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아베, 혐한전략?...징용기업 자산매각(호사카 유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아베, 혐한전략?...징용기업 자산매각(호사카 유지)

 

 

[인터뷰 제4공장]

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한일 관계 영향은...아베, 퇴진 위기 혐한으로 극복할까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 김어준 : 일본 상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이 판결 자체는 2018년, 2년 전에 났습니다만 일본과의 관계, 종합적인 수출규제라든가 지소미아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현금화하는 절차,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수출규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6개월째 아무 일도 안 해서 6개월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자 일본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겠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코너에 몰려 있죠.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아사히신문이라든가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29%, 27%. 

 

▶ 김어준 : 엄청 낮은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아마 25% 이하가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랬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20%대 초반이 되면 거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한 50%까지도 유지했었는데.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불과 몇 달 전에. 그러니까 30%가 떨어졌으니까 급락한 거예요. 

 

▷ 호사카 유지 : 2주 전의 조사보다는 14% 이상 떨어졌고요. 

 

▶ 김어준 : 2주 만에.

 

▷ 호사카 유지 : 예.

 

▶ 김어준 : 엄청난 큰 폭인데. 

 

▷ 호사카 유지 : 네, 그건 코로나 대책 + 구로카와 검사장 내기 마작, 거기에 대한 처리 미흡. 이런 것이 일본 국민들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들었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로 치면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검찰총장을 앉히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술수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베 총리가 관련된 스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게.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서 요새 벚꽃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검사들을,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600명 정도가 아베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 김어준 : 아, 검사들이? 

 

▷ 호사카 유지 : 예. 

 

▶ 김어준 : 전 검사들이? 

 

▷ 호사카 유지 : 출신들이. 

 

▶ 김어준 : 전 검사 출신들이 이 사안은, 

 

▷ 호사카 유지 : 이건 안 된다. 

 

▶ 김어준 : 이건 안 된다 해서 600명이나 모여서?

 

▷ 호사카 유지 : 예.

 

▶ 김어준 : 아, 이거 큰일이네요. 

 

▷ 호사카 유지 : 벚꽃 스캔들뿐만 아니라 기타 가지가지 있는 스캔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 김어준 :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친 아베 검사 한 사람을 거기 앉히려고 했는데.

 

▷ 호사카 유지 : 검사,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가 버렸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작하고 이렇게, 그런 게 들켜서.

 

▷ 호사카 유지 : 그러한 또 내기 마작은 뭐니 뭐니 해도 위법입니다. 

 

▶ 김어준 : 아, 그 자체도?

 

▷ 호사카 유지 : 그 자체가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체포를 담당하는 검사가 체포당해야 된다는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돼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 김어준 : 그게 겹쳐서 지지율이 폭락하게 됐고. 과거를 보면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 호사카 유지 : 혐한에 나가는 거죠, 확실하게.

 

▶ 김어준 : 그렇죠. 북한을 때렸고, 주로. 북한으로 안 될 때는 한국을 때렸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제 한국을 때릴 타이밍이에요, 지금. 

 

▷ 호사카 유지 : 지금 그렇고, 또 역시 강제징용 문제가 걸려 있어서 1년 5개월 동안 한국은 일본 기업, 그리고 외무성에게 계속 송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서는 돌려보낸 거죠, 이쪽에. 1년 5개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써 이제 공시송달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졌는데 그냥, 그러니까 WTO에 제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기만 맞아떨어졌는데 일본은 “꼼수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일본을 때리는 그런 작전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보복 조치를 10가지 정도.

 

▷ 호사카 유지 : 생각하고 있다. 

 

▶ 김어준 :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수출규제를 겪지 않았으면 그게 우리한테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10가지나 있으면 수출규제 때 진작에 하지 그랬어. 그래서 그게 큰 위협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일본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일본은 아직은 일반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10가지라고 하는데 9가지 정도는 일단 공개가 됐어요. 

 

▶ 김어준 : 아, 공개됐습니까?

 

▷ 호사카 유지 : 공개라기보다 추측 보도는 좀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아, 언론에서. 10가지인데 이러이러한 것 생각하는 것 아닌가?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 보면 반대로 우리가 또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한국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예를 들면 일본 내의 한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완전한 국제적으로 위법이에요, 사실. 

 

▶ 김어준 : 그렇죠. 맞습니다. 

 

▷ 호사카 유지 : 그러면 한국 내 일본 기업에도 자산을 전체적으로 동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부라든가 이쪽의 일본 쪽의 외무성이라든가 그냥 하는 말만 하는 것뿐이 아닐까. 서로가 지금 견제하고 있어서 결국은 어떤 적당한 데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냥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핵미사일 쏜다고 말만 한 것처럼 말만 하는 거라고 대충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서도. 왜냐하면 실제로 하자면 서로서로 피해를 입으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일본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다시 재현하면 처음은 혐한 정책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조금 그게 장기화가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커져서 또 아베는 확실하게 실패된 총리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야당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민당이 지지율이 압도적 1위인데 그렇다고 그게 50%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대던데 그럼 다른 야당이 나머지를 가져가서 적어도 제1야당이 한 20% 나오나? 안 그렇더라고요. 한 자릿수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아, 영원히 자민당이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야당들이 연합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예, 먼저 두 개 있는 민주당이 합하자, 다시. 그러니까 입헌민주당하고 국민민주당이 이제 원래대로 민주당으로 합치자,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범야권으로 가자.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일본의 민주당의 포지션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하자면 한국의 민주당하고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민당이 통합당이라고 하면.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일본의 민주당은 둘로 갈라져 있었죠.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약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쪽과 약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쪽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합치자, 이제 다시.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본 공산당도 합치자. 한국에서는 공산당이라고 하면 조금 아직은, 

 

▶ 김어준 : 기겁을 하는데.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일본에서는 50년 이상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 김어준 : 이념 정당인 거죠, 그냥.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지층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명당이 지금 여당인데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 김어준 : 그건 치명적이겠네요. 

