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유럽 "한국 출구전략, 개인정보 침해...권위주의 국가여서 가능?"(기모란)

김어준의 뉴스공장│유럽 "한국 출구전략, 개인정보 침해...권위주의 국가여서 가능?"(기모란)

 

 

[인터뷰 제2공장]

5월 등교개학, 생활방역보다 높은 기준 “황금연휴 후 감염규모가 변수될 것”

- 기모란 위원장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 김어준 : 오늘 모신 분은 단골이 되셨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님 모셨습니다. 

  

▷ 기모란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교수님 나오고 나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다시 모셔 달라는 문자가 꽤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왔는데 저희가 무시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갈 길이 바빠서. 그런데 또 여쭤볼 만한 사안들이 많이 나와서. 그건 어떻습니까? 지난번 모셨을 때 전 세계에서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하자는 요청이 그렇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좀 줄긴 했겠죠? 

  

▷ 기모란 : 요즘에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는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 김어준 :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기모란 : 처음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검사를 빨리 시작했느냐, 그리고 좀 이따는 드라이브 스루는 어떻게 시작했냐, 효과가 좋냐, 이런 걸 주로 물어보다가 요즘에는 출구전략도 궁금하고 출구전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접촉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접촉자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침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기모란 :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 김어준 : 어떻게 해결했냐, 당신들은.

  

▷ 기모란 : 예, 그리고 마치 한국은 굉장히 권위주의 국가여서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아무 말 못 하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니냐. 

  

▶ 김어준 : 그렇게 잘못 알려진 보도들이 있었죠. 서양에서 한국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니네는 왜 못 하냐는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방어 논리의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저도 그 기사들을 몇 개 봤는데 한국이 보건 파시스트라느니. 

  

▷ 기모란 : 아, 그런 용어도 나왔습니까?

  

▶ 김어준 : 그런 용어도 등장하고 또는 귄위주의 국가여서 혹은 6.25 국가여서 개인정보 막 공개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 기모란 :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어준 : 혼쭐을 내 줘야 돼요. 그래서 막 동선을 공개한다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줄 알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하는 거죠?

  

▷ 기모란 :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질문하고. 

  

▶ 김어준 : 혼쭐을 내 주세요.

  

▷ 기모란 : 그런데 또 자꾸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아니면 접촉자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떤 묘안이 없을까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 김어준 :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잖아요. ‘개인 이름을 다 공개하거나 누군지 다 알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의 권리를 유럽은 우선시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에 아는 사람들하고 문자 하다가 당신들은 그렇게 개인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집에 가둬 두고 있냐고. 

  

▷ 기모란 :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 못 합니다. 

  

▶ 김어준 : 당신들은 권리가 그렇게 존중받아 마땅해서 다 집에 지금 몇 주째 가두고 있냐고. 이름도 없이 위치 공개하는 게 훨씬 낫지. 다 억지예요, 억지.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그렇게 혼쭐을 내 주십시오.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 기모란 :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집에 가두지는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봉쇄 전략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작했다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서 4대 밀집 시설은 열지를 말아라. 그리고 열면 이러이러한 7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완전히 집 밖에 못 나오도록 하고 외출증이 있어야지만 나가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버티기가 힘드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풀어야 되는데 어떤 단계로 풀어야 될지 그게 이제 걱정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도로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약국하고 작은 마트만 갈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상점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상점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또 상점을 연다고 했을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사실 제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손 씻기를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마스크도 충분하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쓰는 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출구전략을 할지 그게 고민인 거죠. 

  

▶ 김어준 :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는 출구전략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확진자를 줄여 나갈 수 있었냐, 자세히 궁금해한 거군요. 그 이전에는 그냥 냅다 가둬 놨는데. 

  

▷ 기모란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데모까지 하잖아요. 이제 못 살겠다. 

  

▶ 김어준 : 나가고 싶죠. 사람을 그렇게 가둬 놓으면. 우리도 한 두 달 그렇게 가둬 놨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 기모란 : 두 달 못 갔을걸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밤에 몰래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기모란 :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강도 했다가 그냥 사회적 거리 두기 했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일상생활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방역 관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크게 열지 않고 있는 게 학교거든요. 

  

▶ 김어준 : 학교. 그렇죠.

  

▷ 기모란 : 학교를 열거냐. 열게 되면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열 거냐. 

  

▶ 김어준 :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참.

  

▷ 기모란 :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긴 여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실내인지 실외인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적게 모이는지, 투 바이 투로 네 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 성격에 따라서 해서 31개 지침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31개 상황별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조심조심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군요. 아직 우리가 31개를 듣지는 못했는데 영역별로 따져 보니까 한 30개 이상의 지침이 필요하고 이걸 잘 지킨다면 되돌아가도 좋겠다. 학교도 그럼 단계적으로 개학하는 겁니까?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학년별로 한다든가?

  

▷ 기모란 : 학교도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는 굉장히 민감한 게 아이들이 별로 증상이 없거든요, 감염이 된다고 해도. 그런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라든지 조부모가 감염돼서 지역사회 감염이 된 다음에서야 알아차리게 되면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기모란 : 어떻게 좀 빨리 이걸 찾아낼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하듯이 지침을 줘서,

  

▶ 김어준 : 잘 지켜지지 않죠.

  

▷ 기모란 : 물리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이게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안 되죠, 잘.

