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다시 대권주자 도전 "기본자산제, 불평등 해소할 것"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9년 만에 다시 대권주자 도전

"기본자산제, 불평등 해소할 것"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최근 여러 대선주자들이 잇따라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의원님은 2012년에 한 번 출마선언 하셨지 않습니까? 

 

▷ 김두관 : 출마해서 깨졌습니다. 

 

▶ 김어준 : 10년 전인데. 

 

▷ 김두관 : 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때를 총평하자면요? 

 

▷ 김두관 : 그때 뭐 야권에 단 한 장의 필승카드라고 주변 분들께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데 제가 뭐 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도지사 중도 사퇴하고 도전을 했는데 깨지고 아주 그냥 집 나간 애가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 김어준 :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 김두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오판이었죠? 

 

▷ 김두관 : 네. 오판을 담은 내용으로 오늘 사실은 제가 출판기념회를 하거든요. 꽃길은 없었다는 제목의, 

 

▶ 김어준 : 꽃길은 없었다. 꽃길은,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주변에 여러 분들이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제 나름의 논리를 짜 가지고, 

 

▷ 김두관 :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다들 거기에 혹하잖아요. 

 

▷ 김두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때 이제 도지사도 던지시고, 어렵게 도지사가 됐는데. 

 

▷ 김두관 : 네. 2010년, 11년 전에 정말 경남에서 영남에서 처음으로 야권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민들의 기대가 높았었는데 제가 절반만 도정을 수행하고 중도에 사퇴해서 그 당의 후보도 안 되고, 또 도민들 350만 도민들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 김어준 : 욕도 많이 드셨죠, 그때. 

 

▷ 김두관 : 네. 뭐 아마 100살 보장을 받아놨습니다. 

 

▶ 김어준 : 100살 보장을 받아. 그리고 그 지지자들로부터도 도민들로부터도 잊혀지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해서 정치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죠. 

 

▷ 김두관 : 네. 사실은 뭐 제 양심으로는 경남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 김어준 : 김포에 가셨다가. 

 

▷ 김두관 : 사실은 김포에 갔었습니다. 

 

▶ 김어준 : 네. 거기서 이제 당선되시고 다시 이번에는 돌아가셨죠. 

 

▷ 김두관 : 네. 뭐 당의 요청으로 제가 양산을에 갔는데요. 다행히 양산 시민과 경남도민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지금 21대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안 될 뻔 하셨지 않습니까. 

 

▷ 김두관 : 어려운 지역이었죠. 

 

▶ 김어준 : 네. 자,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판단은 오판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꽃길은 없었다라는 책을 내신다고요? 

 

▷ 김두관 : 네. 영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을 하는 분들은 늘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9번 도전해서 4번 승리하고 5번 패배를 했는데 영남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위로 책이기도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도 여쭤봐야 되는데 아직은 공식선언하신 건 아니니까. 

 

▷ 김두관 : 네. 

 

▶ 김어준 :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국민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6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가족의 연루, 그래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아직 수사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자 송영길 대표가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를 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사실은 동료 의원들 열두 분을 탈당하거나 출당 조치를 권유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 김어준 :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 김두관 : 아마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의 고심이 매우 컸으리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 국회의원, 또 지방의원들께서 (*04:00) 있고요. 집값을 안정하지 않고는 저는 정권 재창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심 끝에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보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어준 : 케이스들은 있겠죠. 

 

▷ 김두관 :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소명을 잘하시고 진실이 규명되어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해명이 되면 복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알겠다. 그럼 내가 나가서 소명, 이 사안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억울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탈당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없이 이건 어머님의 묘지를 쓴 건데 이게 부동산 투기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경중이나 혹은 실정법 상관없이 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 김두관 : 사실은, 

 

▶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 정치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억울함들,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고 풀어줘야 하는데 우리 당이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워낙 엄중함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이 읍참마속의 심정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또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소명을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마 그래도 당의 큰 이런 결단을 아마 의원들께서 받아들여주시고, 또 충분하게 이제 명예를 좀 회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좀 진실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로 나는 탈당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분을 제외하고는 탈당 권유한 대로 탈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 네. 당의 뭐 고심을 아마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섭섭하고 억울하시지만 당의 큰 결단을 존중해 주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두관 :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어서, 

 

▶ 김어준 : 불법이죠. 사실 하면. 

 

▷ 김두관 :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지금 큰 흐름으로 봐서는 국민들께서 워낙 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떤 행태든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어준 : 감사원은 말씀하셨듯이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이 관련해서 조사하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 김두관 : 네. 불법이라 그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은 권익위원장이 우리 당에 재선의원이셨던 전현희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못 믿겠다 했는데 이번 12명 조치를 하는 것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고 이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 104분의 국회의원도 권익위 조사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어준 : 지금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민주당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한 아홉 분, 열 분 가까이 되거든요. 

 

▷ 김두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미 후보가 충분한데 의원님이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두관 : 저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문제, 이런 걸 보면서 수도권 일국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과감한 지방 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화국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20대, 21대 5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 이런 걸 받아보니까 자산의 양극화가 너무 큽니다. 대한민국에 상위 10%가 한 46%의 자산을 갖고 있고, 5,200만 중에 딱 절반 2,600만이 갖고 있는 자산이 하위 2,600만이 갖고 있는 자산이 2%입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불균형, 불평등, 또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김두관이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다른 사람은 못합니까? 

 

▷ 김두관 : 잘 못할 겁니다. 

