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의사 사회에서 먼저 나왔다(?!)(강병원,이재현)│김어준의 뉴스공장

‘공공의료 확충’ 의사 사회에서 먼저 나왔다(?!)(강병원,이재현)│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보고서 논란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 안녕하십니까. 강병원입니다. 

 

▶ 김어준 : 모신 이유가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합의가 돼버렸네요? 

 

▷ 강병원 : 예, 밤새 어렵게 협상을 해서 좀 이따 발표한다고 합니다. 

 

▶ 김어준 :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표되기 전에 저희가 좀 살짝 들어보려고. 

 

▷ 강병원 : 제가 이렇게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어준 : 스포.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 강병원 : 일단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우리 국민들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쨌든 저희 당과 의협이 뭔가 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합의를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어준 :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죠.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 강병원 :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 김어준 : 그렇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의사들만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닐 거고요. 저는 보건의료 쪽에 정말 많은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의료계라는 게 의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 강병원 :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의 목소리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 김어준 :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는 잠시 후에 있을 테니까. 

 

▷ 강병원 : 예.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갔다고 저도 살짝 들었는데요, 이 법안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 김어준 : 법안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논의를 끌어갈 것은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 강병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안 중심으로 논의할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는 모든 법이 올라오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의사분들, 그러니까 특히 의대협이나 전공의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도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안을 내면 그게 국회에 와서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 강병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최종적으론 법안의 형태가 되고, 그게 통과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정부가 정책을 내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강병원 : 그런데 어쨌든 저는 법안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었고 재논의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가적인 과제였던 의사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 공공의료 강화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게 돼서, 또 여기가 합의가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 김어준 :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된다는 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거기에 의료계 각 주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 강병원 :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런 법안을 논의 중일 때는 저희가 입법 추진, 이런 논의 중일 때 입법 추진을 강행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논의 중일 때는 입법 추진 저희가 강행하지 않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 기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희가 귀 담아 들을 이야기는 지역과 수도권 간에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양질의 공공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많은 의료자원들이 다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게 좀 논의가 되고요. 

 

▶ 김어준 :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죠. 

 

▷ 강병원 : 그렇습니다. 과감한 예산 투자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번 집단진료 거부 과정에서 전공의분들이 굉장히 격하게 하셨는데, 이분들의 수련 환경이 80시간 넘게 하고, 수련도 양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전임의들 부분의 처우 개선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의사분들이 모든 협상이 그렇지만, 얻는 것도 있고 좀 빡빡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강병원 : 예.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국회가 될 것이다? 국회에는 여야가 또 있으니까. 합의안이 그래서 5개 정도 됩니까? 

 

▷ 강병원 : 뭐 5개 항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어준 : 다 아시면서. 

 

▷ 강병원 :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 김어준 : 다 아시면서.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공식적인 문건에 담겨서 사인이 돼서 발표가 되겠죠. 잠시 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은 합의가, 마라톤협상이 있다고 하니 그것도 여쭤볼 겸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결과가. 그래서 괜히 불렀다. 8시 반에 발표되는데, 그거 들으면 되는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모셨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작년 말에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본인 입장을 좀 내고, 또 보고서가 서울대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공공의대, 혹은 의대 증원 확대해야 된다라는 보고서인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이 있자,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쪽에서는 그거는 용역보고서이지 이런 정도의 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 계시고 실제 이 자료를 내시기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 강병원 :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모시기도 한 겁니다. 

 

▷ 강병원 : 저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당시 보고서에 참여한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를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서운합니다. 

 

▶ 김어준 : 대표할 순 없지만 서울대 교수님은 맞잖아요. 

 

▷ 강병원 :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베이징대 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013년에도 이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15년도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이게 정말 교수 사회에서 먹히지도 않은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고서로까지 나오겠습니까? 서울대 전체를 발표할 순 없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 내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고, 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 김어준 : 기고를 하셨어요. 

 

▷ 강병원 : 기고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요,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제일 꼴찌다. 

 

▶ 김어준 : 그건 맞죠. 

 

▷ 강병원 : 2030년에 가면 전문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 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사회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예요. 서울대병원장께서 교육부에 건의하자, 의대 정원 확대를. 그렇게 말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 강병원 : 아니, 왜 그러면 이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왜 병원장한테는 ‘당신은 우리 병원 대표가 될 수 없어. 병원장이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 김어준 : 이야기들이 점점 격해지네요, 갑자기. 합의됐는데, 지금. 

 

▷ 강병원 :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과제는 교수 사회에도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밥그릇 주장과 반대 의견이라고, 상충한다고 그래서 서울대를 대표할 수 없다 이렇게 동료 의사를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어떠한 보고서도 모두를 다 대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이, 아니, 서울대병원의 교수 전체가 다 참여한 보고서라는 건 없잖아요. 보건정책전문가들이나 일부가 참여했겠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건 일부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자고 하는 건 그러면 전 교수의 생각이냐? 

 

▷ 강병원 : 그것도 아니죠. 

 

▶ 김어준 :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보도가 본인들 입지를 좀 약화시키다 보니까 반박 성명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건 아닐까. 