  

▷ 기모란 : 그게 고민인 거죠. 

  

▶ 김어준 : 최소한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모란 :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학교를 열기 전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교직원,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수는 아니더라도 감염이 높았던 지역 우선으로 대구라든지 구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 김어준 : 전수로 가죠, 전수.

  

▷ 기모란 : 개별적으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10명씩 묶어서 하는 취합검사를 해요, 풀링 테스트라고. 그래서 10개씩 묶은 그룹에서 다 음성이면 끝인데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그 10명 그 그룹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누가 양성이었는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감염이 높았던 지역도 모두 다 음성이면 감염이 낮았던 지역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될 텐데 혹시라도 감염 높았던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이 확인된다면 그럼 아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어준 : 요양원 어느 순간 전수조사 들어갔듯이,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선생님은 개학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 기모란 : 그렇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물량이나.

  

▷ 기모란 : 예, 그렇죠. 지금 검사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의심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종사자들 먼저 그렇게 다 하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예요. 지금 지침으로는 아프면 집에 가서 쉬는 건데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우리 반 아이가 오늘 아파서 엄마 불러서 집에 갔어. 그러면 그 반, 그 학교, 

  

▶ 김어준 : 전체 학부모가 난리가 나겠죠.

  

▷ 기모란 : 난리가 나겠죠. 혹시 코로나 아니냐. 그래서 일단 만약에 고3을 첫 번째 개학을 했다. 그러면 한 2~3주 정도는 증상 있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정말 코로나가 그중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한 3주 해 봤는데 아이들 이런저런 증상이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조금 안심하고 그다음부터는 증상이 있으면 하루 정도 쉬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어준 : 개학 전후해서 검사량이 폭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머릿속에 항상 불안을 갖고 살 것 같아요. 

  

▷ 기모란 : 맞습니다. 본인도 불안하고, 주변도 불안하고요. 

  

▶ 김어준 :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어리면 증상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퍼져 나가니까 한참 퍼지고 나서야 알 수 있잖아요.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감염 경로도 확인이 안 되고. 

  

▷ 기모란 :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고.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도 학교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펴본다고 해도 아이들의 접촉 범위가 전부 다니까요. 

  

▶ 김어준 : 다 섞여 있을 텐데, 아이들이. 서로 싫어하는 애들끼리는 빼고. 전부 다 뭉쳐 있을 텐데. 학년이 내려가면 아예 구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선생님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 기모란 : 그렇죠. 선생님들도 아마 반기실 것 같아요.

  

▶ 김어준 : 오히려. 자신이 안전한지를 알고. 증상이 없어서 검사 안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함이 있는 분들 많거든요.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아니겠거니 하고 안 받는 건데 선생님들 이참에 다 검사하고, 학생들도 다 검사하고. 검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 버리고 나면 훨씬 더 안심이 되겠죠. 

  

▷ 기모란 :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 보면 거기서 잘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등교를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상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모란 : 그렇죠. 

  

▶ 김어준 : 기분이 좋아요. 다 전수조사 해 보죠, 한번,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가 보시기에 일본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기모란 : 정말 일본은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 김어준 : 케이스 스터디 해야 되죠. 그렇죠.

  

▷ 기모란 : 일단 환자가 한 15,000명 좀 넘었는데 사망자는 한 400 몇십 명 돼서 치명률이 3%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반에 일본은 죽을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검사 안 하고 또 죽으면 검사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 김어준 : 양쪽 모두 검사 안 하는 거죠.

  

▷ 기모란 : 그리고 역학조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 최소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략이 굉장히 위험한 게 계속 퍼지도록 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기모란 :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전략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사 여력이 안 되니까.

  

▶ 김어준 : 그게 전략이 아니라 방치 아닌가요? 저는 스웨덴은 전략인 것 같은데 일본은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데. 

  

▷ 기모란 : 그렇지만 아마 일본에서는 전략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 역량을 늘리지 못해서 그랬던 면도 있는데 어저께인가요? 일본에서도 진단키트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봤는데 우리처럼 정확도가 높은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검사를 늘려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인 사람만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면 전 세계 사망 수준을 작년하고 아마 비교를 해 봐야지 어느 정도 초과 사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왜냐하면 검사 안 한 채 그냥 일반 사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 기모란 : 그런 것도 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다른 질환으로도 더 많이 사망하실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렇겠죠. 어쨌든 일본은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인 거죠?

  

▷ 기모란 : 예, 사실 엊그저께 NHK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케이스 스터디를 한대요, NHK에서. 

  

▶ 김어준 : 한국을요?

  

▷ 기모란 :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는데. 검사도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신천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확산된 걸 어떻게 관리했느냐, 거기가 어떤 종교길래 그렇게 확산이 됐느냐, 환자 많이 나왔을 때,

  

▶ 김어준 : 일본은 지금 도쿄 전체가 신천지처럼 되어 있는 걸 모른답니까? 

  

▷ 기모란 : 그래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케이스 스터디는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 기모란 : NHK에서 특집으로 국가별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 김어준 : 신천지. 삐딱한 시선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왠지. 

  

▷ 기모란 :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 김어준 : 자,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앞으로 선거도 끝났고 해서 교수님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고정적으로 모셔 볼까 합니다. 

  

▷ 기모란 : 결정됐나요, 벌써? 

  

▶ 김어준 : 네,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합니다. 

  

▷ 기모란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기모란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