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극복 '갚지 않아도 되는' 공동기금 합의(김흥종)│김어준의 뉴스공장

EU, 코로나19 극복 '갚지 않아도 되는' 공동기금 합의(김흥종)│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EU, 1030조 코로나19 회복기금 타결

“EU의 첫 재정정책..역사적 결정”

- 김흥종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어준 : EU가, EU 쪽에서 큰 뉴스가 나와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에 합의를 했습니다. 의미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흥종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며칠 전에 잠깐 짚어봤는데, 쉽지 않다고 했는데 합의가 됐어요.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 김흥종 : 일단 초국가기구인 유럽, EU 기구, EU 집행위원회가 돈을 모아서 만들어서 그거를 각국 정부에다가 쏴준다 이런 의미죠. 

 

▶ 김어준 : 그렇죠. 

 

▷ 김흥종 :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유럽 중앙은행, 금융기관이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개별 국가의 국채를 사줬죠. 사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각 개별 회원국, 정부에 돈을 넣어준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각 정부들이 알아서 자기네 국가, 알아서 돈을 썼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EU 전체 차원에서 돈을 조성해서 그 돈을 쓰는 거니까 마치 중앙정부가 이 돈을 갖다가 지출하는 것 같은 그런 형세를, 모양새를 보이는 경우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이, 

 

▷ 김흥종 : 전례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27개의 다른 나라가 돈을 모아 가지고 게다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 보조금으로도 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흥종 : 예. 보조금으로 3,900억 유로가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요 자본시장에서 돈을 알아서 조성해 가지고 EU 집행위원회가 각국 회원국 정부에다가 돈을 주는 거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중앙정부가 돈을 조성해서 세금으로 걷어 가지고 지방정부에 돈을 주듯이 그런 형식의, 처음으로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 국가가 자국민한테나 할 수 있어도 서로 다른 국가들이 돈을 공동으로 모아서 알아서 써 돈 안 갚아도 돼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 김흥종 : 예. 재정통합에 한 발짝 더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어준 : 하나의 정부가 있어야 가능할 일을 27개 정부가 모여서 이걸 해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흥종 : 날 수로 닷새에 걸렸습니다. 

 

▶ 김어준 : 5일 만에? 

 

▷ 김흥종 : 예, 5일 만에. 

 

▶ 김어준 :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김흥종 : 금액이 지난번에, 똑같습니다. 7,500억 유로, 1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1천조고요. 

 

▶ 김어준 : 1천조? 

 

▷ 김흥종 : 그중에서 3,900억 유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냥 주는 거고요. 그란트이고 나머지 3,600억 유로는 빌려주는 것이죠. 

 

▶ 김어준 : 반반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 김흥종 : 그냥 주는 게 좀 더 많죠. 좀 더 많고요, 최대 수혜자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2,090억 유로, 2천억 유로 이상 이탈리아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 원래 옛날에는 돈을 줄 때, 처음에 돈을 출자한 비율에 따라 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많이 돈을 출자를 하는, 결국은 나중에 돈 줄 때는 독일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 되는데요,

 

▶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인데. 

 

▷ 김흥종 :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장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한테 가장 많이 주자라고 하는 원칙을 일단 이미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에 대구 지방에서 가장 큰 타격이 있어서 대구에다 많이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김어준 : 그건 한 국가면 당연한 건데. 

 

▷ 김흥종 : 한 국가는 당연한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잘 안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걸 한 것이 지난번 4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해 가지고 할 때 자산 매입을 어느 나라에서 매입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할 때도 사실 그때는 프랑스보다 이탈리아에서 더 많이 매입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겼는데, Capital key라고 하는 규칙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코로나19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열고 있다 말들은 많이 했는데, EU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실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규칙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500조를 그냥 나눠주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부담한 금액만큼이 아니라 그 국가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 김흥종 : 예. 

 

▶ 김어준 : 국가끼리도 이 정도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조차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발상들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흥종 : 예, 예. 

 

▶ 김어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