 

▷ 호사카 유지 : 왜냐하면 공명당하고 지금 자민당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지금은 연립정부 아닙니까? 말하자면.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공명당이 빠져나가서 합쳐진 민주당하고 합치면,

 

▷ 호사카 유지 : 그러면 완전히 이깁니다. 

 

▶ 김어준 : 완전히 이긴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서 지금 자민당 쪽에서는 공명당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면요? 

 

▷ 호사카 유지 :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조기에 퇴진시키고. 

 

▶ 김어준 : 아, 퇴진시키고?

 

▷ 호사카 유지 : 예, 초기에 퇴진시키고.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가 일단 수상의 임기.

 

▶ 김어준 : 아베 총리의 원래 임기인데.

 

▷ 호사카 유지 : 예, 대타로 그때까지만 공명당의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를 대타 총리로 내세운다. 그런 것을 조건으로 공명당에게, 

 

▶ 김어준 : 연립을 깨지 말자.

 

▷ 호사카 유지 : 연립에서 나가지 말아 달라.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연립인데 공명당이 빠져나가면 자민당 혼자서는 설 수가 없으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공명당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명당한테 내각제 수상 줄게, 내년 9월까지는. 그렇게 잡아 두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때가 찬스라고 해서 다시 합치고 또 다른 소수정당 합치고 공명당까지 끌어들여서 아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 한번 해 보자, 이번에.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거죠? 

 

▷ 호사카 유지 :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물밑에서 쭉 움직이고 있고 또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역시 아베 총리하고 스가 관방장관의 반목입니다. 

 

▶ 김어준 :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네, 스가 관방장관은 또 공명당 쪽에 아주 굉장히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명당의 움직임에도 스가 관방장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어느 쪽이든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극우 쪽에서는 다음 총리를 니시무라라는 사람을 내세우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파친코를 공격하자, 파친코점을. 그렇게 해서 극우 쪽에서 인기가 높아진 지금 경제산업성 장관입니다. 이 사람을 다음 극우 쪽의 총리로 하자.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아니라 극우 쪽에서 가야 된다. 

 

▶ 김어준 : 극우 쪽에서는 당연히 극우 쪽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하겠죠. 

 

▷ 호사카 유지 : 파친코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 김어준 : 혐한인데.

 

▷ 호사카 유지 : 재일 한국인들이 혹은 일본인으로 귀화한 재일, 지금 재일 한국인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런 한국계 사람들이 거의 80%가 파친코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래서 유독 파친코에 대해서만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파친코점 앞에서 시위까지 했어요, 혐한 사람들이. 

 

▶ 김어준 : 실제 식당들은 가만히 두고, 다. 다른 데는 놔두고 파친코만.

 

▷ 호사카 유지 : 예, 어제도 일본에서 30명 정도 확진자가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다 파친코에서는 아직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 김어준 : 전국적으로 파친코에서는 확진자도 안 나오고, 마스크도 주고, 방역도 잘하고, 그리고 기계하고 하는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그렇게 파친코만 공격하는, 그러니까 ‘계속 휴업을 해라’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혐한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일반인들은 ‘파친코’ 하면 다 재일교포나 한국계에서 한다는 걸 아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파친코를 공격하는 것은 한국계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때린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극우들이 좋아하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파친코를 계속 때렸던 것이고.

 

▷ 호사카 유지 : 그것을 해 왔던 니시무라를 다음 수상 후보로, 대타로써 니시무라를 내세운다. 또 야마구치를 내세운다. 야마구치를 내세운다. 공명당. 그건 자민당의 중도 쪽에서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파벌끼리 힘 싸움이 한참 중이군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WTO 문제가 나오고 또 강제징용 문제의 현금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지금 아베 정권이 인기는 일시적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빨리 추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김어준 : 수출규제 실패해서 추락했었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은 불화수소라든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또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어준 : 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로.

 

▷ 호사카 유지 :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세 가지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허가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완전히 금지시키겠다. 

 

▶ 김어준 : 아예 금지시킨다고?

 

▷ 호사카 유지 : 예, 그게 그러니까 10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보복 조치. 

 

▶ 김어준 : 지금은 불화수소나 이런 걸 일부 좀 다시 수출하게 했는데, 양이 적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대체 개발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전면 금지를 해 버리자. 

 

▷ 호사카 유지 : 예, 포토레지스트라든가 다른 것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수출 금지. 한국에. 

 

▶ 김어준 : 그렇게 하라고 하죠, 뭐.

 

▷ 호사카 유지 :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계속 내놓아서 이쪽의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미향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해 봐야 여기는 지지율이 60%고 거기는 지지율이 20%니까 자기들 걱정을 해야 돼서. 그런데 한국 때려서 돌파하기에는 자기들 사정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는 자민당 젊은 국회의원들은 “아베는 안 된다. 빨리 갈아야 된다.” 8월 24일이 하나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속 취임 기록이 최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기 아베 정권까지 포함시켜서 최장이 됐어요, 벌써. 그러나 연속적인 취임 기록은 그때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를 추월해서 2799일인가? 그렇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기록은 세우고 이제 가라. 

 

▷ 호사카 유지 : 가시라고, 이제. 

 

▶ 김어준 : 기록은 세우고 가라. 

 

▷ 호사카 유지 : 그러한 시나리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 그리고 우리의 공시송달이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8월 4일입니다. 8월이 되면 또 한일 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화제가, 뭐 7일부터도 화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