 

▷ 강병원 : 저도 저의 보도자료를 읽어보시고 이렇게 반박입장문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국어, 그리고 논리적인 반박이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도, 

 

▶ 김어준 :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 강병원 : 저는 어디에도 이분들이 서울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도 마치 제가 무슨 이렇게 호도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보고서가 있음으로써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에서도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금 정부안보다 두 배 이상으로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때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서울대 다른 의대 교수들이 불신임 운동을 하든지 규탄성명이라도 냈어야죠. 

 

▶ 김어준 : 혹은 전공의들이 그때 이 보고서를 규탄한다든가. 

 

▷ 강병원 : 그렇죠. 

 

▶ 김어준 : 몰랐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강병원 :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 번 이 법안을 냈습니다. 아마 왜 이랬냐 하면 2013년 11월 말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비슷한 시기에서 서울대 의대에서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있었고요, ’15년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이정현 의원이 바로 의대 설립하자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법이 19대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니까 20대 국회가 되자마자 다시 또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계신데, 

 

▷ 강병원 :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오늘 갑자기 세게 계속 나오시네. 합의됐는데. 

 

▷ 강병원 : 아니, 이렇게 의사협회의 이런 집단진료 거부가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의 과거 주장, 본인 정권 시절의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하고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언동들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약속된 사안들은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때 새누리당 의원 한 팔십 여 분이 같이 공동발의했어요. 

 

▷ 강병원 : 75명 정도 됐습니다. 

 

▶ 김어준 : 75명. 팔십 여 명을 또 75명으로 정확하게 정정해 주시고. 오늘 까칠하게 구시네요, 굉장히. 이 보도자료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호도한다고 하니까 다소 흥분된 상태로 나오셔서 까칠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 국면은 일단락 됐습니다, 사실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새누리당 법안하고도 큰 줄기에서는 차이가 없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거 아닙니까?

 

▷ 강병원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이것도 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죠? 

 

▷ 강병원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법안에 없는데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아직도. 시민단체,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여당, 지금 지자체장들이 하필 여당이 많으니까. 여당 지자체장들,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자식들을 공부 못하면서도 의대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려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가짜뉴스가 굉장히 횡행했고, 그걸 기반으로 의협이 또 카더라뉴스도 만들었잖아요. 

 

▷ 강병원 : 예. 참 너무 안타깝고요. 적어도 의사분들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나하나 할 때도 본인의 기득권에 기반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정말 국민의 건강, 생명, 환자 이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발언을 할 때, 그 국민들의 존경심이 스스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의협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오늘 상당히 까칠하셨던 보건복지위의 강병원 의원 오늘 여기까지만 모시고요. 조만간 협상테이블의 멤버가 되실 테니까 가끔 모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강병원 : 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까칠해서 되겠습니까?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병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제5공장]

태국서 한달 넘게 반정부 시위..

전례 없는 왕실 개혁 요구까지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 김어준 : 코로나 뉴스로 한 2주간 뒤덮였었는데 전 세계는 또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각국이. 한동안 짚어 보지 않았던 동남아 뉴스 좀 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게다가 반정부 시위 내용 중에 태국에서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는 왕실 개혁 이야기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 뉴스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 이재현 : 예. 

 

▶ 김어준 : 모든 뉴스가 다 코로나에 덮여서.

 

▷ 이재현 : 한국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사들만 한국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나라만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의 소식들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태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특히나 왕실 개혁을 요구했다. 이게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 이재현 : 한 지난 7월 정도부터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항의가 분출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의 두 가지 주체는 첫 번째는 왕실의 정치 개입. 

 

▶ 김어준 : 그러니까요. 태국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 이재현 : 오랫동안 그래 왔죠. 오랫동안 그래 왔는데 몇 가지 점을 살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의 왕실의 권위라는 건 사실 되게 오랫동안 집권했던 전 국왕, 푸미폰 국왕에서부터 나온 게 크고요.

 

▶ 김어준 : 쿠데타를 해도 쿠데타를 한 장군이 결국 마지막에는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 이재현 : 정확하게 90년대 초에 쿠데타를 성공한 군인들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시민 지도자하고 왕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럼 니네 군부가 좀 그러네, 문제가 있네, 그만두게,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나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거꾸로 쿠데타가 인정받을 때도 역시 왕 앞에 가야 되고. 

 

▷ 이재현 : 그런데 푸미폰 국왕 같은 경우에는, 전 국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게 엄청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를 살피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국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라는, 

 

▶ 김어준 :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 이재현 : 아우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왕이 아버지에 비해서 그런 국민들로부터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 왕자로서 보여서는 조금 곤란한 그런 몇몇 가지 행동들도 있었고, 사실 푸미폰 국왕이 2000년, 2010년대 넘어가면서 몸이 많이 아파져서 후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왕자가 후계가 돼야 되느냐에 관해서 좀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국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는 거죠, 왕실의 권위가. 

 

▶ 김어준 : 국왕 개인의 자질이 사실은 왕실 전체 권위를 떨어트린 거군요, 지금. 

