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억회분 확보한 일본, 경제는 왜 역성장? "반등세 보이는 한국 경제와 상반된 구조"

[인터뷰 제4공장]

백신 1억회분 확보한 일본, 경제는 왜 역성장?  

"반등세 보이는 한국 경제와 상반된 구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제 주요 국가 중에 일본의 1분기 실적이 가장 늦게 발표가 됐죠. 

 

▷ 최배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거 다루실 줄 알았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살려주십시오. 

 

▷ 최배근 : 네. 일단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1.3%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예상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우리는 1.6% 플러스인데. 

 

▷ 최배근 : 1.6%니까 격차로 보게 되면 한 거의 한 3%p 정도 나는 거죠. 

 

▶ 김어준 : 상대적으로 일본도 이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구멍이 많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코로나 상황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미국이나 유럽도 거의 이제 회복해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최배근 : 이제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 언론들에서 이제 연율로 하면서 마이너스 5.1%라는 수치가 이제 소개가 되고 그랬어요. 

 

▶ 김어준 : 일본. 

 

▷ 최배근 : 수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연간 성장률도 이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5.1% 될 거다, 올해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방식입니다. 

 

▶ 김어준 : 1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 최배근 : 4분기가 계속됐을 경우에, 

 

▶ 김어준 : 네. 똑같이 유지된다면. 

 

▷ 최배근 : 그 방식으로 우리 성장률을 계산하면 우린 6.6%에요. 

 

▶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분기를 곱하기 4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 최배근 : 네. 그래서 일단 수치를 일단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은 5.1, 1.3 막 이렇게 들을 때 헷갈려하시고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 김어준 : 마이너스 1.3이다. 

 

▷ 최배근 : 네. 마이너스 1.3. 

 

▶ 김어준 : 1분기는. 

 

▷ 최배근 : 우리가 갖고 있는 1.6하고 비교하는 바로 그 수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가장 나중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는 소위 G7, 소위 OECD의 주요 국가들이 다 발표가 끝났어요. 

 

▶ 김어준 : 그렇죠.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 

 

▷ 최배근 : 네.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어쨌든 간에, 

 

▶ 김어준 : 플러스고. 

 

▷ 최배근 : 2019년 말 수준을 넘어선 거고요. 

 

▶ 김어준 : 여기 1.6이라는 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코로나가 있기 전의 수치보다 더 높다, 이게 중요한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9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말을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놨을 때 94도 안 돼요. 93.9 나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더 낮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IMF가 올해 일본 경제 전망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전망 치는데 그걸 달성하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 김어준 : 올해는. 

 

▷ 최배근 : 네. 올해 힘들다는 거고 아주 그냥 거의 확신, 그런데 더군다나 뭐냐면 IMF가 전망했던 수치가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 김어준 :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기준으로 보자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일본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 정부가 돈을 푼 것, 우리가 돈 많이 풀었다고 해도 주요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적게 풀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몇 배나 풀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풀었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까진 나쁘진 않고 고투트래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일본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 최배근 :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와 아까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격차를 보게 되면 한 6.5%p 정도 격차입니다. 격차인데 코로나 재난 이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아베가 2019년 7월 초에 경제 도발을 해왔잖아요. 수출 규제요. 

 

▶ 김어준 : 수출 규제했죠. 

 

▷ 최배근 :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 일본,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2%p 더 벌어지고, 

 

▶ 김어준 :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더 격차를 벌여서 더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 

 

▷ 최배근 : 네. 지금 뭐냐면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부터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최배근 : 코로나 재난 이후가 아니라 그전부터 떨어졌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마이너스 행진은 사실은 수출 규제 그 시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 최배근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코로나가 좀 더 충격을 줬을 뿐이지. 

 

▷ 최배근 : 네. 2019년 3분기에 플러스 0.1이 나왔는데 그건 그 당시 기억하시면 그거 하는데 10월 달에 소비세 인하했잖아요. 

 

▶ 김어준 : 그랬죠. 

 

▷ 최배근 : 10%, 8% 된 것 10%로 인상, 아니. 인상을 했었죠. 인상을요. 

 

▶ 김어준 : 인상했죠. 인상. 그게 큰 문제가 됐었죠. 

 

▷ 최배근 : 그래 가지고 9월 달에 막 사재기를 미리 당겨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평탄화시켜버리게 되면 3분기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사실 진행됐던 거예요. 

 

▶ 김어준 : 수출 규제 그 시점부터. 

 

▷ 최배근 : 그래서, 네. 수출 규제 이후부터 코로나 재난 터지기 전에 우리하고 벌써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진행됐었어요, 일본은요. 

 

▶ 김어준 : 성장률이. 

 

▷ 최배근 : 네. 코로나 재난 이전에.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긴 안목, 긴 텀을 잡고 수출 규제 기점으로 하여 일본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었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코로나 때 더 큰 타격을 입었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회복도 안 되고 있는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수출 규제 잘못했네. 

 

▷ 최배근 :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의 국민성을 얘기할 때 정부에 순응을 잘하는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순응하는 국민성이 정부가 역할을 잘할 때, 잘할 때는 굉장히 그게 빛을 발휘합니다. 

