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파업 이후 첫 교섭“정부 대화 의지 없어.. 업무개시명령으로 협박”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화물연대-정부, 파업 이후 첫 교섭

“정부 대화 의지 없어..업무개시명령으로 협박”

- 박귀란 정책국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김어준 : 앞서 저희가 조사개요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관련돼선 한국갤럽이 8월 23일~25일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 들어갔는데, 어제 정부와 첫 교섭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정책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귀란 : 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자, 정부에서는 어제 만남 이후에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어제 만남은 어땠습니까? 

 

▷ 박귀란 : 어제 교섭은 국토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이 나온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좀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을 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교섭에 참석한 차관이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면서 좀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셈이고,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변드리고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사실은 그 교섭에서 타협안을 찾으려면 양측이 권한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교섭인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황당한, 

 

▶ 김어준 : 그러니까 교섭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는 교섭하러 온 게 아니라 그 화물노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듣고 보고하러 온 거네요? 교섭이 아니네요? 

 

▷ 박귀란 : 네. 사실 내일,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정부에서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해서 좀 쇼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이 TF를 구성해서 꾸준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거부했다, 이렇게 화물연대에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이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 박귀란 : 뭐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6월 이후에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그 교섭을 한 두 차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매번 화물연대 요청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9월 30일에 화물연대가 교섭 요청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도 단 한 번의 뭐 교섭이나 이런 자리 요청이 없었고요. 당연히 TF를 구성하자고 뭐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거나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협의체들은 지속이 됐으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는 무관한 논의들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토부가 얘기한 것처럼 TF가 구성이 됐거나 화물연대가 그걸 거부를 했거나 대화를 요청을 했거나 이런 일은 전무하고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6월 14일 이후에 장관이나 차관 일부 발언들을 보면 사실 국토부에서 누가 봐도 제도에 관심이 없다. 누가 봐도 제도를 취지를 계속 부정하는 말을 해왔는데 뭐 사실 총파업 직후부터 그러니까 6월 총파업 직후부터 그렇게 계속 제도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사실상 제도 유지에 뜻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왔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들은 노력했는데 화물연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심각한 거짓말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 TF를 화물연대에 제안했는데 화물연대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박귀란 : 뭐 네. 6월 총파업 이후에는 사실 TF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그 6월 총파업 진행하기 이전과 총파업 당시에 TF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도 개악의 내용이 포함한 TF였기 때문에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뭐 수용할 수가 없는 안이었고, 6월 총파업이 끝난 이후에는 공식적인 TF 제안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어명소 국토부 차관 만남이 불발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박귀란 : 사실 뭐 전혀 조율된 바 없이 국토부 측에서 언론에 일방적인 흘림, 일방적으로 흘린 내용이고요. 벌써 이런 식으로 화물연대 의사를 묻지도 않고 먼저 언론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흘리는 경우가 벌써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이 월요일 날 세종 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 박귀란 : 네. 뭐 그런 사실이 없는데, 

 

▶ 김어준 : 그래요? 

 

▷ 박귀란 : 저희도 언론에서 보고, 네. 안 거죠. 게다가 그런 말을 흘리면서 뭐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게,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걸 요구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같이 났어요. 이런 걸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만나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심지어 만나서 할 얘기를 언론에 다 공표를 하는데 도대체 왜 만나자고 하는 것인가. 저희가 듣기에는 그냥 생색내기용 멘트로만 뭐 저희를 전혀 대화나 논의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 김어준 : 이것도 그러면 국토부발 이제 보도인데, 원희룡 장관이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이 월요일 날 월요청사, 세종청사에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만나면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요구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 박귀란 : 뭐 이제 만나자는 요청은 비공식적으로 정부 측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만나기로 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선 이제 언론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까는 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 김어준 : 그렇군요. TF 관련해서도 TF 하자고 계속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거부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 박귀란 : 네. 네. 

 

▶ 김어준 :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이 월요일 세종청사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보도된 대로만 보자면 화물연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만나서도 일방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읽힐 만한 보도들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 박귀란 :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토부의 계속 이런 토론의 자리라든지 안전운임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정말 수십 번씩 요청을 했고요. 심지어는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물연대에서 우선 토론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간담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 5월 달에도 한 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가 국토부가 거부한 적이 있고, 6월 달에는 두 차례. 한 번은 간담회, 한 번은 안전운임 토론회를 기획했으나 거부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수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국토부가 뭐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일이다, 나가기 곤란하다, 이런 말로 좀 거부를 해왔으면서,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박귀란 : 이제 와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화물연대 탓을 두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남지 않아서. 지금 말씀의 요지는 정부가 한 적도 없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거나 한 적도 없는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화물연대가 그런데 제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야 된다느니 혹은 뭐 국가파괴행위를 하고 있다느니 귀족 노조 수뇌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니까 강경 진압,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거든요. 

 

▷ 박귀란 : 네. 네. 

 

▶ 김어준 :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 박귀란 : 사실 뭐 이제 업무개시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공권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그런 업무개시명령이나 공권력 투입이 들어올 게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화물노동자들의 분노가 지금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상식적인 요구에 대화는커녕 파업 시작 전부터 협박부터 하는 정부, 결국에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