 

▷ 이재현 : 그런 부분이 크죠. 거기에다가 좀 더 길게 보면 1932년에 입헌군주제 쿠데타로 지금 입헌군주제가 태국에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입헌군주제랑 똑같은 형태의 입헌군주제냐 라는 데는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32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왕과 기존에 왕정 밑에 있던 고위 신하들, 그다음에 고위 군들, 이런 사람들이 왕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는 그런 포장을 해 놓고 그 뒤로도 정치 권력은 그 엘리트들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형태였던 거죠. 그게 푸미폰 국왕이라는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국왕이 있을 때는 유지가 됐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이후에도 군부 쿠데타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왕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등장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젊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과거 국왕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고 새로운 국왕밖에 못 봤는데 이 정도라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 영국이나 일본처럼 통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이재현 :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전에는 10년, 20년에 한 번 정도 쿠데타 일어나면 국왕이 그걸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경험, 이런 정도였는데 2006년에 많이 알려진 전 총리죠. 탁신이라는 총리가 쫓겨나고, 쿠데타로 쫓겨나고 그 뒤로 친탁신 계열하고 그다음에 친왕 계열하고 둘 사이에서 정치적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사이에서 국왕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국가 대사 때 한 번씩 결정 지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정치인처럼 계속 정치 행위를 하는 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 이재현 :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직접 나선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군부하고 왕실하고 사이에 합의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국식 입헌군주제의 한계? 포장되어 있는 입헌군주제의 한계,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 김어준 : 원래 왕실을 비판하고 그러면 감옥에 십몇 년 가고 그러지 않아요? 

 

▷ 이재현 : 최고 15년형까지. 그런데 그것도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 김어준 : 안 하니까, 아예.

 

▷ 이재현 : 왕실에 대한 존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존경이 조금씩 깨져 나가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되게 강화시켰거든요, 2014년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태국도, 뭐랄까요? 그럴듯한 말로 앙시앵레짐이 어쩌면 깨질지도 모르는 발단이 되는 시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 이재현 : 앞일은 모르죠. 

 

▶ 김어준 : 앞일은 모르는데.

 

▷ 이재현 : 어떻게 될지 앞일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까지 나오는 걸 보면 한두 번으로 그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씩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 김어준 : 균열이 생기고 있다. 

 

▷ 이재현 : 네.

 

▶ 김어준 : 지금 현재 왕의 나이가 60대인가요? 

 

▷ 이재현 : 예, 60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워낙 오래 집권했으니까. 

 

▶ 김어준 : 그런데 이 학생들의 시위를 태국 일반 여론이 지지하고 있어요? 

 

▷ 이재현 :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절반 넘는 51% 넘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 김어준 : 큰 변화네요.

 

▷ 이재현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진짜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내려면 일반 중산층들, 그다음에 기성세대들까지.

 

▶ 김어준 : 우리로 치면 넥타이부대가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 이재현 :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평가고요. 

 

▶ 김어준 : 무섭겠죠. 기성세대는 과거의 기억이 있을 테니까. 

 

▷ 이재현 : 조금 더 밀고 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소위 반정부 시위대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가 50%는 넘어가는 수준. 학생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 이재현 : 네. 

 

▶ 김어준 :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고 그런 거네요? 

 

▷ 이재현 : 사안에 따라 다른데 학생들이 학교엣어 저렇게 시위하고 이러는 게 보기 안 좋다는 의견들은 한 20%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현 정부에 반대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한 40% 되는 것 같고. 반반 나뉜 것 같은데, 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기한 현상일 수도 있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재현 :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좀 반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도 나름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거든요. 78년에 유혈사태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80년대는 꽤 안정적인 민주당 하에서 민주 정부도 구성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러다 말 거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 김어준 : 우리로 치면 386세대, 신 386세대가 나온 게 아닌가. 

 

▷ 이재현 : 좀 재미있어요. 시위하는 양상들을 보면 해리포터 흉내를 내서 코스프레하는 모임들이 그런 형태를 통해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시위가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막 시위를 만들어 가는 이런 모습하고 예전에 반정부 투쟁,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거랑 중간쯤 어디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기사를 읽다 보면. 

 

▶ 김어준 : 예를 들면 구호가 뭡니까, 구호가?

 

▷ 이재현 : 구호는 따로 모르겠고 중요 주장은 왕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 쁘라윳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이 선거가 문제가 있다, 선거법 개정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상징적인 게 손가락 세 개 들어서 하는.

 

▶ 김어준 :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 이재현 : ‘Three-finger salute’ 라고 부르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석은 분분한데 세 손가락을 들어서 경례하는, 어떤 사람들은 스카웃 경례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헝거게임> 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걸,

 

▶ 김어준 : 아, 악의 체제를 무너트리는.

 

▷ 이재현 : 네, 흉내내서 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남아 소식, 굉장히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국가군이기 때문에. 다룬다고 했는데 한동안 못 다뤘어요. 그런데 마침 태국에서 수십 년간 없었던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지금 7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이재현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