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O TO 캠페인’...일본국민 74% ‘반대’(이영채)│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본 GO TO 캠페인’...일본국민 74% ‘반대’(이영채)│김어준의 뉴스공장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일, 지역간 이동 정상화 후 코로나 11배 폭증

“여행장려캠페인, 지방 반발.. 결국 도쿄 제외”

- 이영채 교수 (일본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오랜만에 일본 상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여행,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아베 정부에서 고투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이영채 : 예, 오늘 아사히신문에서도 다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고투 캠페인,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 캠페인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일본 국민들 74%가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7월 22일, 이틀 후부터 지금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 김어준 : 원래.

 

▷ 이영채 : 그렇죠. 한국이나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안 왔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 경제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것을 약 15조 5천억 정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8월 20일경 여름 휴가 기간에 실시하기로 한 건데 이것을 한 달 앞당겨서 7월 22일부터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도쿄에서 약 하루에 16일경에는 286명, 그리고 18일은 290명으로 300명대로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 김어준 : 동경에서만.

 

▷ 이영채 :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서 약 700명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쿄 같은 경우는 거의 팬데믹 현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6월에 들어서 지금까지는 각 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을 해 왔던 것을 완화를 하자마자 이게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원래는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달에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그 도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선거 기간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지방 간에 다시 제한을 완화하자마자 도교에서 대량으로 발생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고투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일본 전국을 팬데믹 현상으로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계속 여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왜 이것을 계속 강행을 할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일본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간사장이 전국여행업협회회장을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 이영채 : 그렇다면 이 기획안, 추경 예산에다가 갑자기 10조 이상의 예산을 대규모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병상 확보도 되고 있지 않고 아직 대책도 없는데 갑자기 여행업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기획 된 거라고밖에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죠. 

 

▶ 김어준 :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다가 워낙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여행업계라는 이익단체에 그게 보도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압력으로 혹은 로비로 이런 정책이, 15조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 이영채 : 그렇죠.

 

▶ 김어준 : 우리 1차 추경보다 많은 금액인데 이걸 여행업계 쪽에만 돈을 풀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시점에 동경에서만 계속해서 200명, 300명 가까이 계속 나오는데 이 동경 사람들이 그럼 전국으로 퍼져서 코로나를 퍼뜨리면 지역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 이영채 :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이 이것은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고, 각 지방 도지사들이 연대해서 지금 이 캠페인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국 반대 여론이 너무 많아서 동경은 제외하겠다. 즉, 예를 들면 동경으로 여행 가는 것을 제외하고, 동경에서 출발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좀 웃기는 정책이네요.

 

▷ 이영채 :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예약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예약한 사람들이 다 동경을 제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 캔슬을 해야 되잖아요. 취소를 하는 것은 돈을 누가 또 보전하느냐. 여기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을 지난 6월 18일 날 일본은 정기국회가 끝났고 지금 7월 18일까지 일본이 거의 팬데믹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단 한 번도 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즉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해명을 못 하고 있어서 거의 도망 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8월 중순이 되면 일본은 천 명대로 갈 거라고 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고. 

 

▶ 김어준 : 아, 하루 확진자 숫자가.

 

▷ 이영채 :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만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도 없다. 이게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각자도생,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금 생활 수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일본에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검사를 늘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발표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검사 숫자가 엄청나게 는 것도 아니던데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 이영채 :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예전 4월, 5월에 비해서 검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4월, 5월에는 검사를 억제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 김어준 : 그렇죠. 그때는 안 했다는 이야기.

 

▷ 이영채 :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검사를 하고 있느냐. 하루에 2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제 도쿄도에서 간단하게 그냥 간접적으로 흘러나온 것은 5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아, 아직도 숫자가 너무 적네요.

 

▷ 이영채 :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상 확보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은 홍수 문제 때문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느냐. 50년 만에 큰 비였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50년 만에, 매년 50년 만에 큰 비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결국 지방의 홍수 대책이라는 것은 재정을 투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이 재정이 부족한 거죠. 홍수 대책을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인재의 연속인 거지 이게 지금 현재 자연재해만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고투 캠페인의 약 10조에 해당하는 돈을 지방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긴급 코로나 대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지금 긴급조치 선언을 다시 해서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조치 선언을 다시는 안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투 캠페인을 왜 강행하는 거냐. 8월이 되면 약 천 명대가 되면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앞당겨서 7월 22일부터 하겠다는 것도 니카이 간사장을 중심으로 여행업자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15조를 차라리 PCR 검사 늘리고 코로나 대책에 써라, 하는 게 일본 일반인들의 여론이라는 거죠? 

 

▷ 이영채 : 예, 74%가 이틀 후부터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여기까지 결정된 것을 아베 정부가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모든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다면 신뢰하냐고 했을 때 70%는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32%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