 

▶ 김어준 : 일본은 관 주도로 경제를 키웠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는 이게 국민들이 잘 일사불란하게 협조를 해 주니까는 이게 빛을 발휘하죠. 

 

▶ 김어준 :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 최배근 :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못할 때는 일본의 시민사회라든가 일본의 개인들은, 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자발성이라든가 자율성, 이런 게 좀 취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지죠. 

 

▶ 김어준 : 경제에 활력이 확 떨어졌다는 겁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무리수를 뒀죠. 수출 규제도 무리수였었고, 

 

▶ 김어준 : 수출 규제 무리수였죠. 2019년. 

 

▷ 최배근 : 네. 그게 결국은 일본 기업한테 피해를 더 주는 자해행위 비슷하게 됐죠. 

 

▶ 김어준 : 우리가 그 수출 규제 이후로 우리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했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수출 규제 전과 후로 보게 되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더 앞서갔었어요. 그런데 한 격차가 한 1.3% 정도 문재인 정부 이후만 보게 되면요. 1.3%p 우리하고 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출 규제 이후에는 이게 5.1%p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 김어준 : 수출액 증가 폭이. 

 

▷ 최배근 : 네. 

 

▶ 김어준 :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데 그 증가 폭이 오히려 수출 규제 이후로는 우리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 최배근 :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해행위였다는 거죠. 일본이. 

 

▶ 김어준 :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셨었죠, 2007년부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깊은 골을 파게 됐고, 그러다 보니 회복도 안 되는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정부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 메뉴얼 사회라 그러잖아요. 메뉴얼 사회라 그러는데 메뉴얼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새로운 처음 현상 같은 데서는 무기력을 보일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일본 대응을 참 이상하게 합니다. 

 

▷ 최배근 :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일본 같은 경우엔 소위 PCR검사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나 아무 때나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이 PCR검사를 일본은 아직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일본의 경제력이나 의학수준으로 볼 때 이건 1년이나 지났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 최배근 : 그걸 또 정부가 일본 시민사회 일부들에서는 한국 걸 도입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그걸 그러니까 거부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 김어준 : 초기에는 저는 이해가 갔다, 올림픽을 열다 보니까 PCR검사를 의도적으로 줄여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런데 지금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 최배근 : 그러니까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일본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소위 계산, 정치적인 셈법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인 셈법이 소위 말해 정부 역할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짐이 되는 이런 이제, 

 

▶ 김어준 : 짐이 됩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진짜. 일본은 왜 그러냐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요. 

 

▶ 김어준 : 돈도 엄청 풀었잖아요, 작년에.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돈 얼마나 풀었습니까? 

 

▷ 최배근 : 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이제 재정을 투입한 걸 보게 되면요.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6%인데 GDP 대비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투입해서 낳는 효과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엄청 풀었기 때문에. 

 

▷ 최배근 : 네. 우리는 그런데 3%,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는. 

 

▶ 김어준 : 우리 몇 배를 푼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도 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4.83%. 내각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는 우리보다도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그렇게 나버리니까요. 

 

▶ 김어준 : 일본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그렇게 축소가 되어왔는데, 축소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초조감을 느끼면서 무리수를 둔 거죠. 무리수를요. 

 

▶ 김어준 : 수출 규제는 그런 차원의 무리수다. 

 

▷ 최배근 :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이제 그러니까는 악수가 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 자꾸만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 최배근 : 지금은 이제 올림픽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올림픽을 치를 수도 없고 안 치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요. 

 

▶ 김어준 : 자, 성장률, 일본이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 정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최배근 :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돈도 그러니까는 코로나 재난 이후에도 돈을 그러니까 140조 엔 이상을 풀었어요. 

 

▶ 김어준 : 우리가 이제 재정 얘기 계속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재정이 40%가 넘어가서 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수 매체가 비판하지만 일본은 이게 200% 아닙니까? 200%. 

 

▷ 최배근 : 266%요. 

 

▶ 김어준 : 또 올랐어요? 

 

▷ 최배근 : 네. 지난해 엄청 올랐죠. 

 

▶ 김어준 : 260%요? 

 

▷ 최배근 : 266%. 

 

▶ 김어준 : 이게 세계 1등인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렇게까지 돈을 부었는데 왜 안 뜨는 거죠? 경제가. 

 

▷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그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GDP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20조 엔이 더 추락한. 

 

▶ 김어준 : 돈 푼 것만 다 주머니에 들어가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올라가는 거죠. 

 

▶ 김어준 : 그럼 왜 안 올라가는,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 최배근 :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쪽에 안 돌아간 거죠. 돈이 그러니까 풀어도. 

 

▶ 김어준 :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만 줬어도,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상한 경제구조네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재정, 통화, 수단 다 동원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게 돈 풀어 가지고 일본 외화가치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늘려 가지고 경제 살리자,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에요. 

 

▶ 김어준 : 그렇죠. 낙수효과를 정부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재난 이후에 돈을 엄청 찍어냈는데 오히려 GDP를 축소시키고 있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파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자, 2년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3년 전이네요, 햇수로. 전에 전망하셨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신나서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다시 분석해 주고 계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사안으로 뵙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