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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해외 사례 등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임
(1월 27일 한국경제 온라인판 등, 담뱃갑 3000원 인상 추진...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3000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발표
-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술을 살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반박 내용
○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 이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우선은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계획으로,
-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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