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일본 내 평가는?

[인터뷰 제3공장]
미일 정상회담..일본 내 평가는?
“대만 명시에 대한 우려 커..일본이 이용당한 것”
-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김어준 :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대면으로는 첫 번째 정상회담을 일본 스가 총리와 가졌습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 일본의 반응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사카유지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죠?

▷ 호사카유지 : 네. 은퇴했지만 대우교수로 남아있습니다.

▶ 김어준 :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지신 것 아닙니까?

▷ 호사카유지 : 더 바빠졌네요.

▶ 김어준 : 더 바빠졌습니까? 수업을 하지 않고 연구는 더 많이 하고.

▷ 호사카유지 : 네.

▶ 김어준 : 네. 학교에 남아계시고. 자, 일본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미일 회담 관련해서 원래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면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막이 드러나고 나면 여러 가지 분석 비판 기사가 나오는데 어때요?

▷ 호사카유지 : 지금 일본 쪽에서는 걱정이 좀 많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이든 정권이 스가 정권을 사실상 중국 포위망에 그냥 최전선에 세웠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유지 :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 김어준 :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 호사카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정상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만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정상들이 많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 호사카유지 : 네.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 포위망을 만드는데 파트너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자, 어떤 나라를 파트너로 만들까라는 데에 적격이 일본이다라는 결론이었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그걸 덥썩 잡았잖아요.

▷ 호사카유지 : 네. 그것은요. 사실상 자민당 안에 있는 외교부회라는 데가 강경파가 모여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가 총리에게 미국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이게 바로 아베 라인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유지 : 이것이 사실상 원래는 니카이파가 기반이 되어 있는 스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스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게 지지율을 회복시켜 가지고 자민당 안에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극우파 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게 현재 스가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 김어준 :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 호사카유지 : 네. 그래서 사실 3월 16일에 2+2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호사카유지 : 2+2 때도 벌써 나왔던 게 바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한다. 이게 그대로 나왔고요.

▶ 김어준 : 그런데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전선을 긋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권문제는 위구르 같은 데, 신장 위구르 같은 데 하는 것 아닙니까?

▷ 호사카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 대만 문제는 신장 위구르처럼 자치구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잖아요.

▷ 호사카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대만을 그렇게 압박하는데 일본이 함께 서버리면 굉장히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건데,

▷ 호사카유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2+2 이후에,

▶ 김어준 : 국방외무, 우리나라도 왔었죠.

▷ 호사카유지 : 네. 먼저 왕위 외교부장이 일본에 모테기 외상에게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미국 쪽의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냐, 막 이런 식의 어조로. 그리고 4월 12일에는 실제적으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가지고 중국 비행기가, 전투기입니다. 25대나 날아왔고요, 대만 쪽에. 상당히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해협이 굉장히 위험해진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유지 :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일주일 정도 좀 미일 정상회담을 연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 공동성명을 낸 것입니다.

▶ 김어준 : 그 공동성명에 일본이 대만 문제가 거론되는데 같이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

▷ 호사카유지 :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준비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그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밖에 없고 지금 센카쿠열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센카쿠, 네.

▷ 호사카유지 : 센카쿠열도 문제 플러스 대만해협 문제, 이것을 일본의 군사력으로서는 짊어질 수 없다.

▶ 김어준 : 일본은 대만에 아무런 이해가 없는데 왜 거기다 꼈어요?

▷ 호사카유지 : 네. 그건 그래서 이번에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스가 총리는 자신의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아래를 보고 이게 응답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 김어준 : 설명자료.

▷ 호사카유지 : 설명자료만 쭉 보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 김어준 : 설명자료에 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답변을 못하는군요.

▷ 호사카유지 : 네. 이게 그러니까 스가의 의사라기보다 일본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담아낸 내용이 오히려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본의 지금 여러 잡지 같은 약간 심층 보도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그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스가 총리가 준비가 안 된 채 대만 문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버렸다, 말하자면.

▷ 호사카유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끌려 들어가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 전선에 일본이, 일본이 대만 전선에 같이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호사카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거기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 호사카유지 :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거기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은 있죠. 그러나 기타 여러 가지 자위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편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오히려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진보 언론 쪽에서는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미일 회담을 하는데 왜 대만이 공동성명에 들어가있냐, 이거죠.

▷ 호사카유지 : 네. 그건 또 4월 24일에요. 미국의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을 넘어서 초당파 의원들이 포괄 법안이라는 것을 대만을 중심으로 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사실상 미일 정상회담을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세팅한 것입니다.

▶ 김어준 : 스가 총리가,

▷ 호사카유지 : 이용당했어요.

▶ 김어준 : 미국에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요.

▷ 호사카유지 : 네. 지금 사실 군사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성격이 없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미국의 사실상 뭐라고 할까, 가장 중국 포위망의 기지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좀 갈 우려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유지 : 네, 고맙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