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이만희 '살인죄' 고발 "지도부 거짓정보, 행정력 낭비"(박원순 서울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만희 '살인죄' 고발 "지도부 거짓정보, 행정력 낭비"(박원순 서울시장)

 

 

 

[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이만희 '살인죄' 검찰 고발로 강수 "지도부의 거짓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 커"

- 박원순 시장 (서울시)

  

▶ 김어준 : 서울시에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 박원순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예, 초강력 대응하셨습니다. 살인죄까지 적용해서 고발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박원순 : 이미 잘 아시지만 지금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섰고 국가와 국민이 그야말로 대유행의 시작점에 직면해 있고, 어마어마한 국민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또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만 그중에서 2,537명을 이루고 있고, 전체 확진자의 6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구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의 70%가 신천지 교회 확진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 교회 교주라고 할까? 이분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죠. 그나마 제출한 명단이 너무나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청년 교육생, 주로 합숙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명단도 2월 28일이나 돼서야 제출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장소도 당초에 170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여러 경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63군데로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방역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형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걸 저희들이 여러 법률을 해석해 보니까 충분히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 김어준 : 살인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다르게 판단하신 거네요. 

  

▷ 박원순 : 그걸 잠깐 의견을 드리면요. 형법에 보면 제1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 지금 수천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26명의 사망자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는 처음 신천지 대구집회에서 감염이 된 것까지는 누가 원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게 전국적으로 했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국민 앞에 나서거나 명단이나 또 장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방역 당국이,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제출하고 협력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형법 제18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른바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사실상 인용한,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비협조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될 것, 그리고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필적 고의다. 그러니까 형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살인죄나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단은 확보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검체를 채취하려고 해도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만 800건이 넘는다, 현재.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걸쳐 전화 통화를 그 명단에 따라서 전부 시도했는데요. 통화가 안 된 사람들에게 2차까지 하고, 그래도 전화 연결이 안 된 신자는 일반 신자가 465명이고요, 교육생이 1,175명입니다. 합쳐서 총 1,6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도 완료했고, 또 유증상자가 있어서 검체 채취를 했는데 아예 조사를 거부해서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신도가 약 380명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해서 끝까지 찾아낼 생각입니다. 

  

▶ 김어준 : 대구·경북은 잠복 수사도 하고 그런다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 박원순 : 그렇죠. 지금 정말 방역 현장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신천지 교회 이 문제가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업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뉴스 나오면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원순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