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도쿄, 검사하면 1/3은 확진...정부 불신에 낙선리스트까지 돌아(이영채)

김어준의 뉴스공│장도쿄, 검사하면 1/3은 확진...정부 불신에 낙선리스트까지 돌아(이영채)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일본 나흘 연속 1000명 이상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정부 대신 ‘긴급사태’ 선언한 지자체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일본 상황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일째인가요, 5일째인가요 계속 1천 명 대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채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주말에도 1천 명 이상 나온 거죠? 

 

▷ 이영채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주말인데 도쿄가 292명이긴 한데, 전체로는 1,322명이고요. 그리고 5일 연속으로 지금 1천 명 대입니다. 이제는 목요일이 되면 도쿄가 보통 한 600명대로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평균 1,500명대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말에 살짝 감소하고 수, 목 되면 다시 3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팩스로 다 집계하려면. 그래서 목요일 되면 한 1,500명대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지금 누적 환자가 3만 9천 명인데 오늘 자로 아마 4만 명대가 될 것 같고요, 사망자도 지금 1,02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데, 중앙정부에서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는 겁니까? 

 

▷ 이영채 : 처음에는 코로나19 대책이냐, 경제회복이냐 이거 가지고, 경제회복을 선택한 거는 물론 사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스피드의 일본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대응하지 못 하는 것을 아마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통제능력을 상실했고 거의 손 놨다. 그 대신 경제정책이라도 살리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은 명확하게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놓은 이 경제대책이라는 게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연휴 이후에 6월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대담하게 경제부흥정책을 쓰려고 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오히려 더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회복 자체가 되지 않은 게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린뉴딜처럼 해서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이게 다수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쓰는 방향으로 가지만 일본은 이게 특정 정치세력들의 이익집단을 위한 어떤 재난 시기의 특정 세력들을 위한 정책만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쿄에서만 억누르고 있던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큰 도시에서 세 자릿수가 나와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는 지금 전국에서 10만 명 기준으로 가장 밀집도가 높아졌고 이게 지난번 고투 트래블(Go to travel)로 해서 도쿄를 제외했지만 많은 숫자가 오키나와를 간 거죠. 이게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큰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오키나와에서는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미군 부대에서 226명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더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미군은 지금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키나와 같은 이 지역이 미군에 의한 문제와 그리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으로 오키나와가 양쪽에 더블펀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약 130% 오버를 하고 있고, 약 140명 정도가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 근본적인 현황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고투 트래블(Go to travel)보다도 지방에다 돈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정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지방에서는 모든 악의 근원은 도쿄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베 정권에 대한 아주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도쿄는 어떻습니까? 도쿄 상황은? 

 

▷ 이영채 : 도쿄 같은 경우에 7월 한 달만 해도 지금 7천 명 가까이 도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 반응이 30%에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쿄는 긴급사태선언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오히려 고이케 지사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도쿄는 영업 제한은 하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일부 영업 제한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쿄가 긴급조치선언을 하고 싶어도 이 중앙정부는 도쿄가 긴급조치선언 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긴급조치선언과 같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도쿄만 해서도 의미가 없는 게 주변에 있는 가나가와현이라든지 세 개 현 정도가 동시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는 명확한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쿄는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렵고요, 또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선언은 어렵다고 보고, 대신 도쿄가 워낙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 정도 형태로 해서 제스처는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 지금 양성비율이 30%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 이영채 : 그런 거죠. 

 

▶ 김어준 : 엄청나네요. 

 

▷ 이영채 : 도쿄가 늘어서 그래도 5만 명 정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검사의 전체의 하루에 약 30% 정도가 양성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엄청난 비율이네요. 우리나라가 소위 같은 용어를 쓰자면 양성 비율이 1%가 안 되는데, 검사하면 3분의 1은 다 확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도쿄에서는? 

 

▷ 이영채 :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사망자 수가 적다라고 하든지, 병상 숫자보다 아직 미만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시민들의 정서가 중앙정부의 대책이 전혀 계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보니까 아베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이 SNS 트위터에 약 1시간 만에 7만 명 정도가 동의를 하고 최근에는 한국의 영향도 있는지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산 육적, 구적 즉, 을사오적 하듯이 이런 사람들 명단이 돌고 있고, 또 올해는 예를 들면 낙선운동이 2020이다. 처음으로 일본이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주요 내각 멤버들 이름들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일본 강제징용 자산압류 결정이 되는데, 그럼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는 것이지 아직 절차는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그럴 경우 어떤 조치, 어떤 보복조치를 한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 이영채 : 먼저 이 현금화 조치는 일단 일본이 외무성이라든가 신일철 본사가 상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시송달로 해서 전달된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들도 성명해서 이게 당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미디어들이나 정부의 반응은 아주 민감하고요. 마치 8월 4일부터 현금화를 바로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바뀐다라는 식으로 위기의식을 예상을 하죠. 저도 내일 저녁에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의 주요 방송이 이 문제를 토론회로 확정을 해서 여론을 바꾸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지금 요미우리 TV라든지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들은 먼저 관세인상을 하겠다라든지 금융제재를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비자 요건 강화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중도미디어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관세인상을 하면 이것도 WTO 위반 조항이 되는 거죠. 정치 보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제재를 하더라도 즉, 예를 들면 한국의 은행들이 일본의 은행에 돈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97년하고 현황이 달라서 일본 은행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도 WTO 위반이 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쉽지 않을 거고요. 비자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비자 요건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비자가 정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효과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한국에 효과가 있다고 했던 것이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한 그 소를 제기했다고 한 거였는데, 이걸 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자립을 해버린 형태로 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도 큰 제재조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8월 4일 현금화가 됐고 이게 오히려 한·일 간에 급격하게 바뀐다고 하는 혐한 정책으로 보이면서 아베 정권의 최소의 지지 기반이라도 강화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예,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