 

▶ 김어준 : 왜 다른 사람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 보통 이 서울에 오셔서 서울공화국에 물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전 서울에 5년 왔지만 서울에 안 살고 김포에 살고 있고 여전히 강력한 지방분권론자입니다. 

 

▶ 김어준 : 원래 지사 시절부터 계속 지방분권을 말씀하셨죠. 

 

▷ 김두관 : 네,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저는 그렇게 했고요. 

 

▶ 김어준 : 그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 김두관 :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은 연방국가고요. 또 프랑스나 일본은 강력한 분권국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분권국가이거나 연방국가가 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이제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입니까? 

 

▷ 김두관 : 그렇습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자를 자처하기도 하지만 저는 과감한 지방분권, 급진적 균형발전해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두관 : 서울 일국 중심이 아니라 다국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어준 : 국민의당에서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돌풍이 있지 않습니까? 

 

▷ 김두관 : 네. 

 

▶ 김어준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점, 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요? 

 

▷ 김두관 : 국민의힘이 변화의 몸부림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당대표 후보를 통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변화를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담도 되겠지만 저는 정치 전반적 발전을 통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세요? 

 

▷ 김두관 : 우려된다기보다는 뭐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옛날 뭐 삼김, 86세대 등장에 이어서 새로운 세대 교체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민주당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지금 뭐, 저하고 말입니까? 

 

▶ 김어준 : 네. 

 

▷ 김두관 :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죠. 

 

▶ 김어준 : 지지율 때문에. 

 

▷ 김두관 : 네. 뭐 정세균 총리나 우리 이낙연 총리한테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마 이재명 지사의 가장 반대편에 김두관이 설 거라고 우리 당, 

 

▶ 김어준 : 어떤 점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겁니까? 

 

▷ 김두관 :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저는 기본자산을 주장하는데, 

 

▶ 김어준 : 어떤 차이가 있죠? 

 

▷ 김두관 :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액을 국민들이 그건 5,200만 전체에게 주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기본자산은 태어나는 신생아 30만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국가예산을 신탁을 해서 20년 동안 국민연금이나 투자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사회 진출할 때 6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 김어준 : 완전히 다르네요. 

 

▷ 김두관 :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나라가 있나요? 이게 이제 출산대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 김두관 : 네.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또 20살 되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들도 손녀나 자녀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자녀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좀 지분을 덜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 김어준 : 듣기는 좋은데요. 

 

▷ 김두관 : 네. 보육원에서 최근에 이제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크던 아이가 퇴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퇴소할 때 500만을 줍니다. 그런데 500만 몇 달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기본자산제가 있었다면 이 아이가 아마 첫 출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기본자산제가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되면 그 해부터 아이들은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은데 그전에 태어난 애는 어떡합니까? 그 하루 전에 태어난 애나. 

 

▷ 김두관 : 기존 이제 복지체계를 통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다른 복지정책을 통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기본자산제를 하려고 하는 재원은 저는 10조 4천억 상속증여세를 특별예비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상속증여세는 소위 국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녹아있는데 이건 불평등에서 오는 상속증여세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하게 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 김어준 : 취지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해요. 그럼 올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 차이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 김두관 :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30만 태어난 한 9조 정도 드는데 앞으로 상속증여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설계를 잘하면 앞으로, 

 

▶ 김어준 : 범위를 넓혀간다.

 

▷ 김두관 : 혜택을 못 받는 쪽의 범위를 좀 6천만을 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이제 그 출산대책으로는 훌륭한데 나도 출산했는데 하루 전에 출산했는데 어떤 아이는 6천만 원이고 나는 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이게 저항이 꽤 있을 것 같아서. 

 

▷ 김두관 :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교하게 설계를 통해서 바꿀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하도 뭐 많은 대선 후보들이 평가를 해서 저도 뭐 그냥 일반론적으로 평가를 하면 본인이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래서 국민들을 깜짝 놀래키고 감동을 줬는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철저한 검찰 기득권론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를 하려면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은 뭐 검찰총장직을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검찰 기득권론자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단합니다. 

 

▶ 김어준 : 당내 경선 연기하자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두관 : 네. 

 

▶ 김어준 : 여러 분들이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두관 : 네. 저도 적어도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경선 연기에 대해서 당론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88조에 코로나19, 이런 상황들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김어준 : 사유가 있을 시. 

 

▷ 김두관 : 있을 시 당위원회 의결로 연기,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경선 일정 조정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 지도부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김어준 : 그건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후보는 연기를 주장하고 어떤 후보는 그대로 주장하면 선수들이 일정에 이제 말을 보태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데 하자면 언제가 언제로 바꾸자는 겁니까? 

 

▷ 김두관 : 아마 지금, 

 

▶ 김어준 : 국민의힘하고 맞추자는 겁니까? 

 

▷ 김두관 : 국민의힘은 11월 9일, 12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미국 공화당, 민주당도 서로 패를 안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집단면역이 생기고 하면 그때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 김두관 :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께서 그냥 180일 전에 하자, 이러니까 되게 스텝이 꼬여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다가 통 크게 결단을 해서 모양을 갖출지는 잘 모르겠네요. 

 

▶ 김어준 : 이낙연 전 대표도 아직 이 일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 김두관 : 워낙 총리 출신 두 분 후보는 점잖으셔 가지고 속내를 잘 안 보이시니까요. 

 

▶ 김어준 :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아직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안 나오고 계셔 가지고. 

 

▷ 김두관 : 네. 그래서 뭐 저를 지지하고 염려하는 분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잘 이용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으로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하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두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남들이 남았으니까.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