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아베, 코로나19·혐한으로 정권유지(?!)(이영채)

 

김어준의 뉴스공장│아베, 코로나19·혐한으로 정권유지(?!)(이영채)

 

 

 

[ 인터뷰 제3공장 ] -전화연결

코로나19로 정권 유지하는 아베, “日정부 향한 불만 혐한으로 해소해”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지난주 일본에서, 정확하게는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공적마스크를 배포하는데, 그런데 조선학교 유치원을 배포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련해서 일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거는 뭐, 대놓고 혐한 아닙니까? 

  

▷ 이영채 : 이거 아주 일본 사회에서 충격적이었고요. 원래 일본 정부도 배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을 사이타마시에서 국립유치원, 보육원에 배포하면서 조선학교를 배제했는데, 그 이유가 말이 안 됐던 것이 예를 들면 불법전매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의심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댔는데, 거기에 또 항의를 하니까 물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배포를 결정하면서 물량이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즉 그렇다라면 이 조선학교는 처음부터 불법단체로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물량이 없어서 안 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해서 일본 시민단체나 재일조선인,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불법전매라 하면 조선인 유치원은 마스크를 빼돌려서 따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공무원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 이영채 :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서 더 항의를 받았죠. 

  

▶ 김어준 :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제가 혐한의 이런 사례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만 제가 이 시점의 혐한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고, 아베 정권은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혐중, 혐한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분석을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혐한의 사례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저도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벌써 처음에 공항에 미즈기와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크루즈 정책도 실패를 했죠. 그리고 국공립학교 휴교 조치도 아주 강력한 반발을 받아서 이미 실패한 이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나 우익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재 조치는 거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공항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여러 혐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이 의료가 붕괴되었다라고 한다든지, 

  

▶ 김어준 : 의료가 붕괴됐다고요? 우리나라가 왜 의료가 붕괴됐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된다 즉, 한국의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또다시 활용이 되고 있고, 

  

▶ 김어준 : 중앙일보에서 의료 붕괴됐다는 기사를 냈는데, 그게 일본판으로 넘어가서 그걸 일본의 극우들이 다시 재활용하고 이러는 겁니까, 또 예전처럼? 

  

▷ 이영채 : 그렇죠. 예전에 작년 7월 이후에 무역 조치 때하고 똑같이 지금 한국에 대한 혐한의 감정들은 즉,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본 국가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의료도 아주 약한 지점이 노출됐고, 또 한국이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부터 여러 시스템이 제대로 국가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낙관론도 없는 거죠. 이런 올림픽도 불안하고, 거기에 오히려 경제도 더 불안해졌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이 혐한 정책에 대한 이런 감정론이 일본 사회에 먹히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구체적 사례 같은 걸 좀 들어봐주십시오. 

  

▷ 이영채 : 예를 들면 올해 2월 18일경에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일본에서도 도쿄신문에서만 보도됐는데, 이바라키 현의 나카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일본제일당의 나카하라 씨가 당선이 됐는데, 이 일본제일당은 뭐냐 하면 한국에서 잘 알려져있는 재특회죠. 

  

▶ 김어준 : 재특회. 

  

▷ 이영채 : 사쿠라이 마코토가 당수가 됐고, 재특회가 정치적 진출을 한 건데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많은 지방의회선거나 총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전원 다 낙선을 했는데, 올해 2월 18일 이바라키 현 나카시에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책을 보면, 

  

▶ 김어준 : 한국인 죽어라인데요, 한국인 죽어라, 거기의 정책은. 

  

▷ 이영채 : 죽여라, 예를 들면 나가라. 즉, 외국인 배제를 공식적인 선거 정책에 넣었는데, 아주 낮은 순위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사회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라는 것들이 일본인 의식 속에 다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저희들이 심각하게 돼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도쿄신문 정도가 보도를 했고, 실제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은 뉴스이죠. 

  

▶ 김어준 : 재특회 소속의 출마자가 당선됐다는 것은 이건 거의 나치당에서 출마시켰는데 당선됐다 하고 똑같은 건데요. 

  

▷ 이영채 : 그렇죠. 이것은 일본의 풀뿌리, 즉, 일본의 시민운동에 있는 그 현재 의식들이 많이 지방자치까지 포함해서 우경화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다음 중의원 선거, 또는 더 다른 지방의회에도 많이 진출을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속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선언을 포함한 코로나특효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 조치들을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일본에서 지금 현재 아베 정권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 오히려 학교에 대한 휴교 조치라든가 여러 모임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이 보건의 목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하는 여러 집회들이라든지 언론 통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이게 긴급사태죠.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3일 만에 이것이 일체 여론을 받지 않고 그냥 강행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여론을 무마시키는 이런 조치 속에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코로나가 처음에는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혐한, 혐중을 위해서 건너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극우의 어떤 플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수출 규제, 뜬금없는 수출 규제 때처럼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 이영채 : 저는 그러니까 한국과 지금 일본 사이에 입국 규제 조치가 오히려 제2의 경제제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한국인 규제만을 한 게 아니고 한국을 위험 지역 2등급으로 올려놓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실제 여기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유학생들도 다 이동이 정지되었고, 

  

▶ 김어준 : 그렇죠. 교류가 끊어졌어요. 

  

▷ 이영채 : 그리고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다 정지시켰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젊은층들로 하여금 한국을 가지 말라고 하는 효과들도 있는 것이고, 이게 조치가 실시되고 나서 NHK 조사에서 아베 수상에 대한 이 정책의 지지가 77%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 김어준 : 혐한이 통하니까 혐한을 쓰는군요. 

  

▷ 이영채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책은 긴급사태선언과 함께 세트로 이미 지속된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의도는 알겠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