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스가 총리 연임 공개 지지

아베, 스가 총리 연임 공개 지지..
정치적 노림수와 개헌 진행 상황은?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대우 교수)

▶ 김어준 : 어제 런던에서 G7 한·미·일 외교수장 미팅이 있었죠. 의례적인 것인데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랜만입니다. 이 상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1년도 넘었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죠. 1년 3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 김어준 : 지금 일본 대사도 한국에 없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일본 대사 있습니다.

▶ 김어준 : 일본 대사 와 있나요?

▷ 호사카 유지 : 예, 와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우리 대사가 일본에 가서 아직 총리를 만나지도 못했죠?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테기 외상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대사가 일본에 부임했는데 일본에서 안 만나 주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건데.

▷ 호사카 유지 : 주변의 여러 인사는 만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 김어준 : 주변. 자, 그렇게 완전히 사실상 외교 단절,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다가 양국의 외교장관. 아마 미국이 세팅했겠죠.

▷ 호사카 유지 : 미국이 주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 김어준 : 사이좋게 좀 지내 보라고. 미국이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사이가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호사카 유지 : 이번에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자연스럽게 만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원론만 이야기했으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러나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은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하겠다,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고.

▶ 김어준 : 그건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갑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도 일본은 어제 모테기 외상이 한 이야기는 “일본 쪽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서 환영한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또 3자회담에서 확인하기도 했고 확인하기도 했고, 그걸 해결하겠다. 그리고 CVID,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일본 쪽의 의견을 반영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분의 일방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 호사카 유지 : 네. 아무튼 이번 회담은 G7 회담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정상회담 전에 하는 거죠, 이게.

▷ 호사카 유지 : 네. 거기에 한국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러나 예를 들면 북한 문제에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의 3자회담도 그렇고. 그리고 한일 외상회담도 외교적인 내용, 한일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이야기가 되었고. 사실 미국이 원했던 부분은 중국에 대한 전략 부분도 사실 포함시키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안 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미국이 이런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대중국 전선에 서 달라는 요청인데.

▷ 호사카 유지 : 네. 뭐라고 할까? 일보 직전에 회담을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목표로써는 중국에 대한 그러한 전선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한국이 거기 안 들어간 거죠.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안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일 이슈인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나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냥 평행선을 서로 달렸다고.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한일 외상회담 자체가 20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통역을 생각하면 10분 정도.

▶ 김어준 : 각각 생각하면 5분 정도.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까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김어준 : 서로.

▷ 호사카 유지 : 아주 형식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그러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서로 원론만 이야기하고 끝났다, 이런 거죠?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또 미국 측은 3자회담 안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 김어준 : 그게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미국이 뭐라고 한다 한들.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이야기는 블링컨 국무장관도 말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어준 : 그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만났다는 보도는 크게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고, 일본 내에서도 그다지 그 내용에 대한 보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 아직은 사실 보도에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신 김에 여쭤볼 것은 스가 내각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최근에.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데 하나 도움이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스가는 과연 연임할 수 있느냐, 상황이 바뀌어 가느냐.

▷ 호사카 유지 :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 김어준 : 아, 바뀌었어요, 상황이?

▷ 호사카 유지 : 네. 아베 전 총리가 “다음 총리도 스가를 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 김어준 : 이게 뭔가 서로 전략적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졌나 보죠?

▷ 호사카 유지 : 네. 먼저 니카이파가 아닙니까? 스가는. 그러나 니카이는 친중, 중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미국의 전략으로는 친중 정책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쪽의 그러니까 반중도 거기에 반한, 혐한도 들어가 있는데요.

▶ 김어준 : 아베가 지난 10여 년간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그것이 사실상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가 반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니카이 간사장이 원했던 방향으로 못 간다. 못 가니 아베하고 손을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 호사카 유지 : 예. 이것은 스가라기보다 아베 쪽에서 손을.

▶ 김어준 : 먼저 내민 거예요?

▷ 호사카 유지 : 예. 왜냐하면 그대로 대립으로 간다면 아베는 스캔들이 또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벚꽃부터 시작해서.

▷ 호사카 유지 : 예. 벚꽃 스캔들은 일단락된 모양새인데 그다음은 선거에서의 아베 머니가 많이 들어갔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해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가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아베는 아베가 살아나기 위해서 스가가 필요하고, 스가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아베가 필요하고.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예.

▶ 김어준 : 그런데 손을 잡은 겁니까, 이제?

▷ 호사카 유지 : 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물밑에서 사실상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굳이 공공연하게 스가를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정치를 일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미 합의가 됐으면 이런 말 할 필요조차 없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건 앞으로 이대로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 호사카 유지 : 예. 아베는 그러한 채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BS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는데요.

▶ 김어준 : 내가 스가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메시지를 보내는 거네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아베파, 사실 호소다파인데요. 그 안에서 시모무라라는 사람이 다음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사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가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아베파에서는 아베 본인이 직접 나올 수는 없고, 아베파 내에도 그렇게 큰 인물이 없으니 차라리 이번에는 스가를 밀어서.

▷ 호사카 유지 : 그다음에 너를 밀겠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내부는 자제시키고 일단 스가로 다시 한번 가자.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얻을 것 얻자, 그리고 나서.

▷ 호사카 유지 : 예. 그리고 아베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가 지금 방위성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대만 라인을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자 이게 미국의 메시지이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가 거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교, 특히 극우파 라인에서 아베 라인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김어준 : 아베는 부활이네.

▷ 호사카 유지 : 예.

▶ 김어준 : 스가의 연임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아베의 부활이네요.

▷ 호사카 유지 : 아베가 뒤에서 상왕처럼 막후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국민들의 눈은 아직 상당히 차갑거든요, 아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 뒤에서 사실상의 아베 정치를 하겠다. 킹메이커가 되겠다. 지금 니카이가 킹메이커에서 떨어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스가는 니카이로는 연장 못 하니 아베 손을 잡고, 아베는 자기가 직접 못 나서니 스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스가는 이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카이의 기반을 이용해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스가를 이용해서 연장한다?

▷ 호사카 유지 : 예. 사실상 니카이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