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용 회복, 기저효과와 공공일자리 착시효과?

[인터뷰 제1공장]
3월 고용 회복, 기저효과와 공공일자리 착시효과?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네. 또 팩트체크 하실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외신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이게 이제 시간 역순으로 가장 최근이니까. 어제자 중앙일보 포털에 하루종일 또 걸려있던데 한국경제 백신에 무너지나, 뉴욕타임즈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렸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 우리가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려서 백신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논조인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나오면 뉴욕타임즈를 보실 것 아닙니까? 원문을. 보셨죠?

▷ 최배근 : 네, 봤습니다.

▶ 김어준 :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던데요, 저도 봤는데.

▷ 최배근 : 그렇죠.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 뉴욕타임즈의 기사 원문의 제목은 이제 일본, 한국, 호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들 나라들이 이제 백신에 이제 그렇게 느리게 진행되느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기사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 김어준 : 한국, 호주, 뉴질랜드도 사실 마찬가지인 백신이 굉장히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부분 기사의 내용은 사실 뭐 일본 얘기하고 있고 뭐 그래요. 일본이 지금 특히 이제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국과 관련된 얘기를 굳이 그거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이 백신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접종이 늦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감염률도 낮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낮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백신을 처음에 우리가 빨리 도입하는 나라들은 그게 상당히 심각했었잖아요, 상황이요. 뉴스공장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

▶ 김어준 : 그 부분.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렸다고 했던데 이거 오역도 의도적인 오역이죠. 이게 영어 한 중고등학교 영어로 충분히 번역이 가능하던데. taking advantage of luxury of time.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활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국은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귀중한 여유 시간을 얻었고 그걸 활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치스러운 여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 최배근 : 이런 오역이 저기 연초에도 한 번 중앙일보에서 나온 적 있었어요.

▶ 김어준 : 오역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 최배근 : 그렇죠. 이건 굉장히 선정적으로 간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악역이죠. 악역.

▷ 최배근 : 네. 악역이고, 오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은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일보에서 한 번 오역을 낸 적이 있었죠. 제목에 공화당 선에서 도착돼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DOA라고 해 가지고 dead on arrival을.

▶ 김어준 : 그건 영어를 못하는 오역이고요.

▷ 최배근 : 네, 오역이고. 이번 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악역이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귀중한 시간, 그 귀중한 여유 시간이 생겨서 그걸 잘 활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역을 잘해서. 이게 어떻게 사치스러운 여유에요.

▷ 최배근 :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 김어준 : 악의가 가득 찬 기사입니다.

▷ 최배근 : 성장률을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했더라고요. 나열을 했는데 성장률 주로 G7 국가들을 한국과 포함해서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전형적으로 성장률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기저효과죠.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 후퇴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적다 보니까 올해도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기저효과로. 그런데 이제 주로 주요 국가들은 뭐 성장률이, 성장률이 영국 같은 경우 지난해 마이너스 9.9%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률이 올해 크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이게 OECD의 그 아시아 담당 팀장이었던가요? 그분하고 뉴스공장이 또 인터뷰를 했었어요. 하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내니까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누가 회복하느냐의 문제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기사도 작년에 마이너스 9%였는데, 영국이. 올해 5% 하면 뭐 합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4%인데.

▷ 최배근 :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한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올해 회복이 안 되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회복이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 김어준 : 단순 비교를 한 거죠.

▷ 최배근 : 우리가 백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갖다 연결시키는 거죠.

▶ 김어준 : 정말 악의적인 기사에요. 그 결과 성장률이 우리가 3. 뭐 이 정도,

▷ 최배근 : 3.6%가.

▶ 김어준 : 네. 전망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건데 다른 주요 국가들은 다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그러니까 지난해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절대적인 성장률 수치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걸 가지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실패로 인해 여기다 갖다 연결시킨 거죠.

