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라인 투톱, 미중 동시 만남.. 한국식 ‘줄타기 외교’ 의미는?

[인터뷰 제4공장] - 전화연결
외교·안보 라인 투톱, 미중 동시 만남..
한국식 ‘줄타기 외교’ 의미는?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선거 국면이라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은 짧게 짚고 다시 모셔야겠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모이고, 또 같은 시각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결론이 어떤 건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원장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같은 날 두 곳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팅이 있었는데 각각 어떤 결론이 났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 김준형 : 그런데 물론 굉장히 틀 자체는 중요한데 지금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회담 시간이라든지를 보면 일종의 판 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 2+2로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 온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미·중이 부딪힌 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한·미·일 그리고 또 한·중이 일종의 판 짜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일단 한·미·일이라는 이 틀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중국을 상대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우리와 일본, 미국, 이 틀 안에서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확고하다는 거죠?

▷ 김준형 : 그렇죠. 대중정책뿐만 아니라 대북정책도, 그걸 얼마나 다른 국가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냐는 이제 미국에 달려 있겠지만 미국은 적어도 듣고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미국이 그런 라인업을 원하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사실 외교에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지금은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것이고 또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를 들자면 미국이 3국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3국 기조가 오히려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라인을 갖고 출범하고 있고 미국도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3국은 좋은데 그 3국을 가지고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그걸 하는 데는 우리는 안 끼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 김준형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미국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원래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요구 사항을.

▷ 김준형 :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걸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와 들어가서 사실 우리도 하나의 인풋을 만드는, 투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적어도 한·미·일은 들어가서 우리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상당히 틀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요. 미국도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 반대로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틀 속에는 한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또 붙잡는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중국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준 등의 디폴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최근에는 한국이 중립만 지켜 줘도 지난번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로 왔을 때 일본은 배신자라고 이야기했고 한국은 중립을 지켜 주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이 끌기 위해서 어떤 중국이 우리의 뒷배가 돼서 미국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지나친 배타적 선택 구도로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국익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인 건 잘 알고 있고 이해하는데 한·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 그것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 김준형 : 그렇죠. 맞습니다.

▶ 김어준 :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이야기는 길게 나눌 이야기라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 봤습니다.

▷ 김준형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