짜를 받아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그래서 안 되면 돈 빼고 그리고 배 째고.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독립선언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김희교 : 그러니까 그 일정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중간선거가 딱 직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지금 이 투자가 중간선거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외교정책 중에 핵심이 관세로 외교를 다 재편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끝났고 지금 한국과 일본에 투자가 관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얻어내지 못하면 트럼프 외교정책은 실패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 정도 협조해주는 것은 트럼프한테는 절실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미 약속한 트럼프의 전작권 문제, 핵잠 문제를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확정을 지어서 날짜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은 조건이 완성되면 환수, 환원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은 사실 따져보면 미국 마음의 조건입니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세 개가 큰데요. 연합전을 수행할 능력을 한국군이 갖춰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군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미국이 아니라 그러면 땡이에요. 그다음에 이 역내에서, 역내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건데 그건 중국과 관련된 문제여서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가 키웠는지도 미국이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핵 문제인데 북핵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증명하라 이것도 미국 마음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과 좋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교 : 네. 우리가 선언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선례가 있어요, 이미.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이미 합의를 다 했었고요. 넘겨받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 기본합의가 뭐냐 하면 연합사를 해체하고요 한국군은 한국이 미국군은 미국이 통치하는 것으로 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다 가지는 것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자꾸 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고 우리 작전권만 가져오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교 : 그걸 무한정 늘리면 안 되고요. 적어도 12월까지는 날짜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김어준 : 그때까지 날짜 안 주면 우리는 우리 군의 통제권을 우리가 그냥 선언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희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독립선언.

◉김준형 : 저기 여기 꼼수가 미국의 꼼수가 좀 걱정되는 게 우려점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전환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환수라고 해야 됩니다.

▶김어준 : 환수.

▷정세현 :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준형 : 왜냐하면 전환이라 하면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꼼수를 써서 아, 한국이 지휘를 해라. 그래놓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동북아 지역군입니다. 나토처럼 위에 덮을 수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본이 하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휘하고 미국은 미국이 지휘하고 나중에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환수라고 얘기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를 확실히 하고 이걸 가지고 선언하면 미국의 지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미국은 이거를 아, 한국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미래사령부라는 유사한 연합사령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이 뭐냐 하면 아, 그거 우리 사령관을 한국의 사령관을 자기들이 부사령관 한다는 걸,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면 4성 장군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요. 이 전작권 얘기할 때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브런슨이에요. 4성 자리가 자기가 3성으로 깎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해석 안 할 거고요. 이걸 빌미로 이 현실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분리를 하고 그냥 우리 거를 환수한다. 그리고 그 환수 시점은 미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까지는 협의하고 안 되면 우리가 그냥 가져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김어준 : 그거를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이번 12월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12월에 언제까지 안 줄 거면 우리는 그냥 독립할 거다.

▷정세현 :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김어준 : 장관님.

▷정세현 : 그 전환이라고, 가만히 있어.

▶김어준 : (웃음)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세현 : 1시간 걸려서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아침에, 전환이라는 용어를 그냥 습관적으로 씁니다. 군인 장군들도. 분명히 전환이라고 하면 장난쳐요, 미국이 결국은. 환수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찾아오는 거. 환수는 찾아온다는 뜻이거든. 환수라는 개념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수요일 날 저기 그 최종건 교수하고 우리 김준형 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최종건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급에서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도 유니폼들이 제대로 못하면 이건 못 찾는다. 결국은 별 4개짜리들이 나서야 됩니다. 별 4개, 3개들이 브런슨을 완전히 그야말로 뭐 포위를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의지가 강하다고 해야만 내놓지 뭐 계속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냥 선언하자는 얘기는 지금 최초로 이 공장장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그야말로 그 배수진을 치고 환수를 할 의지를 가진 장군들이 나서야지 국방장관도 큰소리치던데 국방장관도 결국 그 브런슨 만날 수 없잖아요. 브런슨하고 협상을 할 4성 장군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걸 대통령이 단속을 해야 돼요. 주례보고를 받든지 그런 정도로 단속을 해야만 됩니다. 대통령 의지는 확실한 거 같은데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뭘 합니까? 4성 장군들이 얘기하다 말고 아, 뭐 안 된다는데요? 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