▶ 김어준 : 요즘은 이제 백신 기사가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작전회의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면 내내 그 키워드만 보도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기모란 교수님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기사를 계속 쓰고, 포털은 또 돌아가면서 메인에 올리는데 그건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뭐가 하나 나오면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키워드를 돌려가면서 서로서로 쓰는지.

▷ 최배근 :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다기보단 먹힐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 최배근 : 먹힐 때까지, 네. 그게 더 정확합니다.

▶ 김어준 :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계속. 무슨 뉴스 유통 채널을 스스로들 완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게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별 거 아니라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끊어졌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네요.

▷ 최배근 : 이게 언론 보도가 좀 굉장히 좀 형편없는 게요. 이제 대개 요지가 이겁니다. 34만 1천 개가 늘었지만 다 그게 이제 노인 일자리들이다. 60대 일자리들이고,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늘었지만 20대 일자리도 단기 알바 일자리다.

▶ 김어준 : 그건 작년 내내 했던 얘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아주 회복된 건 아니에요. 회복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런 국면인데 그런데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이 60세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요. 60대 이상, 60세 이상부터만 늘고요. 60세 밑은 다 줄고 있어요.

▶ 김어준 : 인구가요?

▷ 최배근 :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대도 증가했는데 올해부터는 50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인구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 최배근 : 네. 고령화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지난 1년 동안에 66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 김어준 : 그렇군요.

▷ 최배근 : 그리고 이제 60세 미만은 한 37만 명이 감소했고요.

▶ 김어준 : 인구 감소가 확실하네요, 우리가.

▷ 최배근 : 네. 고령화가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 속에서 많이 일자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인구가 늘어나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세 이상도 어쨌든 간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60대 이상은,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일자리가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가 만든 일자리일 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최대로 맥시멈을 잡아봐도 한 50%만이 공공 일자리고 나머지 50%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군요. 그 60세 이상 일자리는 다 허드렛일 나라에서 만들어준 허드렛일일 것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나온 것인데도 60세 이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안 됩니까, 그러면?

▷ 최배근 :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다 뭐냐면 한 26% 60세 이상에서 풀타임 일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프레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를 가지고 단기 알바라 그랬잖아요.

▶ 김어준 : 단기 알바.

▷ 최배근 : 네. 단기 알바가 대개 17시간 이하를 얘기하는데 17시간 이하 일자리는 한 35%에 불과하고요. 50% 이상이 풀타임, 그러니까 한 12만 개 이상은, 증가가, 증가한 것 중에.

▶ 김어준 : 이것도 프레임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젊은 세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 같은 데서 몇 시간 일하는 게 전부야라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군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 회복된 건 아닌데 지금 프레임처럼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좋은 일자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 최배근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종의 지난해 3월 달에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기저효과로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하는데 이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한 12만 개가 증가한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면 기저효과가 아니잖아요.

▷ 최배근 : 기저효과만으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팩트 자체가 틀린 것들이죠.

▶ 김어준 : 그러면 교수님이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어 가지고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을 가장 빨리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최배근 : 우리가 대개 이제 경기지표를 비교할 때 실업률, 실업률 가지고 체감이 안 되니까 고용률, 실제로 얼마나 취업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반영하는 게 경제활동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도 추락하고 있어요.

▶ 김어준 :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요?

▷ 최배근 :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국 연준도 한 내년 연말이나 가야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고용 지표는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 깔려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난해보단 다 개선되고 있죠, 지금요. 실업률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올해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OECD가 얘기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작년에. OECD, 프랑스 사람이었던가?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 하도 OECD발 이상한 뉴스가 많아서 직접 OECD 팀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죠.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올해, 작년에 했던 얘기죠. 올해 지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한국은 돌아간다. 나머지 국가는 못 돌아간다. 그거였어요.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30대, 40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30대, 40대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야 미국도 30대, 40대가 지금 줄어드는 게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 김어준 : 그 얘기는 또 하나 별도의 주제군요. 왜 30대,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